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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양승태 대법원’에 당한 기업인 구제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740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9-12
  • 청원마감

    2018-10-12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그날이 잊히지 않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6년 11월 20일, 산업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홍보했습니다.

‘NEP(신제품) 인증받아 부자기업 되세요.’

당시 정부에서는 FTA에 대비하는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만든 기술혁신제품에는 정부가 ‘NEP신제품’ 인증을 주겠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해당 물품이 필요하면 ‘NEP신제품’을 2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하겠다.’

참여정부 말기부터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구매 법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믿고 기술 개발을 한, 생산설비까지 갖춘 기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파산했습니다.

이 일과 양승태 대법원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저는 참여정부의 신기술정책에 따라 기존도금철선에 비해 녹이 슬지 않는 ‘고내식성 돌망태’를 개발했습니다. 2006년 NEP인증을 받았습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법이 요구하는 설비, 품질요건을 갖추기 위해 투자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해 영업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NEP인증 제품을 의무구매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공기관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무원은 누구보다 법을 잘 지키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NEP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날 때까지 법률대로 의무구매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철원군 한 곳 뿐이었습니다.

저는 관련 법률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모두 5건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소송은 1심에서 조정으로 승소 확정, 경상북도 및 6개 시군 대상 소송은 1심, 2심 모두 승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상 소송에서도 1심 승소하는 등 모든 재판부는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2013년부터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은 2년간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여가 흐른 2015년 5월 21, 대법원 재판부(재판장 이인복 대법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는 그동안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내려 보냈 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에 의무구매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소기업인이 피해를 입은 부작위 사건임에도 공무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에 계류 중이던 나머지 4건의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패소로 판결이 났고 저는 그 여파로 더 이상 사업을 지탱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도 파산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접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2015년 8월 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사법부는) 국정운영 협력을 위해 1조8000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한 게 아니라, 국가재정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정권의 비위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저뿐만 아니라 이 법을 믿고 의지했던 수많은 신기술기업인들의 기술개발의지를 모두 꺾어 버렸습니다. 만약 1,2심 판결 대로 제가 승소했다면 공공기관은 더는 부당하게 NEP인증 제품 의무구매를 거절하지 못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 기술혁신기업인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양승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이젠 별다른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청원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피해자, 국가와 법을 믿다가 억울한 피해를 입은 기업인과 그 종사자들에 대해 이제라도 구제의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저희 잘못이 있다면, 국가가 만든 법에 따라 성실하게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시설을 만든 것 뿐입니다. 국가를 믿은 게 잘못이라 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까요.

국가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반드시 국가가 보상해 줘야 합니다. 국가를 믿지 못하는 국민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줄 것을 청원합니다.


- 스탈휀스개발(주) 김종식 -


※ 관련기사 및 자료

1. 판결서 및 의결서
- 2009가합8505 창원지방법원 판결서 (승소)
- 2010가합6196 대전지방법원 조정결정 조서 (승소)
- 2010가합7378 전주지방법원 판결서 (승소)
- 2011나3001 부산고등법원 판결서 (승소)
- 2AA-0804-050236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인증신제품 공공구매 이행 권고)
- 2013다41431 대법원 판결서 (패소)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2175392992535713&set=pcb.2175427569198922&type=3&theater

2. 박범계의원 상담 동영상
- https://www.facebook.com/bkfire/videos/2213111525427942/

3. 셜록프레스 관련 기사 “참여정부 정책 믿었는데.. 양승태가 끝장냈다”
- http://www.neosherlock.com/archives/2032

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국가배상 축소 거래의혹 관련 기사
- https://t.co/XHIU4UV2BT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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