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구글 지도 반출을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로고 배경이미지

국민청원

국민청원

청원종료

대한민국에 구글 지도 반출을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여인원 : [ 8명 ]

  • 카테고리

    미래
  • 청원시작

    2018-05-21
  • 청원마감

    2018-06-20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대한민국 언론계 여러분, 대한민국 공무원, 직장인 여러분, 대한민국 학생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구글 지도 반출 허용을 다같이 힘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청와대), 정부 부처 기관, 국세청 관계자 분들은 이 청와대 청원 게시물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ogle Maps, 구글에서 만든 지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시작일은 2005년 2월 8일이며 구글 어스와는 겹치는 영역이 많다. 단 구글 어스와 달리 웹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iOS 등에서도 쓰기 편하도록 모바일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법적인 문제로 인해 지도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할 수가 없는데 구글 지도는 국외에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지역은 SK텔레콤의 T 맵 데이터를 받아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상도가 낮고 업데이트도 거의 되지 않으며 대중교통 길찾기 정도를 제외하고 부가 서비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순환로의 도로번호가 실제로는 30번이지만 구글 지도에서는 66번이라고 나온다든가 -조치원 주변이 아직 충청북도로 표시된다든가 하는 자잘한 오류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당연히 새로 개발된 신도시나 아파트, 최근에 개통된 철도노선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을리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위례신도시의 경우 길이 아직 개발전의 시골길 수준으로밖에 표시되어있지 않고 이미 오래전에 헐린 남성대아파트와 남성대퍼블릭골프징이 그대로 나옵니다. 동탄2신도시 역시 허허벌판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SRT 수서평택고속선, 수도권 전철 경강선과 서울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전혀 표시되지 않습니다.) 지도 데이터라는 것은, 특정위치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문에 보안에 있어 지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처음가는 곳을 갈때 아무런 정보 없이 xx시 xx구 xx길 xx 라고 하면 찾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도 데이터에 대응하는 평면, 입체적으로 획정된 구획정보(어디가 xx번길, xx까지가 xx시,xx구라는 경계선)가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숫자에 불과한 지도 데이터는 그 자체로 위치정보로써 의미가 없습니다. 위성사진과 합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google.com으로 접속할 경우 지도 축소 시 동해가 일부 일본해로 표기되는 등 사용에 불편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리앙쿠르 락스(암초)나 Sea Of Japan(일본해)로도 알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지도 업계 관계자들은 2만 5천분의 1 수준의 지도데이터는 반출가능하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물타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서는 축적과 무관하게 국외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큼은 애플 지도나 구글 지도나 딱히 장점이 없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은 2015년부터 그나마 대부분 지역이 매핑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애플 지도와 구글 지도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애플 지도와 달리 구글 지도는 대중교통 정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길찾기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의 도보 거리는 대부분 직선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중교통 정보는 있지만 도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찾기가 안되니 구글 지도는 차량 내비게이션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애플 지도는 대중교통 정보는 보여주지 않지만 최소한 길찾기는 잘하고, 차량 내비게이션도 쓸 만한 편이다. 결국 굳이 외산 앱을 한국에서 쓰고 싶다면 Citymapper같은 앱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은 해외 여행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모바일 앱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벡터 지도 데이터가 제공되는 타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비트맵 이미지만 제공되기 때문에 지도를 눕혔을 때 건물들의 3D 오브젝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로명이나 지명 등이 구글 서버 내에 저장되어 있어 회전 시 배경만 돌아가는 타국 지도와 달리 한국 지도의 경우 글자가 지도 이미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지도를 회전시키면 글자까지 같이 돌아갑니다. 위성 지도 실행 시 도로명을 비롯한 상세한 정보들이 아예 표시되지 않는 건 덤입니다. 한편 애플 지도는 한국 지역에도 최소 백터 지도 데이터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지만 구글 지도 서비스가 멀쩡히 제공되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한정) 등과 달리 한국만이 구글 서비스가 안 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구글을 못 쓰게 하는 건 누가 봐도 '한국내 포탈사이트 및 통신사들의 텃세'입니다.

