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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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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참여인원 : [ 219,987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6-14
  • 청원마감

    2018-07-1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서울 시청/대구 동성로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대구 6월 23일 장소 : 대구 동성로 일대
서울 7월 14일 장소 :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적이며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하고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지금 대구의 동성애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지난달 5월 28일부터 대구/경북 주소지의 시민들 대상으로 동성로 퀴어축제 반대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반대 서명이 무려 6만 4천명을 넘었으며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인 동성로에서 받은 반대서명은 5회 만에 6천명이 넘었습니다.
이렇듯 시민은 퀴어하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변태 축제를 대부분 반대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사를 우리가 쉬고 누려야할 광장에서 보는것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서울 시청광장/대구 동성로 광장은 모든 시민들의 공간이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매년 참가자들은 다양성 이라는 이름으로 퀴어행사에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 속옷인 티팬티와 상의를 전혀 입지않은 여고생/여대생, 인터넷에서도 19세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성인용품의 진열 판매, 남성 여성 성기모양을 그대로 만든 음식물,손목이잘린 자살책 엽서. 퀴어 참가자들의 노점행위, 음주및 흡연행위 등 퀴어집행부에서는 문화축제 행사라고 하지만 불법과 위선이 가득한 변태 행사일뿐입니다.

세상어느 축제가 경찰병력이 동원되어 폴리스라인을치고 동성애 행사장을 시민들과 분리시킵니까?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영국의 보건국은 행사참가자의 감염병 전염에 경고합니다 (2017년 영국보건국의 게이퍼레이드 참가자 A형간염,매독등 성병에 대한 영국 보건국의 감염 경고 영국보건국링크 -> Hepatitis A among gay and bisexual men - GOV.UK - https://www.gov.uk/government/news/hepatitis-a-among-gay-and-bisexual-men)

2017년 서울시청 퀴어축제의 문제 영상 주소 입니다 https://youtu.be/OzieR5YwfFU [유튜브 검색창에 "2017년 동성애 퀴어 축제의 실상"] 이라고 검색하면 현장의 사진과 영상을 볼수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기 바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0.5%도 안되는 동성애자들 때문에 왜 이렇게 선량하고 지극히 정상인 일반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동성애자든 정상인이든 이런 변태적이고 외설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되며 그 장소가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광장이나 공원은 더욱 더 안됩니다! 진정한 인권은 방종이 아닙니다.

서울 시청광장 대구 동성로 동성애 퀴어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청원 답변 하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와 서울에서 열리는 이른바 퀴어행사,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다는 이런 청원이 최근에 20만을 넘겼습니다. 오늘 현재 215,616명이 지지를 해준 해당 청원은 아직 답변 시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자체가 14일, 내일이죠. 내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좀 답변을 앞당겼습니다. 

이 청원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데에 이어 내일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 행사를 막아달라.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하게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 내용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나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사일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행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데요. 

퀴어 행사의 경우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도 최근에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행사 당일에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청원인이 염려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일단 관련 현황을 알려 드렸고요. 이번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50 청와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싱가포르에서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청원 답변 짧게 끝내고요. 이어서 싱가포르 소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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