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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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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 국방의 의무가 소수의 인권에 무너졌다. 그럼 다수의 인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참여인원 : [ 1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8-27
  • 청원마감

    2018-09-26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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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내용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묻는다.

소수의 인권에 국방의 의무가 무너졌다
그럼 다수의 인권은 누가 책임 지는가?

다수의 인권?
이렇게 묻는 다면 당신은 인권운동할 자격이 없다

국방의 의무를 양심이란 소리에 무너지는걸 나는 2018년초에 보았다
인권운동 한다는 박주민 의원의 입에서 듣게 되었다
법율적 용어라고
그래 그래서 묻고 싶다
다수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건가라고?
여기서 다수의 인권을 모른다면 박주민 당신은 인권운동할 자격이 없다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시민은 국방의 의무와 같이 국민의 4대의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거의 종교처럼 지킬려고 노력한다
그중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라며 국민의 다수가 당연한 의무이고 꼭 지켜야 하는 의무로 생각하고있다
그렇다 마치 신념처럼 생각한다
종교 이상의 신념이다
국가가 유지 되는 의무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신념을 무너지게 한건 양심이란 소리이다

그럼 박주민 의원과 여당의 인권운동하는 자들에게 묻자
다수의 시민들의 양심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
다수의 양심 = 신념이다
당신들이 이야기 하는 양심이 종교적 신념을 양심이란 법율적 용어라면
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신념 또한 양심이지 않는가

다수의 시민은 저들 종교의 신념을 가진 자들의 양심과 같이 있고 싶지않다란거다
즉 나의 목숨을 받쳐서 근무하는 국방의 의무에 저들까지 지키는 걸 거부한다란거다
그런 양심의 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 해줄건가이다

국방의 의무를 바꿀만큼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면
다수의 인권은 왜 지켜 주질 못하는가이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진 몰라도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종교적 신념을 가진자들보단 많을것 같다

그럼 다수 가 되지 않을까 한다

박주민의원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이 정부의 인권운동가들에게 묻고 있다

이번에 대처복무도 그렇다
박주민 당신이 미디어 나와서 그 입으로 당당히 말하였다
강도와 기간이 강도는 현역보다 힘들게 기간은 더길게라고
그럼에도 이번에 나온 정부의 내용은 병역거부자들에게 해택을 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한국당이 말한 지뢰제거가 왜? 형벌인가?

그래서 더 화가 난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더 화가 난다

지금도 많은 군인이 지뢰제거 활동을 하고있다
소수의 인권보다도 다수의 군인들의 인권은 보이지도 않는건가?
우리나라의 군인은 차출이다
그럼 저 지뢰병과는 가고 싶지도 않은 국민을 국가가 억지로 댈고 간거다
그럼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형벌을 받는건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자는 법을 의긴 죄인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군인은 어떤 죄목인가?
이 물음에 당연히 당신들은 답을 해줘야한다

현재 근무중인 군인들의 인권은 누가 지켜주고 보상해줄건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여당
박주민 인권운동가 이자 국회의원


당신들은 답을 해줘야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희생해가며 법율을 회손하였으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답을 해줘야한다
소수에겐 인권이란 이유만으로 각종 해택을 퍼주면서
왜?
우리 다수의 시민들은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고 당해야 하는가?

다수 국민의 인권을 지켜줄 정치인은 없는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많은 인권운동가들에게 호소한다

당신들의 인권의식은 분명 좋은 방향도 존재한다
허나 중요한건 소수의 인권으로 다수의 인권까지 손상 시키진 말아야 한다

현재 양심의 소리의 기준은 양방향이다
국방의 의무는 소수에겐 현벌이지만 다수에겐 종교적 신념과 같은 신념으로 시민들의 지키고 있다
즉 종교와 다르지 않다
종교의 의미와 다름이 없는 신념이다
그만큼 4대의무는 국민에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특히 국방의 의무는 더한 존재이다
종교만큼의 신념의 존재감이다
즉 저들 종교적 신념과 같은 헌법즉 신념은 같다
그럼 소수의 신념과 다수의 신념이다
그럼 누구의 신념이 더 중요한가?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얼로 증명하는가?
시민이 국가란 울타리에 보호 받는다면
그 국가가 만든 법율로 보호를 해줄거란 신념에 출발한다
당연한 소리가 신념이다
그런데 그런 신념이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리에 당신들은 답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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