한국 외 구글 지도를 블록한 곳은 구 소련 연방이었던 몇몇 국가들 정도뿐입니다. 이 외에도 유럽의 경우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코소보, 크림 반도(2017년 6월 기준 잘 됩니다. 길찾기에 버스 열차 표시들이 거의 정확하다.) 등 동유럽 일부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면 웬만한 유럽 국가들은 구글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은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글 지도에 연동된 위성지도가 저해상도로만 서비스됩니다. 지도 반출 문제나 보안시설 편집 문제 등의 이유로 고해상도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군사시설 등 중요시설(교도소나 청와대)의 지도나 사진을 가리기를 원하는 것은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항상 안보위협을 받는 국가이고, 그런 시설의 지도나 사진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은 안보에 이롭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 통념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논란을 안보 문제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구글 지도 반출 문제와 실질적인 안보 보호와는 별로 관계 없습니다. 주변의 적국으로부터 위협받거나 전쟁 중인 대만, 터키, 이스라엘도 구글 지도는 잘만 서비스됩니다. 구글 지도 반출에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로나 건물 등을 표시하는 SKT의 T맵 같은 거리 지도와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현재 SKT가 T맵으로 서비스 하고 있는 거리 지도의 데이터를 구글이 SKT로부터 돈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중요시설의 정보는 처음부터 T맵에서 부터 아예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를 국외로 반출해도 아무런 보안에 문제가 없는, 즉, 공개되어도 안전한 지도 데이터이고 비밀사항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걸 반출하는게 보안에 문제가 있으면 T맵 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해외사용자가 T맵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 지도 및 다음지도도 당연히 금지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금 구글에게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T맵 같은 거리지도가 아니라 이와는 별 상관없는 구글어스로 서비스 중인 위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글에 요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 사진들이 국립지리원의 항공사진 등 한국정부나 국내업체들이 국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구글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한국정부의 삭제 요구는 합법적이고 타당합니다. 그러나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은 외국의 위성사진 제공업체들이 인공위성으로 촬영해서 구글이 산 것입니다. 즉, 이 위성사진들의 출처는 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한국의 지도관련 법률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구글의 위성사진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한국 정부가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한국 내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도 없는 황당한 억지일 뿐 아니라 구글의 합법적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자 무리한 간섭입니다.

그리고 삭제를 요구한 중요시설들의 위성사진은 지금 구글어스가 아니라도 이미 인터넷에 널리 공개되어 있어서 전 세계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맵퀘스트같은 국제적인 맵 서비스 들에는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 전 세계의 군사시설이나 중요시설의 위성사진과 상세 거리 지도가 건물 단위로 다 표시되고 있는데 구글 지도나 구글 어스에서만 빼라고 해봤자 아무런 보안의 효과가 없습니다. 물론 맵퀘스트 또한 데이터 서버는 외국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스의 일부 위성사진에서 보면 대만, 터키, 이스라엘의 일부 보안시설 위치의 사진들이 흐리게 블러(blur) 처리가 되어있는데 이건 구글이 블러 처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 등이 미국 의회에 요청해서 미국의 위성사진 업체들이 미리 블러 처리를 하고 사진을 팔도록 사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국 정부도 이스라엘처럼 위성사진을 가리고 싶으면 구글에 요구해야 하는게 아니고 미국 의회나 미국의 위성사진업체에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허나 이를 엉뚱하게 구글에 요구하는 건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며' 구글로부터 특별대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에서 블러처리가 된 이스라엘의 시설들도 러시아에 기반을 둔 얀덱스 위성사진 서비스나 핀란드에 기반을 둔 Here 맵의 위성사진을 보면 전혀 흐리게 되어있지 않고 선명하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식의 보안 조치도 미국의 법이 미치지않는 다른나라의 위성업체의 사진을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보안효과는 없습니다.

