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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540마리 사육곰 문제,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25,749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08-17
  • 청원마감

    2018-09-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최근 언론 보도를 타면서, 사육곰 문제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책임자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전국 540여 마리 곰들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고통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제 강화와 시장의 몰락으로 더는 곰을 키울 수 없다는 사육업자와 뒷짐만 진 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정부 및 관계 부처 사이 줄다리기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1981년 정부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개인이 야생곰을 재수출 용도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극 권장하면서 부터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민간 곰사육이 시작되었지만,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곰에 대해 보호여론이 커지며 정부는 1985년 곰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993년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하며 국제적인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합류, 곰의 국제간 상업적 거래가 차단되었습니다.

국제적 동물보호 흐름과 규제로 수출이 힘들어지자, 정부는 곰 사육업을 위해 1999년부터 25년 이상 된 곰 도축을 허용하였습니다. 2005년부터는 번식된 곰에 대하여 최소 10년 이상으로 도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에도 시장에서 웅담 등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사육업자들이 곰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나마 곰사육 업자들과 정부의 타협으로 2014년부터 사육곰의 중성화 수술이 진행됐고, 중성화 수술이 완료된 현재 더는 개체수가 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성화 수술이 끝나자 ‘어찌됐든 시간이 지나면 사육곰은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이라 판단했는지, 정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곰사육 관련 문제를 방관하고만 있으며, 그 사이 전국 540여 마리 곰들은 지금도 좁고 더러운 철창에 갇힌 채 갈증과 배고픔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는 이런 참혹한 학대적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육곰 문제를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합니다. 생명체는 이익 추구를 위해 쉽게 들였다가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단순한 생산 도구가 아닙니다. 물론 업계와 부처 간 줄다리기 속에 고통 받아도 되는 희생양은 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사육곰이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좁은 철창에 감금되어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남아 있는 곰들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청원동의 2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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