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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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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경찰고위공무원의 비청렴한 행위 용납 될 수 있습니까?

참여인원 : [ 6명 ]

  • 카테고리

    정치개혁
  • 청원시작

    2018-07-03
  • 청원마감

    2018-08-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는 유서율입니다. 저는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의무경찰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1호차란 경찰서장이 경찰행정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이 차량은 지난 2017년 9월 이전까진 의무경찰 중에 운전병을 발탁하여 운행하게 했습니다. 즉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은 공관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이는 공적 업무에만 이용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근무를 할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은 공적 업무보단 사적업무에 훨씬 치중하여 동원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장님의 사적업무에 말입니다. 간략히 알려드리면 운전병은 07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서 각종 비서 및 의전 업무(은행심부름, 병원심부름, 시계수리심부름 등)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떠놓는다든지 신문을 갖다 놓는다든지 차량 세차를 한다든지요. 그리고 18시까지 1주일 간 짜여진 공식 업무에 맞춰 1호차량 운행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식 업무가 문서화됩니다. 위와 같은 간략한 사적 심부름이나 공적 업무에 따르는 운행은 용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외의 지극히 사적 업무에 관한 1호차량과 운전병 동원입니다.

저는 평일 18시 이후가 지나도 퇴근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장님을 당신께서 잡으신 동창회, 가족과 만남, 지인과 만남, 또는 간담회로 잡힌 것이 아닌 직원들과의 사적 만남, 은퇴직원과 만남, 공식 업무가 아닌 전직선출직공무원 및 현사무관과의 만남, 공식 업무가 아닌 테니스레슨 등에 동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자리는 술자리였습니다. 일과시간(09~18시)이 끝나고 퇴근을 하지 못 하고 위와 같은 사적 업무에 동원되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식당 앞이나 테니스레슨장에서 기다리다 21시쯤 경찰서관사로 서장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평일 5일 중 18시에 들어가 쉬는 날은 하루에서 많아야 이틀 정도 됐습니다. 또한 사적 운행은 21시가 넘어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약속에 대하여 순시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했고 배차도 순시라는 목적으로 기록하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인이었던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에 따른 투철한 사명감과 섬기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그러한 공무원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 자산을 본인의 사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원래는 자비가 나갈 것을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필벌 돼야 합니다. 비록 1호차 운전병이 박찬주대장사건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바가지에 뚤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가지를 바꿔야 물이 안 세는 것입니다.

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잘못된 내용을 2018년 6월 1일 국민신문고 인권위, 경찰청, 갑질피해신고, 행정심판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국민 청원도 올려놓았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forums/36641). 그런데 2018년 7월 3일인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등 모든 곳에 올린 민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답변이나 성과가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보았을 때 위의 행위가 옳바릅니까?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국민치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돌봐야 하는 조직의 수장의 모습이 위와 같은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가 개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양극화 해결을 떠나 인식적 평등, 인권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상대방 앞에서 주어진 인권이 부족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정말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지위를 남용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문제성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례라고 생각하며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지금 이러한 인식들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위와 피신고처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을 그냥 덮어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랑 함께 일해 왔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입니까? 저도 제천경찰서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단 의경의 신분으로 바르지 못 한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식의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치고 들추고 갈아 엎어 나가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위의 사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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