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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제 친구가 공정한 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되게 해 주십시오.

참여인원 : [ 31,286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7-11
  • 청원마감

    2018-08-1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반에는 이란에서 온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7살에 한국으로 와 지금까지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이란 국적의 아이입니다. 제 친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독교로 개종했고 지금도 성당을 다니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란으로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란은 무슬림 율법인 샤리아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배교는 사형에 처하는 중형으로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처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로 개종해 이란으로 귀국한 사람이 이란경찰당국의 구타에 의해 사망했다는 기사가 올해 5월에 신문기사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에는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존재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친구의 난민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제 친구가 이겼고 2심에서는 제 친구가 졌습니다. 그리고 3심 대법원 판결, 제 친구의 항소는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처음 들어본 용어로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열리지 못하고 기각되었습니다. 제 친구의 희망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저희반 아이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난민문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출입국관리사무소조사관들과 판사님들께 있다는 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률은 1%대입니다. 재판에서 난민이 이기는 비율은 그보다 적은 0.5%대구요. 6년만에 난민으로 인정된 욤비 토냐 씨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정보국에서 일하다가 야당에게 정부 비판 자료를 넘겨준 이유로 체포돼 갇혔다가 탈출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늘의 도움으로 당시 체포됐을 때 조사받았던 자료와 자신의 탈출을 다룬 콩고 신문의 기사를 구해 자료로 제출했으나, 자료가 조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인정을 거부한 이야기.
엄격하다 못해 지독한 이야기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 친구의 기독교 개종의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심사 인터뷰 내내 한국에 온 이유와 이슬람교를 버릴 때 위험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리에 대해 질문해 놓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며 아직 나이가 어려 종교적 가치관을 가질 나이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불인정 사유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판사님들은 출입국관리소가 제출한 영국내무부의 자료의 논리, ‘기독교 같은 소수 종교도 이란 내에서 차별은 받지만 주목할 포교활동을 하지 않는 한 박해받지 않는다’는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국무부의 자료, UN의 자료, 같은 영국의회의 자료에서 모두 기독교로의 개종을 배교로 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하는데 오직 한 가지 자료만의 주장이 채택된 것입니다. 더구나 제 친구는 1심판결에서 이긴 후 여러 언론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에는 이런 상황 변화도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건이 밀려 많은 사건을 심리조차 열지 않고 그냥 기각시켜 버린다더군요. 사회적 쟁점이 되는 큰 사건을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제 친구의 사건이 작은 사건입니까? 1심과 2심이 다르고 목숨까지 걸려있는데요?

저희반 아이들은 모두 분개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란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소리 소문없이 사라진다는 기독교 개종자들. 풀이 죽어 있는 친구를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가 너무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찾아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난민인권센터란 곳을 수소문해 보시다가 마지막 방법으로 난민지위재신청이란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저희에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에 청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해서 이번만큼은 공정하게 편견없이 제 친구가 심사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품 안에 들어온 생명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맡을 수 없다면 이웃에게 맡겨서라도 살 방법을 찾아주는 게 도리겠지요. 하물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고 우리와 중학교 3년을 같이 했던 친구인 것을요.
저는 진정 묻고 싶습니다. 3만달러 시대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제 친구 하나를 품어줄 수 없는 것인지, 인권변호사셨던 대통령님께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심사를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이제 제 친구는 신분증도 빼앗기고 출국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친구가 떠나는 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이 떨립니다. 친구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면 저희반 27명, 아니 저희 학교 600명 학생에겐 말로 못할 큰 상처가 될 것입니다. 평생 가슴을 누르는 짐이 될 것입니다. 정의가 있다면, 우리 국민 마음 속에 정의가 남아 있다면 제 친구를 굽어 살펴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제 친구가 난민이 되어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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