현재는 누구나 1미터급 이하의 초정밀 지도와 사진이라도 외국업체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38 North 등 외국의 민간단체들도 가장 비밀스러운 북한의 핵실험 시설이나 잠수함 기지나 김정은의 집무실 관저 사진을 정기적으로 입수해 이를 분석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외국 위성사진 업체들은 당연히 한국의 청와대나 군사시설 등의 정밀 지도와 위성사진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팔고 있습니다. 현재 위성사진의 현실태가 이런데 인터넷에서 공짜로 쉽게 찾아 볼수 있는 정도의 위성사진이나 지리정보를 보호가치가 있는 군사적 비밀로 여겨서 감추려 드는 건 웃기지도 않는 시대착오적인 코미디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블러처리를 요구하는 시설도 '군 골프장 18군데를 비롯해 매우 자의적'입니다. 한 마디로 지도 보안 주장은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방해하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국내 대형 포털에 우호적인 언론들은 초반에는 보안을 앞세워 반대했지만, 보안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알려지자 관련된 국회 토론회에서도 반대 측 패널들도 보안문제는 간단히 언급만 하고 거의 주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USTR(통상대표부)도 화상회의에서 공개된 지도를 안보 문제로 반출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보를 내세워 구글의 지도 이용을 반대하는 건, 이를 빌미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네이버, 다음 등 국내 대형포털들이 지도 서비스의 기득권과 독점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경쟁 제한 조치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도 보안을 이유로 한 반대 주장의 허구가 드러나 변명이 궁색해지자 보안 문제가 없는 거리 지도라도 이를 블러처리되지 않은 위성사진과 결합하면 중요 시설의 정확한 좌표를 알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굳이 거리 지도 데이터와 결합하지 않아도 구글어스나 Here 맵 등 현재의 위성지도 서비스만으로도 얼마든지 정밀한 좌표추출이 가능합니다. 즉 구글이 거리 지도를 반출한다고 보안이 더 악화되는게 아닙니다. 만약 지도와 위성사진의 결합으로 보안이 악화된다면 네이버 지도와 네이버의 항공사진 서비스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부의 주장은 거리 지도 반출이 보안을 해치는냐는 현재의 논의 주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미끼 낚시질(red herring)에 불과합니다.

애당초 인공위성에서 훤히 보여서 주차장의 자동차 댓수도 셀 수 있는 '고정된 건물이나 시설의 좌표를 보안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성사진이 없던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북한이 한국의 군사기지 등의 정밀한 좌표를 (인공위성 사진 등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고 믿고있다면 이는 위성사진이 입수하기 어렵던 1970년대에 살고 있는 망상입니다. 거꾸로 우리나라가 북한의 구글 지도가 없다고 북한의 군사기지나 주요 시설의 좌표를 모릅니까? 전쟁 시 폭격의 목표가 될 만한 위치의 좌표는 남북한 모두 인공위성 사진으로 아주 정밀하게 미터 단위로 상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표 획득은 구글 지도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중요 시설의 좌표 노출과 구글 지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개방형 편집으로 만든 오픈스트리트맵에는 현재 T맵에서 보안을 이유로 지운 청와대나 국정원과 군사 기지 등의 상세한 건물 배치와 좌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국방부가 보호해야하는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들이 사실은 인터넷에서 누구나 볼 수 있고 세계전체에 공개되어 있는 공개정보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런 정보를 보호한다고 지도 반출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쌍팔년도식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이에 무지하다는 걸 기회로 구글 지도 때문에 주요시설의 좌표가 드러난다는 엉터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안보 위협이 더 심한 타이완 섬의 경우는 구글 지도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국회의원까지 이런 국방부의 낚시질에 걸려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이 힘을 잃어가자 국내 포털들은 언론을 동원해 중국, 러시아, 북한도 지리 데이터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한국도 반출을 하면 안 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필 예를 들어도 일당 독재 내지는 일인 독재 국가이자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은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인데다 정작 중국, 러시아는 구글맵을 안 막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2018년 5월 구글 지도가 정상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다른 국외 지사에도 그렇듯이 국내에선 고정된 영업장이 없어 법인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걸로 문제삼지만 그건 구글세 등 세법을 고쳐서 해결할 문제이지 지도 이용을 제한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등 법에 정해진 세금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탈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틀린 말입니다. 구글은 스팀(플랫폼)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거두지만 유한회사여서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습니다. 네이버 라인 메신저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지만 서버는 일본에만 있고 세금도 일본에서만 납부하지만 이를 문제삼은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구글이 진짜로 내야될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면 당장 한국의 국세청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습니다. 한국 국세청도 가만히 있는데 언론사나 네이버가 구글이 탈세하고 있다고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정부가 구글세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이런 세제가 세계적으로 도입되면 구글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의 수출 기업도 해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GDP에서 수출비중이 큰 한국으로서는 속칭 구글세 도입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론자들은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설치하면 국외로 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글의 서비스는 백업 등의 문제로 한 서버의 정보가 전 세계에 있는 서버로 분산되어 저장되므로 한국에 설치한 서버의 정보도 국외의 다른 서버로 복사되므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과거에 구글이 유튜브 서버 등을 한국 내에 설치하려고 했을 때 KT와 네이버 등 여러 국내대형포털업체들이 구글과의 경쟁을 두려워해서 이를 반대해서 좌절된 적도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용자들은 유튜브의 동영상을 국외에 있는 서버에서 해외인터넷을 거쳐 봐야하므로 매우 느리고 화질도 떨어지는 등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지도나 세금 문제로 다시 구글에게 서버를 설치하라고 하는 건 너무나 속보이는 편의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는 방안은 꼼수로 비난받기 좋을 뿐이지, 실효성이 없다. 구글 지도는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를 하는데, 나라마다 모두 지도서버를 설치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으니 이는 한국식 억지일 뿐입니다.

