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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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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에 8100억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784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18-07-12
  • 청원마감

    2018-08-11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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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에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8100억의 정부지원 받고, 77억4천만원 과태료 내겠다니!

지난 5월 한국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엠을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되었습니까?

아직 1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창원공장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정규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지엠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과태료 77억 4천만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부평공장에도 900명가량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총 170여억원이 됩니다. 이를 국민 혈세로 떼우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지원 받은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합니다.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청원동의 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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