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참여인원 : [ 8,054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7-10
  • 청원마감

    2018-08-09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2015년 워터파크 불법촬영 (참조: http://naver.me/xbkWsWVY) 사건을 시작으로 소라넷 폐지 청원 등 다양한 운동이 발생하였고, 올해 2018년 국가의 협조 아래 '디지털 성폭력'의 법률개정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설립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2000년도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새로 촬영되어 만들어지는 것보다 과거에 이미 촬영되어 유포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다르게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14조’에 의하면,

비동의 하의 촬영 또는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동의 하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5년
비동의 촬영인 동시에 영리목적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는 ‘네임드’ 가해자의 경우 촬영 후 5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곤 합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에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었던 법의 공백, 잡을 수 없던 가해자.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는 영상은 과거의 가해가 아닌 ‘현재’의 가해입니다. 퍼지고 있는 영상 속, 과거 속에 잊힌 가해자를 잡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청원동의 8,054

  • twitt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naver - ***

    동의합니다.
  • twitter - ***

    동의합니다.
  • twitter - ***

    동의합니다.
  • twitter - ***

    동의합니다.
  • twitter - ***

    동의합니다.
  • twitter - ***

    동의합니다.
1 2 3 4 5 6 7

남북정상회담

한국 경제의 다양한 얼굴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