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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망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2번째)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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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학생들 망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2번째)

참여인원 : [ 6,258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8-10-14
  • 청원마감

    2018-11-1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중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저번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6,198분이나 동의해 주셨더라구요.
이번에는 20만명이 넘어서 청와대와, 경남교육청의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감님, 경남도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학교의 상황은 교육감, 장학사, 교장선생님들 보다 더 저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개정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교육청마음 대로 탁상행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대통령님, 교육감님, 장학사 및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학교 수업에 참여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아이들을 가르쳐준 본 적 있으십니까?

- 학생지도 -
(11조) 휴대전화 기기 소지 및 전자제품 소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업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에 30명이 있다고 하면, 듣는사람 5~6명, 반만 듣는 사람 5~6명, 자는 사람 10명, 노는사람 10명입니다. 아주 개판이지요. 선생님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핸드폰을 쥐어준다고요?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9,10조) 두발 및 용모의 자유, 교복착용의 자유, 소지품소지의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복은 왜 있는거죠? 학교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친구, 못 사는 친구 구별 하지 않고, 최대한 동등하게 볼려고 교복 입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에 술, 담배등 유해 물품을 가지고 왔을 때, 소지품검사를 못 한다구요? 그러면 아주 학교에 미용실, 옷가게, 술집을 그냥 만드시죠?
(7조) 반성문을 쓰지 않을 권리등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잘못한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갑니까? 이미 체벌은 없어진지 오래고, 체벌을 하시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벌도 주지말고...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인가요? 그냥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까? 그럼 누가 인도해줍니까? 부모님이요? 그게 되던가요?

- 동성애·성관계·임신 -
(16,17,30···) 성적지향과 성관계와 임신을 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 처벌할 수 없다. 성소수자의 권리 존중. 성인권교육실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목적 존중. 결국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기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성평등의 가치를 실행한다는 것은, 지금도 논란이 많은 동성애 문제를 국가에서 교육청에서 허가해준다는 인식을 성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친구들에게 생길거 같아 걱정됩니다.

- 학생도 찬성하는 인권조례? -
일부 찬성단체 들은 학생들이 간절히 원하는 인권조례라고 합니다.
찬성한다고 시위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동아리, 인권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이런거 잘 몰라요. 근데, 왜 혹 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쥐어준다니까, 모르는 학생들이 혹 간다구요. 국민여러분 속지마십시오.

이미 수도권지방과 전라도 지방등 일부 지방에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거 아시죠?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지도가 되지 않는다는 교사들의 탄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남교총이 반대하는 이유도 이같은 것이죠. 위쪽의 지방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경남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교육감님, 경남도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 교육을 살리고 싶으시면, 지금 멈추십시오.

경남교육이 국내에서 최고로 멋있는 교육,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교육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경남학생인권조례"를 간절히 반대합니다.

- 밑에 경남학생인권조례 초안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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