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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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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CJ는 갑질도 모자라 피해자인 "모비프렌"을 역갑질이라는 가해자로 만들어 파렴치 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 [ 605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8-09-08
  • 청원마감

    2018-10-0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CJ의 파렴치함은 도를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습니다.

CJ 는 자기들이 갑질을 해놓고 반성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한다고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허위주장과 유포는 자기들이 하면서 중소기업 대표인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제품력으로 2016년 미래부 장관상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저희 모비프렌을 완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 되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17년 된 회사를 자기들이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를 확대해 주겠다고 하고는 독점판매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2년 반 만에 10년 이상 피땀 흘려 구축한 유통망을 완전 불구자를 만들어 놓고 돌려 주겠다. 고 합니다.
이대로 돌려 받으면 저희 회사는 바로 망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이번 문제인 정부의 가장중요한 정책기조임에도 이들은 100여명의 직원을 거리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CJ ENM 신임 총괄 대표가 중소기업 대표의 도움을 완전 무시하고는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일방적으로 문자로 계약통보를 해 놓고는 중소기업 대표가 막무가네식 계약연장을 하다가 안 되니 이익을 취하고자 제가 대기업 역갑질을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갑질을 해 놓고는 모비프렌이 역갑질을 한다고 언론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억 손실 감수하고 중소기업 지원 모비프렌 허위주장에 강력 대응 할 것"며며 협박도 모자라 모비프렌을 파렴치한 회사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CJ와 계약기간 2년 동안 저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여 저희의 당초 제품 개발은 모두 지연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제가 없는 동안에 검토한 게 잘못되어 금형이 만들어 지자 다시 금형을 만들어야 하는 등의 여러 곳에서 비용낭비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제품 구상과 기획은 더더구나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형적인 손실은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구매해 간 제품을 대부분 창고에 쌓아 놓고는 성실히 계약이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재고를 쌓아놓고 그 재고금액을 손해를 봤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구매해 간 물건은 팔려고 가져간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우롱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런 논리가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회라면 돈 많은 대기업은 어떤 중소기업도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 신장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독점 계약을 한 다음
돈이 많으니 계약기간 동안 창고에 물건을 전량 쌓아 놓고 있다가, 계약종료 시점에 물건은 돈을 주고 다 사 갔으니 계약을 성실히 이행을 했다고 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다 망합니다

CJ는 구매해 간 75억의 재고가 창고에 놓고는 그것을 75억 손실을 받다 고 주장합니다.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있습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뉴스로 도배가 되는데도 아무 제재 없이 정당화 되고 통하는 사회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CJ그룹 홈페이지에는

"상생경영의 실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CJ는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정직을 최우선 가치로 신뢰의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거창한 구호가 있습니다.
제보에 답도 없는 이런 구호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CJ로 부터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피해 조사를 하여 더 이상 억울한 중소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
jwheo@mobifren.com

아래 링크는 현재 청원진행 중이며 저의의 억울함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모두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9921?navigation=petitions
CJ ENM "블루투스 중소업체 '갑질' 주장은 '역갑질'"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66653
CJ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CJ의 甲질 문화를 고발합니다.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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