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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진행중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37,169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5-25
  • 청원마감

    2018-06-24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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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최근 위계/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미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힘을 입어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무죄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죄없는 남성이 고소 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입니다.

민사 상으로는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형사 상으로는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의 수준으로 증가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고죄는 인격살인이며,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남성이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주위의 매도와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청원동의 23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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