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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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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광주 구급대원 경찰 조사 및 처벌 억제

참여인원 : [ 74,429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7-03
  • 청원마감

    2018-08-02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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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7월 2일 오전 11시 2분께 심정지 상태의 환자를 싣고 가던 119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습니다.환자는 숨지고 그 환자를 차량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119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신호위반이나 속도 제한 단속을 받지 않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면책 규정이 따로 없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따르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응급 환자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기에 놓인 구급대원들을 위한 면책 조항을 만들고 구급대원들의 조사가 이루어지되 처벌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국민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교통법을 어기면서까지 환자를 살리려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졌을 뿐인데 과연 구급대원이 처벌받아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글 올립니다.
구급대원들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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