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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에이즈 치료에 국민 혈세가 낭비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인원 : [ 5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7-14
  • 청원마감

    2018-08-13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는 HIV감염자의 치료비는 현재 전체 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있다. 급격한 감염자수 증가로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2016년 1000억 )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가세를 보이는 감염자 수로 인해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의 '2016년 HIV/AIDS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신규 내국인 감염인은 1천62명(남자 1천2명, 여자 60명)이었다.
이 가운데 감염 내국인 본인의 응답을 기초로 역학조사를 한 결과, 무응답(350명)을 제외하고 감염경로가 확인된 712명은 모두 성 관계로 인한 감염으로 나타났다. 수혈이나 혈액 제제, 마약주사 공동사용 등에 의한 감염 보고사례는 없었다.

오늘 퀴어축제를 보면서 퀴어 축제에 피켓을 든 사람중에 "에이즈인 사람이나 예비 에이즈인들도 다 사랑한다"라는 문구를 보았다. 왜 이런 소수의 인권을 위해 대다수의 인권이 침해를 받고 또 그 비용을 대다수의 인권인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원인 분석과 예방 사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감염 환자 관리 정도에 머무르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관계부처도 문제가 있는것 같다.

에이즈 치료비로 건강보험 예산 죄다 날라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청원동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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