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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처벌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1,271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08-01
  • 청원마감

    2018-08-3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희 부모님은 2016년 어느 음주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당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으셨고

특히 아버지께서는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

제 생일..  가장 큰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결국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아들로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가장 가슴 아프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당시 "양평 아우디 음주 역주행" 으로 뉴스와 각 사회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후 저희 가족은 장애와 정신적 고통으로 하루하루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네들은 소식에 가해자는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마치고 대형 식당을 운영하며 아무렇지 않게 사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도  저에게 닥친 불행을 이겨내기 힘들었고 그런 제 슬픔을 모 사이트 커뮤니티 공간에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2년이나 지난 그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었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분노하였습니다.

급기야 가해자와 가해자가 대표로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나서며 분노를 표출하고 이 사건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공감하며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 운전 사고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이 음주 운전자의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행동으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건의 피해자가 불특정 대상인 나와 내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옥과 같이 고통스러운데 가해자는 얼마 안되는 형을 받고 아무렇지 않게 삶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오래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정부와 법 개정이 이를 무시하고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현재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데 왜 정부와 입법, 사법기관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끊임없는 음주운전 사고에 피해를 겪고있는데도 왜 방관만 하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은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을 원합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살인에 준 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은 음주운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길 원합니다.

국민들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에 응당한 강력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정당한 책임을 지는 것을 정의롭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법을 바꿈으로서 사회가 좀 더 정의롭길 원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법을 두려워하고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갖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음주운전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지 않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정부와 입법, 사법부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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