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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현대중공업(주)의 "갑질횡포"를 멈춰주십시요.

참여인원 : [ 10,281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8-07-05
  • 청원마감

    2018-08-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를 위해 힘드시고 바쁘실텐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한기업 대표 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고, 저 또한 이렇게 살수 없어 청원코자 합니다.

저희 대한기업은 3년의 짧은 연혁으로 2015년6월1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시작이후 지금까지 4대보험 연체금이 12억이고,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 은행권에 4억등 총16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3년의 연혁으로 이 정도 금액의 부채는 말이 안되는 결과 입니다.
개인 아파트 또한 압류가 되었고, 동생집 또한 압류로 더이상 물러 날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의 4대보험 유예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낼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4대보험 유예정책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중공업은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여 근로자 임금을 못 줄정도의 갑질을 일삼았고, 그로인해 세금(4대보험)을 지금까지 유예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달 공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원충원을 원하고, 구두상의 압박으로 인원충원을 했으며, 매달 말 기성 시점이 되면 품위서 결제가 안났다는 핑계로 다음달에 해준다는 말에 속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달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상무 및 담당 부서장 그리고 담당 과장들을 직위해제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 시키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도급계약 업체지만 공정 및 인원관리 그리고, 작업 계획등 부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물량계약 또한 선공정 후계약으로,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매달 기성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알수 있는 불공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부서 지시에 따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음달은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버티고 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각 부서마다 문책성 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공정 계약 및 공정관리, 인원관리, 작업계획관리 등 현대중공업이 일삼고 있는 불공정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갑질 횡포라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영근로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업체수는 하나 둘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또한 한개업체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업체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 조선업불황으로 힘든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사내업체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배를 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업체들의 돈으로 배을 만들고 업체마다 줄 세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달 업체평가를 시행하고 공지하며,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도급해지의 압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금이라도 배를 빨리 진수 할 목적으로 공정을 8주 진수에서 6주 진수로 2주나 당겼습니다.
그 결과 업체마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하고 연장근무 또한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작업을 담보 할수 있겠습니까!!!!
업체평가에서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안전 및 품질 기획점검을 시행해 더 어렵게 만들고 기성또한 박살을 내 스스로가 그만두게 하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공정날짜를 준수 못하면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이고 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업체들을 줄을 세우는데 약자인 저희는 무리하게 불안전하게 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약자일수 밖에 없는 저희 말을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 뭐합니까!!!! 정작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와는 상담조차 할수도 만날수도 없고 현대중공업 사업대표나 노조위원장 면담이 고작인데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기업의 실정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대중공업이 저희 업체에 준 공사금액이 3억 입니다. 저희 업체의 6월 발생임금이 6억이 넘습니다.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사 인원 40명을 부서장의 지시로, 인원충원을 하였고, 인원충원에 대한 공사대금은 부서장이 품위서를 받아 책임을 갖고 해결하겠다 하였지만, 결과는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40명을 늘려 160명을 투입해 주야를 불사하고,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책임진다고 한 부서장은 보직해임되고, 담당 과장들 또한 전체가 보직해임되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건대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막아주시고 사내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4대보험 부채를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탕감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빌려 주십시요. 10년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정부지원정책중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은 저희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입니다.
접수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유예로, 재무제표 상태로, 대표 및 기업신용 불량등으로 꿈도 꿀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유예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가는 상황에서 각 업체별로 유예된 4대보험금 만큼 정부의 직접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을 위해 약자인 저희 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시스템이 계속 간다면 업체들은 줄 도산하고 울산 동구의 실업자 수는 급증 할 것입니다.
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요....
저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꼭 저의 말을 들어 주십시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던 저희말을 들어 주길 원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기업
대표 김** 010-****-****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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