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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누적동의수203,453,883
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47
답변 완료 241
답변 대기 9
3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답변완료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참여인원 : [ 207,275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06-17
  • 청원마감

    2018-07-1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파송 배순영선교사입니다.
남편(백영모선교사)과 저는 필리핀에 온지 18년이됩니다. 현지교회개척과 현지인사역을 하고있습니다. 남편은 지난 5월 30일에 아이들이 다니는 선교사자녀국제학교에서 불법무기, 불법폭발물에 연관되었다고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까지 구금상태입니다. 지난12월이후로 계속적으로 경찰이 출두명령을 계속 보내었었다고하며 우편물수취를 하고도 오지 않았다고해서 체포영장까지 나왔다고합니다.
저희는 지금 살고있는 마을에서 9년째 살고 있으며 출두명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저희들의 사정을 알아봐주시고 이곳 (필리핀 안티폴로 감옥)에서 풀려날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시도록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센터장: 안녕하세요.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정혜승입니다. 오늘 청원 답변 드리고자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 필리핀에서 한 18년간 선교활동을 하신 선교사 분이 갑자기 경찰에 체포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초 이것은 저희 청와대 외교정책비서관실에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정상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먼저 양해를 구할게요. 

 

필리핀 감옥에 구금된 남편을 도와달라는 이 청원은 구금된 선교사 백 모씨 부인이 올리셨습니다. 지난 6월 17일날 시작되어서 207,275명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을 살피고 돕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18년째 현지 선교에 애써온 백 선교사의 경우에 함께했던 사설 보안요원의 문제에 연루되어서 갑자기 체포됐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사건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백 선교사님이 소속된 교회 학교 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소유권 분쟁에서 승소를 한 교회의 대리인으로서 백  선교사님이 해당 학교를 비워 달라, 이렇게 지난 17년 12월에 사설 보안요원들과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신고를 받은 필리핀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들 보안요원들이 허가 기간이 만료된 보안업체 직원들이다, 그리고 불법 무기를 소지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런 이유로 사설 보안요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이후에 당시 현장에 없었던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보안요원들의 불법 무기소지 문제를 함께 적용해서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30일날 갑자기 체포하고 구금을 했습니다. 

 

당시에 주소 오류로 경찰 출두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 선교사 분이 무기를 직접 소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호소했고요. 주필리핀대사관에서 체포된 다음 날인 5월 31일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영사 면회를 실시했고요. 법률 자문 등 영사 조력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재판이 열렸는데 대사관 담당 영사와 법률자문관이 직접 참석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했고요. 가족하고 교회 측과 함께 공판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필리핀 대사가 필리핀 경찰청, 법무부 등 현지 경찰과 사법 당국에 서신을 보냈고요. 경찰청장 및 법무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등을 당부를 했습니다. 또 체포 과정에 불법성은 없었는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고요.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달라, 필리핀 현지의 경찰청, 법무부 장관 이쪽으로 저희 현지 대사관에서 각계로 도움을 요청하고 챙겨 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사관 측은 백 선교사님이 구금된 경찰서 관계자도 면담을 했는데요. 관련 서류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했고 필리핀 경찰위원회로부터 관련 내용을 조사해보겠다는 이런 답신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직 현재진행형이고요. 다행히 이 분이 지금 현재 건강상 큰 문제는 없는 상태로 어쨌든 저희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현황을 전해 드립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해외에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면서 이 청원에 대한 답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현재진행형이라 그렇게 많은 소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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