국내 대형포털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구글이 공짜로 쓰려고 한다고 비이성적인 언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원래 정부가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공짜로 이용하라고 공개해놓은 public domain의 공공정보입니다. 네이버 등 한국지도 서비스 업체들도 지도 이용료를 한국정부에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미국 지도를 쓰면서 미국에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구글이 이를 공짜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의 저작권자인 SK텔레콤에 지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구글이 공짜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덕에 삼성 갤럭시 등 한국산 스마트폰은 세계적으로 팔리며 한국의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 구글이 공짜로 지도를 이용하려 한다고 언플을 하며 지도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구글이 한국경제에 기여하는 엄청난 이득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약 미국정부가 구글이 한국업체에는 구글 안드로이드를 공짜로 제공하지 못하고 사용료를 받도록 하면 그걸 한국은 납득할수 있습니까? 한미간에 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여야 하는데 한국은 구글 덕에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팔아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올리고 있으면서 미국이 한국의 적성국가도 아닌데 구글에게는 한국에서 지도 이용도 못하게 막는 것은 너무나 일방적인 이익추구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한국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글의 주장으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2010년 이후 5년간 한국 연간 GDP의 최대 0.27%포인트(약 17조원, 150억달러)에 기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2015년 기준 4만명 이상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를 포함해 총 12만5000명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안드로이드 연관 업무에 종사해 고용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연간 총 4조5000억원(약 40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구글이 무슨 법에도 없는 구글만을 위한 특별한 특혜조치를 받으려 로비라도 하고 있는 양 언플을 하고 있지만 구글이 지도반출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관련부처 협의회 등 모두 공개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이런 절차는 구글이 반출신청을 하기 아주 오래 전에 대한민국의 법과 시행령으로 정해진 절차입니다.

구글이 정확한 국내지도를 서비스하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건 구글지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해야하는 앱 등 사업자들과 그 서비스를 받는 국민과 해외여행객들입니다. 이런데도 국내 대형포털 업체 들이나 언론들이 지도 반출을 반대하는 것은 유튜브 서버의 국내진출 반대로 인한 유튜브 서비스의 품질 저하 에서 보여주듯 국내 사용자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들여 바로e맵과 V월드와 같은 위성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때문에 구글 지도 서비스를 막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법인이 아니므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않는 것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위에 예를 들었던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 주식회사도 한국에서 라인관련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일본 법인이므로 전혀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배틀그라운드나 서머너즈 워같은 한국의 온라인 게임 또는 모바일 게임들도 미국 등 외국에서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지만 (아니 대부분의 매출을 외국에서 내고 있지만) 미국등 외국에 법인세 한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법인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외국에 법인세 한푼 내지 않고 있으면서 외국회사인 구글보고는 한국에 법인세를 내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되는 억지에 전혀 법에도 없는 세금을 내라는 떼를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국민이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국업체는 당연히 관세나 부가가치세같은 판매세를 내는 건 당연하지만 외국업체에 법인세를 징수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도 그런 황당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는 전혀 말도 안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국가는 오직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들과 이에 조종을 받는 허수아비 한국 언론들 뿐입니다.

