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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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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뒤에는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참여인원 : [ 4,081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18-06-12
  • 청원마감

    2018-07-12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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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 궁중족발이 있는 서촌에서 봉평막국수라는 가게를 9년째 운영하고 있는 상가세입자 입니다.

2009년 7월, 이 동네는 세종마을도 아니었고, 서촌이라는 명칭도 없었습니다. 동네가 어둡고, 한옥도 오래되어 장사가 잘 될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월세가 100만원대였고, 한옥을 수리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 권리금 5200만원, 한옥 수리 비용 5천만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투자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막국수집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일 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를 만나 가게를 연 지 5년이 된 시점에는 한 달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 2,783,000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갱신보호기간 5년이 끝나갈 무렵 건물주는 신규임차인에게 가게 양도·양수도 못하게 하고, 퇴거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혹여 건물을 매매할 계획이라면 저희한테 매매하라고 하였더니 저희한테는 매매하지도 않고 부동산에 매매를 내놓았습니다. 저희가 들어올 무렵 이 30평 한옥 가게의 시가는 9억원 가량이었는데 18억이 넘는 매매가격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걸 확인하였습니다. 임대인은 5년이 된 시점에 퇴거 통지를 보내왔고, 저희 가게를 운영할 분이 있어서 권리금 계약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재 3년째 재판중입니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저희 가게는 계약 기간이 5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어떤 재판을 해도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게를 열며 건물 수리한 비용과 권리금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는 격이 되고, 장사하면서 오히려 돈을 까먹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고, 가게 살려놓고, 열심히 장사해 상권을 살렸습니다. 권리금 주고 들어와서 장사 잘 되면 월세가 폭등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게 비우라고 하면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쫓겨나야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처지이자 현실입니다. 문제는 사각지대 투성이인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맛집이나 단골집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도 현행 상가법이 갱신보호기간을 최대 5년까지만 보장하고, 이마저도 재건축 및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시엔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내가 열심히 영업한 영업가치도 못 건지고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법적 현실입니다.

이웃인 서촌의 궁중족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잘 하고 있었는데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 임대인이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궁중족발 새 임대인은 서촌이 뜨니까 임대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세입자들은 말 한 마디 못하고 쫓겨나야 합니다.

궁중족발 건물이 48억 3천만원에 매매되었는데 2년도 안 지난 현재 70억원에 부동산에 나와있습니다.

궁중족발 사장님 내외분은 이곳이 고향이고 삶의 터전인 분들입니다. 열두 번의 강제집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도 잘렸지만 오히려 업무방해금지와 부동산인도가처분 등의 판결로 인해 벌금만 잔뜩 쌓였습니다. 정직하게 족발을 팔아 평화롭게 살려던 이분들의 삶은 한 임대인의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의 무리한 행동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구멍들입니다.

궁중족발 임대인은 장사하고 싶으면 300만원이었던 월세를 1200만원 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네가 돈이 없어서 월세 못 내는 거니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게 우리나라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런 일들은 서촌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말합니다. “5년 되었으니 나가라”고. 그러면 그 자리는 세를 더 올려서 다른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더욱 고통스러운 5년이 반복됩니다. 건물주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한 임차 상인들은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오히려 빚더미만 떠안고 나오게 됩니다. 건물주 좋은 일만 해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제발 맘 편히 장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촌 봉평막국수 드림.

청원동의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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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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