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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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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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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참여인원 : [ 275,806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10-04
  • 청원마감

    2018-11-0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리벤지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뭔줄 아십니까?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한국에서 여성들이 점점 과격해지고 남자를 진짜
혐오하게 되는게 왤까요?
혐오 안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리벤지포르노 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십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요?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었습니다.
유포를 해서 징역을 가는건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최**을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
더이상의 한국사회와의 협의는 없습니다.
가벼운 징역? 거부합니다.
벌금처벌? 거부합니다.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보내주세요.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답변원고

Q: 두 번째 청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는 사적 영상을 가지고 전 남자친구가 유포 협박을 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사이트에 배포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동안 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 웹하드 카르텔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관련 청원이 있었고요, 저희도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함께 청원에 답변하면서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A: 네. 법무부에서는 이미 이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Q: 사실 법무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엄정 처벌을 주문하고, 실제로 현황을 챙고보고 하는것이 힘이되기는 합니다. 일단 범죄가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처벌받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2017년 5,400여건으로 2배가 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요. 영리목적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의사에 반하여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규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살펴보니,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받은 사람은 딱 5명뿐 입니다. 징역형이 늘었는데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요 실제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합니다. 사실 불법촬영영상의 피해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에 반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A.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대단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징역형 선고 비율을 보면 2013년에 14.2%.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37.6%로 높아졌지만,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합니다. 

 

Q: 법원 선고도 과거에 비해 최근에 엄격해지는 추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혼한 이후에 전처에 앙심을 품고 과거 촬영한 (성관계)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에게 최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도 보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밝혔습니다. 

 

A: 검찰의 구형 강화에 이어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찰에서는 법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그런데 이 판결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법원 혹은 정부와 국민의 온도 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작 3년이 최고형이냐”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약한 거 아니냐” 라고 합니다. 

 

A: 그렇지만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그리고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그런 <성폭법>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이번 청원에 언급된 사례처럼 영상물 유포 협박만으로도 피해자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되고 2차 피해 우려도 있습니다. 일반적 협박보다 더 엄하게 처벌할 방법이 또 있을까요?

 

A: 기본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불법 촬영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하고요. 실제로 올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협박 성관계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사범을 구속해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Q: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유통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A: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불법촬영영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유포 사범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예 오늘 두 가지 청원이 모두 엄정하게 대응하고 원칙적으로 구속한다든지, 법정최고형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관련 법 개정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A: 네 앞으로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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