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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산사태 위험지역에 생존권 위협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444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08-31
  • 청원마감

    2018-09-30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산사태 위험 1, 2등급인 충남 공주시 이인면 무수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인 '에너지 비전 3020'(삼공이공)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의 비중은 6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태양광 난개발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http://www.ytn.co.kr/_ln/0115_201804190637015376_001)

충남 공주시 이인면 남월마을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http://omn.kr/zltn)

지난 7월 4일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무수산)외 3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허가가 신청되었습니다.

무수산은 계룡산 줄기에서 이어지는 남월마을의 명산으로 수목이 울창하고,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가재, 도롱뇽, 반딧불 등이 서식하는 청정 생태계 지역입니다. 게다가 과거 산사태가 일어나 산1-1의 반쪽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경사가 매우 심하고 마사토(굵은 모래)가 많으며 , 현재 산림청에서는 이 지역의 대부분을 산사태 1, 2등급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1-1 경계에는 수십 명의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자연과 벗하며 농사짓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식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수천 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하여 농촌 체험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인한 우리 전통무예이자 전통 심신수련문화인 국선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만평 규모(2만평+1만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합니다. 공주시는 다른 대부분의 자자체와 마찬가지로 '한경저해시설의 인가, 허가 행위 등의 처리 지침' 제3장 제7조 2항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는 자치법규를 두고 있습니다.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44150108277020)

게다가 환경부는 8월부터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시행했은데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회피해야 할 지역'에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 혹은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지역이 포함됩니다.
(http://www.me.go.kr/daegu/web/board/read.do?menuId=708&boardId=882080&boardMasterId=499&condition.hideCate=1)

해당 부지는 경사가 매우 급해 산사태 위험 1, 2 등급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위해 나무가 대규모로 벌목된 상태에서 비가 많이 내리기라도 한다면 귀농, 귀촌한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곳은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가재, 반딧불이, 도롱뇽이 서식할 정도로 청정지역이고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며, 경관도 매우 훌륭합니다. 만일 이 지역에 태양광이 들어선다면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됨은 물론 경관도 크게 훼손되어 국내외 방문객들의 눈살이 찌푸려질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시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태양광설치를 하려는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공주시는 국민과 주민의 편에서 환경부의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환경성 평가 지침과 공주시 자치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철저하게 검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태양광 사업 승인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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