구글에 법인세를 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합의도 없이 세계적 국제적 세법의 기준에 어긋나게 억지로 일방적인 한국식 무역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 정부측 입장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글보고 법인세를 내라는 건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한국식 억지 떼법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한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국제적인 과세 기준에 너무나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글이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네이버 등의 악의적인 왜곡과 언론플레이에 동의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만약 구글이 내야할 세금을 내지않고 탈세를 했다면 한국 국세청이 구글을 가만히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한국 내 지도서비스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 대형 포털들은 구글에게 지도 반출을 허용하면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구글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받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입니다.

* 국내업체는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에서 보안지침에 따라 주요시설을 블러처리 해야 한다.

* 구글의 지도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선탑재되어 있어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국내 대형 포털 업체의 지도 앱은 앱스토어에서 따로 설치해야 한다.

* 국내업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 국가기관에서 서버 및 장비의 보안성평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며 그를 위한 담당자를 따로 배치해야 한다. 이를 국내업체는 지속적으로 따라야하고 그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나 구글은 그 의무가 없다.

반면,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더 유리하거나 둘 다 차별받지 않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구글이 반출을 신청한 티맵같은 거리지도는 국내업체나 구글이나 둘 다 아예 원래 소스에서부터 중요시설 정보가 삭제된 거리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유불리가 없고 양쪽다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는다.

* 현재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항공사진의 해상도는 구글 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위성사진보다 상당히 해상도가 높아서 이건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훨씬 더 경쟁에 유리하다. 구글 어스는 국내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해상도가 낮은 위성사진을 사용한다. 만약 구글이 국내에서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 사진을 사용하려면 보안 지침등 국내업체와 동일한 법률 적용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 네이버나 카카오다음은 한국에서검색이나 메일, 카페, 인터넷 광고, 지도 서비스 등 인터넷 포털로서는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가진 업체이다. 한국에서는 구글은 포털이나 지도에서는 마이너한 업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라면 인기 없는 구글 지도보다는 친숙한 네이버 등이 포털 서비스 등과 잘 연동되는 네이버 맵 등을 선호할 것이다. 즉 포털로서의 압도적 점유율이 지도 서비스에도 전이되고 있다. 구글이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업체이어서 한국 바깥에 사는 외국인들은 구글맵을 선호할 수도 있고 또 국내 대형 포털의 지도는 영어나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외국어가 지원되는 구글맵을 선호하지만 3장에서 지적한 대로 지도문제로 구글의 한국 지도 서비스는 현격하게 품질이 떨어지므로 네이버 지도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

* 구글은 그동안 한국 지도를 반출할 수 없어서 한국에서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했다. (앞에 서술했던 문제점도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다음 등 두 국내 대형 포털 업체가 먼저 국내 지도 시장을 선점해서 일찌감치 앞서가며 시장을 과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구글 지도 앱의 실질적 국내 시장 점유율은 매우 미미하고 앞으로 지도 반출이 허용이 되더라도 구글 지도 앱은 멀리 앞서가고 있는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의 지도앱를 바닥에서부터 따라잡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구글어스의 블러 처리의 문제는 역차별이 아니라 구글의 선택의 문제로 국내산 항공 사진을 사용하여 해상도을 높이는 대신 보안 지침의 규제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외국산 위성사진을 사용해 규제를 받지 않지만 낮은 해상도로 사진 경쟁력이 낮아지는 것을 받아들일지 트레이드오프의 문제입니다.

