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난민은 제주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줄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난민은 제주도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줄여야 합니다.

참여인원 : [ 89,540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06-22
  • 청원마감

    2018-07-22
  • 청원인

    twitt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전국에서 특이나 지방에서 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좋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제 마음을 조금이라고 이해하려고 하신다면
난민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난민은 위험합니다.

정부나 경찰은 현실적으로 아직도 정확한 국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인 이라고 하면 사실 막연하기 나름이죠
그들이 전자여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조작은 얼마나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 있을 때에도 무슨일을 하다가 넘어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범죄자였었는지 도둑이었는지 강도이었는지
모든건 그들이 말하기 나름이니까요
나는 예면에서 회계사를 했었다고 하면 그런 줄 압니다.

그때도 그랬겠지요
당시 범죄자의 나이는 20대였고 그 부인은 더 어렸을 겁니다.
경찰은 또는 이민국은 남자가 회계사고 여자가 방송사에서 근무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그 나라에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엘리트 또는 상위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시기로 보았을때 우리나라까지 넘어오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아픈 어머니가 있다고 고국으로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온 것일까요?

도대체 왜 받아드려준 것인가요?

문재인 대통령님
난민 신청을 하는 자들이 만들어 내는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저같이 강도살인을 당한 유가족이 될 수도 있는거구요.

그 당시 범죄를 당하셨던 저의 아버지는 역대 대통령님들의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힘써 오신 분이었습니다. 범행현장은 아버지가 홀몸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년 수차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시며 일생동안 주변지인들에게 자식자랑, 손자손녀자랑으로 시간을 보내며 생활을 하시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의 생활과 삶, 그리고 세월이 녹아있는 그 공간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협박을 했다면 아버지가 물건이나 현금이나 안 줬을리 없을 텐데 어찌 그리 한마디도 못하고 아무런 대처도 못하게 시계수리를 일부러 맡겨놓고 뒤에서 몰래 다가와 단칼에 목숨을 빼앗아갈 수가 있는지요. 목에 칼이 11센치가 들어갔습니다. CT상 9센치이나 부검결과 11센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목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경찰은 부검결과 칼을 꼽은 다음 힘을 줘서 눌렀을 것이라 했습니다. 매우 잔인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로는 척추사이를 깨끗이 관통하여 절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찌 그리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쉽게 해칠 수 있는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을 당한 저희 아버지는 억울해서 어찌합니까?

사건관련 조사를 했던 경찰에게서 가방에서 할랄식품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랄식품은 이집트인들이 즐겨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좋아하는 할랄식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가까운 곳에 있어 지나가는 길에 범행현장을 자주 들러보았을 겁니다. 경주에는 그곳에서만 판매합니다. 자주 들러보며 아마도 손쉽게 범행이 가능할 꺼라 생각하고 계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사, 변호인, 피의자가 밖에서 금을 보고 들어갔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깥진열장에는 소금, 골동품 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쪽에도 빛 때문에 색이 바랠수 있어서 오후에 해가 질 때 즈음해서 외부에서 보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전이었던 범행시간에는 외부에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도 아니셨고 앞으로 얼마든지 더 사실 수 있는 분을 하루 아침에 돌아가시게 만든 겁니다. 아버지는 앞으로도 몇 십년은 더 사신다고 생각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계획을 자식들에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돈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가면서 같이 살아야한다고 늘 강조하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실제로 매년 연초와 연말에 항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셨습니다. 사건이 있기 5일전에도 불우이웃 돕기를 하셔서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게 맞은편에 경주에 정착하려는 베트남 부부가 있었는데 실제 정착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로 무엇을 해도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것도 없습니다. 한참 이쁜 때인 아이들을 보아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이뻐해 주지도 못하고 아내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다정하게 잘 챙겨주지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갑자기 무참히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유족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이렇게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행복을 짓밟아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아는 사람을 보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내는데 저는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들에겐 하나뿐인 할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손자, 손녀, 외손녀도 매우 좋아하셨는데 너무 어릴때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재롱도 못보고 이렇게 가셨네요.
당시에 손자는 태어난지 보름도 안되서 아버지의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물어온다면 저는 이 해맑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할지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져옵니다.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부모님이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돌아가시다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충격으로 인해 이명증상이 발생하여 고주파 난청 소견이 있는데, 치료 결과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한 상태이며,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이와 제 동생도 의료법인에서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며, 동생은 사건이후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지방공무원직을 휴직하고 한국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아버지를 강도 살인한 후에 2016년 2월에 이루어진 현장검증 및 수사과정에서 “I don't know"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2일 경주교도소에 근무했던 지인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웃으며 이야기를 했었다 들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재판 그리고 6월 3일 이루어진 공판 준비 기일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2월, 3월 현장 검증 및 수사과정에서 ”I don't know"로 일관하던 모습 그리고 당시 경찰에서 들었던 것 등과는 매우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7월 11일에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배심원님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앞으로도 아픔을 가진채 계속 살아가야하나 이 범죄자는 내려진 형벌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엄중히 처벌을 통해 사회에 위악을 끼치는 이 자를 처벌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사망하면 그 이후 남은 가족은 아프고 슬픕니다. 사회적으로 이런 슬픔들은 언론에서 보여주지 않고 3-4분 만에 출동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검거하는 쾌거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도한 경찰과 언론은 아마 국민의 생명에는 안위가 없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만약 오늘의 사건을 보도한다면, 잔혹한 살인자와 이런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경험한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더 억울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뻔뻔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남의 가족은 아랑곳하지않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더 알고자(공범 등)행동했을때는
그들은 집단행동을 하려했고 무서웠습니다.

살아온 가치관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한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도덕심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받아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우리 눈에 제 눈에 이질감이 느껴지듯,
그들 눈에도 이미 타국의 사람들은 이질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일이 더 생길지 알수 없습니다.

제주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난민들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