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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학교 몰카사건에 대한 피해자 보호와 가헤자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1,294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8-08-29
  • 청원마감

    2018-09-28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녕하세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2018년 8월 22일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사건, 즉 타인의 속옷, 다리, 치마 등을 찍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굉장히 미숙하였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몰카 피해자로서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교육 사회에서 피해자 보호와 몰카범 처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교육계에 몰카 피해 학교의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교사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피해자 보호 부분과 관련된 법률 강화,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청합니다.

- 학생들은 몰카를 찍혔지만, 다리, 치마, 속옷만 나오는 몰카 특성상 특정 피해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릴 수 없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가해학생과 다시 함께 하게될까봐 불안해했습니다. 몰카 사건에 있어서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만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사는 몰카를 당했을 때 교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하고, 교권보호도 직접 교사가 주장해야지만 열어주는 학교 풍토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에게 일어나는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와 더불어 교직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학생이 교사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교사니까, 가해자는 학생이니까 가볍게 넘어가라.’ 라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사람이며, 학교에서 학생들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당당하게 본인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관련된 교권을 보호해줄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범죄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생이라서 선처를 해주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 또 다른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는 학교는 범죄자를 양성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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