지도 앱의 경쟁력이나 사용자가 지도 앱을 선택하는 데 일부 위성사진을 블러 처리하는 정도의 불리함이 과연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줍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는 티맵 같은 거리 지도를 쓰지 위성 사진을 사용할 기회는 적고 더구나 군사 시설 등의 위성 사진을 찾아볼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주 찾아보는 지역의 사진의 해상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또 선탑재된 구글 지도 앱에 비해 따로 설치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나 구글 지도 앱이 제대로 서비스 되지 않다 보니 네이버 지도 앱은 카카오메신저 앱만큼이나 필수앱이 되어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무조건 설치해왔으므로 구글 지도 앱의 선탑재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실종된 경쟁을 회복시키려 하니까 그동안 지도 서비스를 독과점해 꿀을 빨던 국내대형 포털들은 자기들의 독점적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들의 피해를 엄청나게 과장하며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의 통로를 장악한 국내 대형 포털의 권력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구글의 요구를 특혜니 공짜니 비합리적인 언플을 하고 있고 또 국내 대형 포털 자신들이 받는 사소한 불리함만 엄청나게 큰 피해인 양 침소봉대 하고 역차별이라고 마치 무슨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약자인 양 큰소리로 엄살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대형 포털이 받고 있는 사소한 불리함을 이유로 구글은 아예 제대로 된 경쟁에 참여도 못하게 경쟁의 기회조차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형평성이나 합리적 규제의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지난 8월 8일 구글의 지도 담당자가 국내 대형 포털 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매우 적절하고 정곡을 찌르는 비판을 하자 이를 합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물론 보안을 이유로 현재 위성 사진을 블러처리 하는 보안 지침 같은 쓸데없는 시대착오적 규제는 이제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이것이 자신들의 독점에 보호막이 된다는 이유로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포털은 구글 지도 문제의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진짜 피해자는 이들 포털의 독점으로 제대로된 지도 앱을 쓰지 못하고 지리 정보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국민들과, 문서화도 제대로 안 된 허접한 네이버 지도 API를 써야하는 앱 개발자들이 진짜 피해자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지도반출을 막는 관련법이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막아서 네이버가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 72.7%의 독점적 점유율을 굳게 유지하게하는 바람막이나 온실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구글은 좋은 지도서비스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도 한국 지도 반출을 제한하는 국내법 때문에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네이버 지도 서비스는 편안한 국내 독점에 안주해서 다양하고 정교한 고급 지도 서비스의 개발에 소홀히 해서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서비스는 물론이고 영어 등 기본적인 외국어 서비스도 되지 않는 등 '국제적으로는 전혀 시장 경쟁력이 없는 오직 국내 전용의 갈라파고스 지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지명은 대부분 한자어인데도 한자 지명 서비스조차도 되지 않고있을 정도. 예를 들어 부산의 원표기인 釜山으로는 표시도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결과 지도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은 억지로 기능이 떨어지는 네이버 지도 등을 이용하고 국내 지도이용자들은 뒤떨어진 지도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손해와 피해를 당해야 했습니다. 저 한자 지명 때문에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중국계 싱가포르인 등 한자 문화권 출신 관광객들은 한글 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영문 병기 따윈 쌈싸 먹은 나라가 한국이라 한자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국내 대형 포털이 충분히 오랫동안 압도적으로 지도 시장에서 독과점의 이득을 누렸으니 이제 더 이상 이런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는 독과점을 계속 허용할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독과점을 깨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 구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전 세계의 구글 지도 서비스 수준와 같은 정도로 정상화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쟁은 좋은 것입니다. 경쟁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아닙니까? 물론 실질적으로 구글 지도 앱이 제대로 서비스 된다고 국내 대형 포털의 지도 앱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절대적 우세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검색 시장의 세계적 강자인 구글도 한국에서는 후발주자이다 보니 한국에선 검색 시장 점유율이 미미합니다. 또 구글 지도 앱과 직접 경쟁이 되는 앱은 네이버 지도 앱과 다음 지도 앱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도정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앱은 구글지도 API를 바탕으로 하므로 Yelp 나 Foursquare 같은 외국에서 만든 각종 지도기반 앱들은 한국에선 지도가 엉망으로 나오니 제대로 사용할 수 없고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만든 지도기반 앱들은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포털 들이 제공하는 상세한 지도를 따로 사용하는데 당연히 국내에서만 제대로 동작하고 반대로 해외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포켓몬 GO도 지도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켓몬고 서비스가 세계적 유행이 다 지난 후에 다른 나라들 보다 무려 7개월이상이나 늦게 나오게되어 잠재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구글지도 없이는 모든 지도이용 앱은 이런식으로 한국용으로 따로 개발이 되어야 한국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국내시장 진입장벽이자 갈라파고스식 과잉규제인 것입니다.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도 한국에 자동차를 출시하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원래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을 위해 쓰던 구글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Waze 라는 사용자들의 기여로 지도를 만드는 네비게이션 앱의 맵을 채택하기 했습니다. 하지만 Waze 는 한국내 사용자가 적고 기여자도 적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도가 거의 허허벌판이나라 한국에선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쓰면 되겠지만 비싼 라이선스비와 사용자당 사용료를 따로 내야하므로 이를 채택하긴 어렵습니다. 게다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면 지도API의 기능도 네이버 다음의 지도 API의 기능이 구글의 지도 API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지도 데이터 자체는 네이버 지도 API가 훨씬 정확하고 정밀하지만 구글 지도 API에 비하면 API의 기능이 크게 떨어져 기초적이고 단순한 지도 기능만 제공하고 고급검색이나 길찾기 표시 지정 같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능은 거의 지원하지 않아서 구글 API를 이용한 앱처럼 기능이 풍부하고 다양한 위치기반 앱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정규모이상의 API이용을 유료로 하여 돈을 받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나 다음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한국 지도 사실상 독점하여 비싼 자릿세를 받는 지대추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글은 공짜입니다. 안보를 미끼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막음으로써, 자신의 프로그램 개발에 구글 지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국내 개발자들의 존재는 무시해선 안 될 것입니다. 구글 지도 서비스가 정상화될 경우, 국내 개발자들이 이를 기반으로 만든 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도 있고, 세계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만이라도 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취지는 마냥 나쁘진 않은데 자국기업들이 영어 서비스 하나 없이 내국인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만들어진 법 규정이 오히려 구글맵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버린 셈입니다. 이는 언론이 주장하듯 단지 게임 하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길찾기나 서비스 발견 등 각종 위치기반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나 미래의 자동주행 자동차 등 지도를 기반으로한 서비스 생태계의 발전의 성패여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국내포털을 추종하는 일부 IT 매체의 일방적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지도정보의 개방적 활용촉진 등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가 되어 정부도 이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되자 심지어는자신들도 서비스에 잘쓰고있는 5천분의 1인 지도의 축적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억지를 부려서라도 구글 지도 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려는 비열한 작태입니다. 심지어는 아프리카 볼리비아 부탄 등 후진국들은 2만5천분의 1 지도 같은 저해상도 지도로 구글 서비스 하고 있으니 5천분의 1 지도가 없어도 구글 지도 서비스에 지장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포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5천분의 1 정도의 정밀지도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되고 아프리카 볼리비아 부탄 같은 초후진국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지도 반출 문제도 그렇고 축적문제도 그렇고 적어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논하려면 OECD 선진국 국가들의 지리정보 이용 수준과 비교해야하는게 아닐지? 네이버 다음의 이런 태도는 국민들의 지리정보 이용후생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 독점을 놓지지않으려는 아주 질 나쁜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를 자행하면서 구글에게는 사악해지지 말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포털들의 이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와 욕심, 그리고 후안무치에 할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위성사진 기술이나 지도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국가가 지도제작을 독점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게 가능하던 과거에 제정된 시대착오적인 옛날 법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전 세계가 이용하는 구글맵을 사용하지 못하고 네이버나 다음 지도를 사용해야 하는 지도 갈라파고스 현상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시대착오적인 지도정보 이용규제(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지도책을 갖고 국제선을 타면 '걸립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그린 지도를 갖고 국제선을 타면 설령 보안시설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구글지도가 길찾기가 되지않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밖에 없고 구글의 지도서비스를 방해해서 자국의 대형포털업체에게 특혜를 주며 보호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뿐입니다.'

