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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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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현대중공업(주)의 "갑질횡포"를 멈춰주십시요.

참여인원 : [ 10,281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8-07-05
  • 청원마감

    2018-08-0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를 위해 힘드시고 바쁘실텐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한기업 대표 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고, 저 또한 이렇게 살수 없어 청원코자 합니다.

저희 대한기업은 3년의 짧은 연혁으로 2015년6월1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시작이후 지금까지 4대보험 연체금이 12억이고,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 은행권에 4억등 총16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3년의 연혁으로 이 정도 금액의 부채는 말이 안되는 결과 입니다.
개인 아파트 또한 압류가 되었고, 동생집 또한 압류로 더이상 물러 날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의 4대보험 유예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낼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4대보험 유예정책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중공업은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여 근로자 임금을 못 줄정도의 갑질을 일삼았고, 그로인해 세금(4대보험)을 지금까지 유예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달 공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원충원을 원하고, 구두상의 압박으로 인원충원을 했으며, 매달 말 기성 시점이 되면 품위서 결제가 안났다는 핑계로 다음달에 해준다는 말에 속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달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상무 및 담당 부서장 그리고 담당 과장들을 직위해제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 시키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도급계약 업체지만 공정 및 인원관리 그리고, 작업 계획등 부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물량계약 또한 선공정 후계약으로,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매달 기성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알수 있는 불공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부서 지시에 따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음달은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버티고 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각 부서마다 문책성 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공정 계약 및 공정관리, 인원관리, 작업계획관리 등 현대중공업이 일삼고 있는 불공정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갑질 횡포라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영근로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업체수는 하나 둘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또한 한개업체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업체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 조선업불황으로 힘든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사내업체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배를 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업체들의 돈으로 배을 만들고 업체마다 줄 세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달 업체평가를 시행하고 공지하며,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도급해지의 압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금이라도 배를 빨리 진수 할 목적으로 공정을 8주 진수에서 6주 진수로 2주나 당겼습니다.
그 결과 업체마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하고 연장근무 또한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작업을 담보 할수 있겠습니까!!!!
업체평가에서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안전 및 품질 기획점검을 시행해 더 어렵게 만들고 기성또한 박살을 내 스스로가 그만두게 하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공정날짜를 준수 못하면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이고 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업체들을 줄을 세우는데 약자인 저희는 무리하게 불안전하게 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약자일수 밖에 없는 저희 말을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 뭐합니까!!!! 정작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와는 상담조차 할수도 만날수도 없고 현대중공업 사업대표나 노조위원장 면담이 고작인데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기업의 실정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대중공업이 저희 업체에 준 공사금액이 3억 입니다. 저희 업체의 6월 발생임금이 6억이 넘습니다.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사 인원 40명을 부서장의 지시로, 인원충원을 하였고, 인원충원에 대한 공사대금은 부서장이 품위서를 받아 책임을 갖고 해결하겠다 하였지만, 결과는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40명을 늘려 160명을 투입해 주야를 불사하고,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책임진다고 한 부서장은 보직해임되고, 담당 과장들 또한 전체가 보직해임되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건대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막아주시고 사내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4대보험 부채를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탕감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빌려 주십시요. 10년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정부지원정책중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은 저희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입니다.
접수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유예로, 재무제표 상태로, 대표 및 기업신용 불량등으로 꿈도 꿀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유예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가는 상황에서 각 업체별로 유예된 4대보험금 만큼 정부의 직접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을 위해 약자인 저희 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시스템이 계속 간다면 업체들은 줄 도산하고 울산 동구의 실업자 수는 급증 할 것입니다.
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요....
저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꼭 저의 말을 들어 주십시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던 저희말을 들어 주길 원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기업
대표 김** 010-****-****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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