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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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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241
답변 대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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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여중 도덕교사 성희롱발언

참여인원 : [ 4,67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7-27
  • 청원마감

    2018-08-2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안양****여자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올해초 부임한 도덕윤리주임 선생님이 부임초부터 수업중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아이들에게 전수조사받고 진술받은결과..
1.여자는 예쁘고 돈많고 명짧아야한다
2.나는 다리 예쁜여자가 좋다. 너희는 다리가 왜이리 두껍냐
3.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주면 잘잔다.그래서 내딸도 어렸을때 가슴주물러재웠다.
4.여자들은 맨날 다이어트해서 헌혈도 못하는 불량품이다
5."전임 학교에서 동료 여교사가 포인터사용이 서툴러 거꾸로 들어서 자기 아랫도리를 비췄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여학생 가슴을 포인터로 가리킴
6.내 페북에 "여중생 **는영상이 있다. 찾아봐라 재밌다"
7.수업중 교실돌아다니며 아이들 다리쳐다봄
8.여자는 머리가 길어야한다
9.후진국에서는 여자를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처벌안받는다
10.너희들 속바지 입었냐. 뭐하러입었냐
11.맨앞자리 책상에달린 다리가리개를 수업시간마다들어와 치우라고 함
12.나는 여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래서온거다
이외에도 2학년 6개반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지저분한 말들을 아이들에게 수업시간마다 했습니다.
해당교사는 교육청에 관리교사로 등록되어있는 관리교사입니다.
이번일이 불거지며 교장, 교감선생님은 몰랐다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학교관리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않았고 그로인해 2학년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도덕선생이 병가를낸건지 휴직을했는지를 소문을통해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7월이 되도록 도덕선생님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학부모에게 없었고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역할을 해줄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또한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접수가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나서야 교장선생님께서 간담회를 열어주셨고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의 9월 명퇴소식을 그자리에서 알게됬습니다.
시끄러워지자 교장선생님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따로 만났고 운영위원도 한사람씩 학교로 불렀고 민원넣은 학부모도 개인적으로 만나고싶다 하셨습니다.
수사는 진행중인데 가해자인 도덕선생님은 기존 페이스북게시물중 본인이 말한 '여중생 떡치는영상'은 삭제했고 또 페이스북계정을 새로 개설해 여학생친구를 현재 100여명이상 새로운 계정에서 늘려가고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도덕선생님은 충격으로 식사도 못하신다고 했었는데 새로운 계정에서 활짝웃고 계십니다.
도덕선생님은 이번사건이 불거졌을때 수업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이번일 신고한놈 가만안둔다. 꼭 색출해 내겠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몇십년끊은 술을 밤새 퍼먹었다"고 고래고래 아이들에게 소릴 질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애가타는데..
아이들은 겁에 질려있는데..
가해자는 소환한번안하고 전수조사다 진술이다 하면서 아이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절차대로 조사중이고 해당교사는 휴직후 내년 2월 복직예정이다'라는 얘길하고
경찰청은 이제서야 '담당교사 출석요구했으니 조사 끝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말로만한것은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핸드폰은 등교시 학교에서 수거하도록 되어있어 아이들이 녹취한번 동영상 녹화한번못하고 아무도 지켜줄사람 없는 교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되야 징계수위를 정할수 있다며 뒷짐지고있고
경찰은 말로한것은 증거가 되기 힘들다며 계속 질질 끌고있고
그와중에 9월 명퇴예정인 교장선생님은 경찰에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계속물어보며 민원넣은 학부모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교감선생님은
3학년아이들에게 밖에다니며 얘기하지마라
신문에 기사났을때도 댓글달지말라 얘기하면서 내부단속에 힘을쏟아 행여나 **선생이 죄가 무거워질까 전전긍긍하고있고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몰랐다고만 하며 이사람저사람 자꾸 교장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느냐 연락합니다.
한 운영위원은 '직접적인 성폭행이 없어서 혐의입증되긴 힘들꺼다. 오히려 **선생이 명예훼손으로 역공격을 할수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합니다.
과연 이런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까요?

학교미투가 언제까지 관리자 관계자들의 은폐,축소때문에 묻혀야합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여자중학교 윤리도덕주임 **의 수업시간중 지속적인 성희롱발언에 대한 수사진행촉구와
**선생이 관리교사임을 알았음에도 관리하지않고 대응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은폐축소하기 바빴던
교장. 교감.
교장교감의 의견에 힘을실어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진실을 얘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안전함을 믿었던 학부모들은 어떤 어른을 믿으라고 해야할지..어떤 것이 바른것이라 일러주며 제대로 양육할수 있는지 걱정되며
학생들은 교육이란 틀안에서 보호받지못하고 자행되는 성희롱에 혼란을 받으며 닥칠지모를 보복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중입니다.
각 기관들이 온전하게 조사하여
납득할수있는 청원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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