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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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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정해주세요

참여인원 : [ 1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6-01
  • 청원마감

    2018-07-01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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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원개요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정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기구들이 많지만,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대검찰청이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수사종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들은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 전까지 법을 모르는 상태에 완전 무방비에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인들에 지원을 받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의 지원, 경찰과 검찰에 '유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수사에 따라 성범죄 피의자를 상대하기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감옥가는 일이 발생하는 일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이후에 추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변호인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도 법률적 지원으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완전 무료 국선변호 지원이라면, 피의자는 유죄시 그동안의 국선 변호인 보수까지 함께 물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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