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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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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CJ ENM "블루투스 중소업체 '갑질' 주장은 '역갑질'"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세요.

참여인원 : [ 271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8-09-07
  • 청원마감

    2018-10-0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첨부 누락으로 재 등록합니다.

저는 CJ로 부터 역갑질을 하고 있다고 공격을 받고 있는 모*** 대표이사 허**입니다.

인터넷에 모***으로 검색하면 저희 회사에 대해,

“막무가내식 계약연장 요구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는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역갑질에는 강력히 대응해 선량한 중소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라는 주제의 CJ에서 주장하는 중소기업 역갑질이라는 기사가 인터넷에 수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 접하면서 1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 대표인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CEO로서 오직 좋은 제품만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지 CJ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술수를 쓸 줄도 모르고 써서도 안 된다고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지 않거나 정도에 어긋난 어떤 행동이나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힘없는 약자라고 이렇게 없는 말 만들어 집중 포화공격을 해도 되는지요?

제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계약연장을 요구를 했는지 CJ에 근거를 대어 보라고 해 주세요.

있다면 CJ 그룹 이재현 회장께 보낸 내용증명에
< 존경하는 이재현 회장님,
거듭 간청 드리지만 현시점에서 폐사가 원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서 최소한 폐사의 판매시장을 CJ ENM와의 총판계약 이전 상태로 복원시켜 주거나 아니면 폐사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CJ ENM과 계약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런 요구가 막무가네식 계약연장 요구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거짓말은 못하는 성격입니다. 특히나 이런 공론화된 장소에서는 거짓말은 바로 들통이 나기에 더욱 못합니다. 만약 CJ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계약연장을 바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전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도 않은 말을 언론에 제보를 하여 억울한 중소기업을 더 억울하게 하는지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9월 4일 이재현 회장님께 보낸 내용증명으로 더 이상 저의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중소기업 대표로서 본분의 일에 충실 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이 사회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억울한 중소기업 대표가 분을 못 이겨 자신을 희생을 했다는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재현 회장께 보낸 내용증명이 국민청원에 첨부로 올려져있는 저의 비장한 각오를 보고 제 가족은 걱정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직원은 물론 제 가족은 저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모***이 “중소기업 역갑질”이라는 뉴스로 매도가 되어 인터넷에 도배가 되는 상황을 보면서 CJ와 계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경과와 저의 소회를 이곳 청원에 올립니다.

CJ 와의 계약은 4개월만 행복했습니다.
계약 후 2달은 CJ와의 계약에 희망에 부풀어 행복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전인 “무선오디오 전문기업”의 꿈이 이루어 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CJ의 명성과 위상,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조직의 역량에 무한한 신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엔지니어 CEO로서 제품만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라는 생각에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만 전념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개발출신 엔지니어 CEO입니다. 모***(구, 지*****)은 삼성전자 개발협력사로 삼성휴대폰 용역개발로 사업을 시작했고, 삼성 블루투스 제품도 용역개발을 했습니다. 삼성 휴대폰과 블루투스 제품 개발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블루투스 제품으로 회사를 성장시켜 보고자 모***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 2006년부터 블루투스 제품개발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첫 제품은 삼성보다 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용역 받은 블루투스 이어폰은 삼성에서 요구하는 기능 성능만 만족을 해 주면 되었지만 저희는 기능 성능 품질에 있어서 그 이상의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현재 모***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편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음질을 들려 줄 때마다 정말 좋다는 말을 듣고 엔지니어 CEO로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제품만 잘 만들면 잘 팔릴 거라는 엔지니어들의 착각에 제품의 기능 성능 개선과 품질 확보에는 전념을 했습니다. 만 그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업 마케팅의 중요성을 제대로 깨닫는데 만도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동안은 제품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에 외장박스에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좋은데 포장박스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포장박스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인고의 시간이 지나서야 마케팅 영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돈도 사람도 역량도 부족합니다. 이 때 CJ의 총판권 제안은 한 줄기 빛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브랜드 모**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대기업 CJ의 역량으로 브랜드도 키워주고 판매 신장도 시켜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J에 첫 납품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조촐한 출하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체 3개월도 못 갔습니다.
첨부에 나와 있듯이 계약 체결 후 3개월째부터 계약이행이 되지 않았고 주문 후 이틀 만에 제품을 납품하라는 주문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구매하는 부품도 장 납기 자재는 16주 걸리는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계약물량은 반드시 이행할 거라는 CJ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에 계약된 금액을 가져가지 않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상 구매 PO라도 달라고 수없이 요구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아 저희가 판단을 하여 2016년 구매물량 13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해 년말까지 모두 만들어 놓았습니다. 1, 2월 제품생산을 위한 자재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는 3천 2백만 원 어치의 제품만을 가져갔습니다. 2017년 1월에 7천 6백만원, 2월에 3천 2백만원, 3월에 2억 4천만원 4월에는 0(제로) 였습니다. 저희 회사의 개발 생산 품질 영업 등 블루투스 종사자 인건비만 1억 원이 넘습니다. 다 남아도 인건비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 기간을 은행 대출로 연명을 하였고 결국은 기업에 치명적인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민으로 수많은 밤잠을 설치기 일 수였습니다. 건강도 나빠졌고 공황장애도 왔습니다. 저희 영업임원에게만 애꿎은 화도 많이 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담당임원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에 임원에게 이 상황을 보고하면 끝난다는 말도 저희 영업담당임원을 통해 여러 번 들었습디다. 2월 9일 CJ 디지털 뮤직 본부장과 미팅이 있었지만 디바이스팀장이 해결방안을 세워 1주일 후 보내 주겠으니 본부장님께는 말도 꺼내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 덕담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1주가 지나자 자료 작성에 시간이 좀 더 걸리니 1주 만 더 달라고 하여 받은 영업 판매 전략이라는 자료는 종이쪽지 두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28일 본부장께 보내는 메일을 시작으로 대표이사와 이재현 회장께 메일과 내용증명을 16번이나 보냈으나 단 한 번도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회사 창립 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의 도산을 걱정하며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 5월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 사회분위기가 바뀌자 슬그머니 5월에 7억 5천만 원을 구매해 갔습니다. 2016년 만들어 놓은 5억 원의 제품재고를 2017년 5월에 다 가져 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약금액 이행을 해 주어 저희는 숨통은 터졌습니다.

