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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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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참여인원 : [ 207,275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06-17
  • 청원마감

    2018-07-1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파송 배순영선교사입니다.
남편(백영모선교사)과 저는 필리핀에 온지 18년이됩니다. 현지교회개척과 현지인사역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지난 5월 30일에 아이들이 다니는 선교사자녀국제학교에서 불법무기, 불법폭발물에 연관되었다고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상태입니다. 지난12월이후로 계속적으로 경찰이 출두명령을 계속 보내었었다고하며 우편물수취를 하고도 오지 않았다고해서 체포영장까지 나왔다고합니다.
저희는 지금 살고있는 마을에서 9년째 살고 있으며 출두명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저희들의 사정을 알아봐주시고 이곳 (필리핀 안티폴로 감옥)에서 풀려날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 드리고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필리핀에서 한 18년간 선교활동을 하신 선교사 분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초 이것은 저희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상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필리핀 감옥에 구금된 남편을 도와달라는 이 청원은 구금된 선교사 백 모씨 부인이 올리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날 시작되어서 207,275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살피고 돕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18년째 현지 선교에 애써온 백 선교사의 경우에 함께했던 사설 보안요원의 문제에 연루되어서 갑자기 체포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백 선교사님이 소속된 교회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를 한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백  선교사님이 해당 학교를 비워 달라, 이렇게 지난 17년 12월에 사설 보안요원들과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신고를 받은 필리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들 보안요원들이 허가 기간이 만료된 보안업체 직원들이다, 그리고 불법 무기를 소지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런 이유로 사설 보안요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이후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보안요원들의 불법 무기소지 문제를 함께 적용해서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30일날 갑자기 체포하고 구금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소 오류로 경찰 출두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선교사 분이 무기를 직접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했고요.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5월 31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영사 면회를 실시했고요. 법률 자문 등 영사 조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재판이 열렸는데 대사관 담당 영사와 법률자문관이 직접 참석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했고요. 가족하고 교회 측과 함께 공판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필리핀 대사가 필리핀 경찰청, 법무부 등 현지 경찰과 사법 당국에 서신을 보냈고요. 경찰청장 및 법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등을 당부를 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고요.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 필리핀 현지의 경찰청, 법무부 장관 이쪽으로 저희 현지 대사관에서 각계로 도움을 요청하고 챙겨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사관 측은 백 선교사님이 구금된 경찰서 관계자도 면담을 했는데요. 관련 서류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는 이런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이고요. 다행히 이 분이 지금 현재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상태로 어쨌든 저희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황을 전해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해외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현재진행형이라 그렇게 많은 소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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