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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성폭력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시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참여인원 : [ 14,071명 ]

  • 카테고리

    기타
  • 청원시작

    2018-06-05
  • 청원마감

    2018-07-05
  • 청원인

    nav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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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저는 성폭력 피해자이며 2년전 성폭력 가해자 2명, 2차가해자 2명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는 가명조서를 쓸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있었으나,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이하 ‘성폭력 등 피해자’ 라고 합니다)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더군요.

여기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행법상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으나 배상명령 신청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손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상명령 신청은 구공판 기소(정식기소)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약식기소 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도 한정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성폭력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성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게 하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고 보복범죄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현재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먼저 민사소송을 하려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 부본이 가해자에게 송달될 때 피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
상세주소까지 모두 노출된 채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서 가해자(피고)에게 원고의 실명, 주소가 노출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상소를 제기할 경우 상소장에 전화번호, 이메일도 기재가 돼서 상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는
피해자의 실명,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가해자에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민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도 피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상세주소까지 다)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가해자(피고)가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면 피해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 모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소송비용 분담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해자(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보내는데 최고서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피고 관계였던 게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로 넘어오면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결정문에 피해자인 채권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해서
2차가해자(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바람에 2차가해자가 제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은 주민번호 보호가 강화되어서 각종 신청서에도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지 않고
생년월일만 쓰도록 주민번호 보호가 강화되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일을 당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에 전화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6) 그 외에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해자)가 집행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면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노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박주민 의원이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더군요.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40

그래서 제가 위 기사를 보고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
범죄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원고의 인적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시 원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끔 개정하려는 내용은 있는데,
민사소송, 민사집행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원고 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민사집행 과정에서 열람·등사 신청시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문제가 있더군요.
참고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중입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는 단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지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도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려면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가명조서 작성 등
실명 대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승소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재산명시 결정문에 그대로 기재해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더군요.
이런 문제점들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가해자에게 성폭력 등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준비서면 부본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청원동의 14,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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