두 번째로 워너원 아이돌 그룹을 모*** 제품 홍보 모델로 선정도 했다는 통보와 워너원 에디션 버전도 만든다는 말을 들은 후 2개월은 또 행복했습니다.

저는 워너원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정말 대단한 그룹 임을 알고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워너원을 모델로 저희 제품 홍보용 광고촬영도 하고 워너원 에디션 버전도 만들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전임 CJ E&M 김성수 대표와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김성수 대표의 첫 말씀이 “그동안 메일을 여러 번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본의 아니게 대표님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에 진정성도 느꼈습니다. 여러 메일을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게구나 하는 공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을 크게 받게 해 주어 감사드립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우수 사례로 만들어 CJ의 기업이미지 향상의 도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김성수 대표님께서도 좋아 하시면서 “꼭 그렇게 해 달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희 제품을 선물로 하나 드렸었는데, 김성수 대표님께서 우리제품이 정말 좋고 특히나 음질이 너무 좋아 친구에게 같은 제품으로 선물을 하려고 하니 하나 가져다 달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CJ영업 담당이 제희에게 김성수 대표님께 드린 제품이 무엇인지 물어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 최고의 에너테이먼터 사인 CJ ENM의 대표의 칭찬이기에 더욱 의미있게 다가 왔습니다. 그 이후 김성수 대표께는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도움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워너원 에디션 버전은 CJ의 준비 부족으로 실패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각 멤버별로 이름과 일련번호가 있는 리미티드 스페셜 버전은 순식간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멤버별 이름만 새겨진 스패셜 버전은 이틀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만 아직도 이들 제품 재고가 남아 있으니까요!

스페셜 에디션 버전은 저희가 블르투스 이어폰만 공급하고 내부에 들어가는 케이스와 브로마이드 등 내부 구성 품과 외부 패키지 등 일체를 CJ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CJ에서 준비하기로 한 케이스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제품 판매에 임박하여 들어온 케이스가 전량 불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교환을 해 준다고 하고 그 케이스를 넣어 판매를 했습니다. 제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제품사용설명서가 누락된 상태로 판매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저희 회사는 마지막 공정에는 전자저울로 달아 구성 품 누락여부를 체크하기 때문에 구성 품 누락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욕은 저희가 먹었습니다. CJ에서 잘 못 해서 그렇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딸이 “아빠 모***이 엄청 욕을 먹고 있으니 어떻게 해 봐”라고 안달을 하며 몇 번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불량케이스 하나 개선하여 들어오는데 거의 3개월이나 걸려, 2월 중순에서야 불량케이스 교환을 CJ에서 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욕이란 욕은 모***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Q&A에 올라오자 리미티드 상품평을 볼 수 없게 막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 회복시켜 달라고 CJ측에 요청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첨부에 그 메일을 캡쳐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Q&A애 대한 답변이 수일이 지나도 답변이 달리지 않아 불만은 더 쌓였습니다. 당연히 그 욕은 모***의 몫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욕을 적게 먹고자 저희가 제품관련 답변은 1시간 이내로 모두 달겠다고 하고 요청을 하여 로그인 계정을 받아 제품관련 답변은 저희가 1시간 이내로 모두 달았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저희 직원들이 밤에는 밤 세워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았습니다. 저는 저희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누구보다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제품 문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어서입니다.

