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여중 도덕교사 성희롱발언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여중 도덕교사 성희롱발언

참여인원 : [ 4,67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7-27
  • 청원마감

    2018-08-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양****여자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올해초 부임한 도덕윤리주임 선생님이 부임초부터 수업중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아이들에게 전수조사받고 진술받은결과..
1.여자는 예쁘고 돈많고 명짧아야한다
2.나는 다리 예쁜여자가 좋다. 너희는 다리가 왜이리 두껍냐
3.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주면 잘잔다.그래서 내딸도 어렸을때 가슴주물러재웠다.
4.여자들은 맨날 다이어트해서 헌혈도 못하는 불량품이다
5."전임 학교에서 동료 여교사가 포인터사용이 서툴러 거꾸로 들어서 자기 아랫도리를 비췄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여학생 가슴을 포인터로 가리킴
6.내 페북에 "여중생 **는영상이 있다. 찾아봐라 재밌다"
7.수업중 교실돌아다니며 아이들 다리쳐다봄
8.여자는 머리가 길어야한다
9.후진국에서는 여자를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처벌안받는다
10.너희들 속바지 입었냐. 뭐하러입었냐
11.맨앞자리 책상에달린 다리가리개를 수업시간마다들어와 치우라고 함
12.나는 여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래서온거다
이외에도 2학년 6개반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지저분한 말들을 아이들에게 수업시간마다 했습니다.
해당교사는 교육청에 관리교사로 등록되어있는 관리교사입니다.
이번일이 불거지며 교장, 교감선생님은 몰랐다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학교관리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않았고 그로인해 2학년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도덕선생이 병가를낸건지 휴직을했는지를 소문을통해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7월이 되도록 도덕선생님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학부모에게 없었고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역할을 해줄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또한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접수가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나서야 교장선생님께서 간담회를 열어주셨고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의 9월 명퇴소식을 그자리에서 알게됬습니다.
시끄러워지자 교장선생님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따로 만났고 운영위원도 한사람씩 학교로 불렀고 민원넣은 학부모도 개인적으로 만나고싶다 하셨습니다.
수사는 진행중인데 가해자인 도덕선생님은 기존 페이스북게시물중 본인이 말한 '여중생 떡치는영상'은 삭제했고 또 페이스북계정을 새로 개설해 여학생친구를 현재 100여명이상 새로운 계정에서 늘려가고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도덕선생님은 충격으로 식사도 못하신다고 했었는데 새로운 계정에서 활짝웃고 계십니다.
도덕선생님은 이번사건이 불거졌을때 수업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이번일 신고한놈 가만안둔다. 꼭 색출해 내겠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몇십년끊은 술을 밤새 퍼먹었다"고 고래고래 아이들에게 소릴 질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애가타는데..
아이들은 겁에 질려있는데..
가해자는 소환한번안하고 전수조사다 진술이다 하면서 아이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절차대로 조사중이고 해당교사는 휴직후 내년 2월 복직예정이다'라는 얘길하고
경찰청은 이제서야 '담당교사 출석요구했으니 조사 끝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말로만한것은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핸드폰은 등교시 학교에서 수거하도록 되어있어 아이들이 녹취한번 동영상 녹화한번못하고 아무도 지켜줄사람 없는 교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되야 징계수위를 정할수 있다며 뒷짐지고있고
경찰은 말로한것은 증거가 되기 힘들다며 계속 질질 끌고있고
그와중에 9월 명퇴예정인 교장선생님은 경찰에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계속물어보며 민원넣은 학부모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교감선생님은
3학년아이들에게 밖에다니며 얘기하지마라
신문에 기사났을때도 댓글달지말라 얘기하면서 내부단속에 힘을쏟아 행여나 **선생이 죄가 무거워질까 전전긍긍하고있고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몰랐다고만 하며 이사람저사람 자꾸 교장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느냐 연락합니다.
한 운영위원은 '직접적인 성폭행이 없어서 혐의입증되긴 힘들꺼다. 오히려 **선생이 명예훼손으로 역공격을 할수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합니다.
과연 이런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까요?

학교미투가 언제까지 관리자 관계자들의 은폐,축소때문에 묻혀야합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여자중학교 윤리도덕주임 **의 수업시간중 지속적인 성희롱발언에 대한 수사진행촉구와
**선생이 관리교사임을 알았음에도 관리하지않고 대응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은폐축소하기 바빴던
교장. 교감.
교장교감의 의견에 힘을실어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진실을 얘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안전함을 믿었던 학부모들은 어떤 어른을 믿으라고 해야할지..어떤 것이 바른것이라 일러주며 제대로 양육할수 있는지 걱정되며
학생들은 교육이란 틀안에서 보호받지못하고 자행되는 성희롱에 혼란을 받으며 닥칠지모를 보복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중입니다.
각 기관들이 온전하게 조사하여
납득할수있는 청원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