하지만 반출 허가가 거부된다 하더라도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외국 지도제작업체가 만든 한국 지도데이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글은 국립지리원이 제작한 지도데이터를 반출/사용하지 않고도 상세한 한국지도를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조치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법은 국립지리원의 측량성과 사용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지 공개된 자료인 한국 지도정보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지도 서비스 강화를 서두르는 구글로서는 한국정부의 거부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반출신청을 한 것은 외국업체가 공급한 한국지도 데이터로 상세한 한국지도 서비스를 시작하기위한 확실한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허가여부와 상관없이 머지않아 외국과 동등한 정도로 상세한 구글지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내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이 허용될 경우 사용자들은 해외 업체의 다양한 지도 기반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즉, 안드로이드 오토, 길찾기, Ingress, 포켓몬 고, 구글 어스, 독도, 동해 등의 문제점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위에 거론되었듯이 결국 불가로 결론이 남으로서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스토리뷰 등의 서비스는 당분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결론인게 '국방부 장성들(똥별), 국토부, 그리고 국내 통신업계 등이 굳건히 버티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재향군인회와 각 통신사들은 대규모 로비를 벌이며 검은 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FTA 조항 위반에다가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때문에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것을 반출의 변수로 거론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다만 이렇게 두 번이나 한국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이상 구글 측이 알아서 지도를 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즉 한마디로 아무 실속없는 국내 통신 재벌들과 국제 정세에 무지한 틀딱충들의 아집일 뿐이다.