수억 원의 개발비를 들여 만든 Seiren (C7200)은 3,000개만 가져갔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가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첫 금형을 파서 만든 초도 시제품이 분석해 보니 줄일 공간이 있었는데도 기대보다 크게 나와 금형을 폐기하고, 재설계를 하여 금형을 다시 팔정도로 저희의 혼을 불어 넣은 제품을 단 3,000개만 가져갔고 지금도 재고가 있습니다.
개발 인건비를 제외하면 제품개발에 금형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CEO가 특히 저 같은 엔지니어 CEO는 더욱더 제품의 기획부터 개발전반에 간여를 합니다. 각 단계별 체크를 제대로 해야 제품 제대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CJ로 인해 한번 체크를 못한 게 금형을 다시 파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Seiren (C7200)은 워너원 마케팅 홍보팀이 붙었다고 해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초도 생산한 첫 제품 15대를 준비해서 사용을 해 보고 마케팅 방향을 제대로 잡아 잘 홍보해 달라고 주었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CJ와의 계약기간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희 때문에 100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언론에 그렇게 크게 떠드는가요?
저희의 잘못이라면 CJ에 독점 판매권을 준 잘못 밖에 없는데 저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최소구매 금액을 사 가겠다고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면, 사 간 만큼 팔아야지 창고에 쌓아두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뻔뻔한 주장을 하는 건가요?

구매해 간 제품을 대부분 창고에 쌓아 놓고는 그건 자신들의 치부인데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이런 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사회라면 돈 많은 대기업은 어떤 중소기업도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브랜드를 키워주겠다 판매 신장을 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독점 계약을 한 다음 돈이 많으니 계약기간 동안 창고에 물건을 전량 쌓아 놓고 있다가, 계약종료 시점에 물건은 돈을 주고 다 사 갔으니 계약을 성실히 이행을 했다고 법적으로 접근을 하면, 해당 중소기업은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관계없이 다 망합니다.

CJ와 계약 후
저희의 당초 제품 개발은 모두 지연이 되었습니다.
Seiren 제품은 작년 상반기 출시 목표였지만 12월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전도 블루투스 이어폰은 익스트림 스포츠용으로 기획되어 2017년 년말 스키시즌에 출시를 하자고 목표 했었고, 수정계획을 세워 6월에 출시한다고 3월에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언을 헸는데 다음 달10월에야 개발이 완료 됩니다.
새로운 제품 구상과 기획은 더더구나 못했습니다.
이러한 무형적인 손실은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비장한 각오로 쓴 이재현 회장께 보내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로는 모든 걸 내려 놓을 수 있다는 각오가 섰기 때문인지 이상하리 만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3월부터는 매일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한 덕분도 있어서 인지 지금은 건강도 괜찮아 졌습니다.

계약 후 4개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의 존립을 걱정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 세워 글을 써 수없이 호소하고 탄원을 했지만, 그렇게 할 때는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이재현 회장과 씨제이(주) 대표와 그룹상생에 제보를 하고 8월말까지 회신이 없으면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약속한대로 국민청원에 올렸다고 제가 역갑질을 하고 있다고 뉴스에 도배를 하면서 저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 뻔뻔함에 비애를 느낍니다.

지금은 마음고생하며 보낸 원망보다 잃어버린 2년이 더 안타깝습니다.
저희 모***은 “세계최고의 무선오디도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을 세워 노력해 왔는데 CJ가 2년 동안 모든 걸 중단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곳에 이런 내용을 밝힐 수밖에 없는 현실에 서글픔이 느껴집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종료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당연한 것이지요.
이자리를 빌어 저를 믿고 따라중 저희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저희 임원이 CJ의 중소기업 역갑질이라는 기사에 대한 반론 자료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 자료는 여기에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CJ에서 자랑하는 워너원 이후의 저의 절박함을 담아 보낸 메일들을 밤 세워 정리한 자료는 추가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이글을 읽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셨어 감사드립니다.

모*** 대표이사 하** 배상.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추천 영상 | 2021년 국민께 업무보고 드립니다

#2021년업무보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식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허가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국내·외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 코로나19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 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의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인력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화재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의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없는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26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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