결국 구글 지도가 한국에 반출되기까지는 지도 사용이 자유로운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싱가포르 한정) 등의 경쟁국에 한국이 상당히 뒤쳐질 걸로 예측됩니다. 특히 같은 아시아인데도 구글 지도를 맘껏 쓸 수 있는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한국을 압도해 버릴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관광 면에서 한국은 이 둘에 밀리고 있으며 IT업계도 스스로를 우물에 가두는 우를 범하며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서울특별시 수도권이나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빼곤 여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당장 영어도 못 하고 그렇다고 구글 맵이 되지도 않아 외계문자 수준의 한국어 텍스트의 압박을 견디며 네이버 지도나 T맵 등을 봐야합니다. 대중교통이야 KTX라는 훌륭한 세계구급 고속철도가 있어 이동의 불편은 적으나 역시 다니는 구간이 수도권 및 경부축으로 한정되어 있고 강원도는 차가 없으면 여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말로만 한국 방문의 해 어쩌구 하지만 현실은 이쪽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서울 면적과 비슷하거나 서울보다 면적이 더 작은 홍콩 섬만 방문한 홍콩 관광객보다도 밀립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 점을 모르고 있진 않아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서 자사 맵의 영문버전을 출시한다고는 하는데, 둘은 외국에서의 인지도가 그야말로 듣보잡이라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한 불편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이라고 해봐야 바로 옆 국가인 일본 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구글 지도 반출 신청이 알려진 후 국내 업계는 구글 지도 반출을 막기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구글에 지도 반출 안돼” IT업계 총공세

국내 지도 서비스 점유율은 네이버 지도 486만, T맵 361만, 카카오맵 178만명 순. 특히 1위 업체인 네이버는 적극적으로 구글에 공세에 나섰다. 네이버 이해진 의장은 2016년 7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지도를 쓰려면 국내에 서버 설치하고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이 한국법을 지키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며 구글에 포문을 열였다.이해진 "구글 韓 지도 쓰려면 서버 설치하고 세금먼저 내라" 한편으로는 자사의 뉴스 서비스인 네이버 뉴스 메인에 구글에 비판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올리며 반구글 여론 형성에 주력했다. 그런데 네이버가 구글을 비난하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네이버 라인도 탈세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국경없는 인터넷 시대에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위치한 국가의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탈세라고 할 수는 없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에 지도가 반출되면 국내 지도 산업이 붕괴된다며 적극 반대했다. 지도 반출과 관련해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 집요하게 기사마다 구글을 비난하는 댓글만 작성하는 계정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카카오 다음의 자회사인 김기사의 개발사 록앤롤의 박종환 공동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는 공공재"라면서 구글 지도 반출 결정에 "자국 국민의 이익이 제일 우선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포털의 경우 앞으로 2~3년내, 다른 업체들은 10년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후에 ‘이완용’ 같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민의당이 구글 지도 반출에 반대 입장을 밝혔었죠.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철수는 안랩이라는 토종 정보 보안 업체를 설립하여 해외 업체와 경쟁한 경력이 있습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경환 의원은 구글에게 지도를 넘겨주는 것은 안보상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구글 플랫폼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했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무리하게 국가 정밀지도라는 국부를 무조건적으로 유출하려 한다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가정밀지도의 국외 유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도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정부의 8개 부처 협의체 중 간사 격인 국토부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2016년 11월 18일 정부는 구글에 최종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 안보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출 불허가 결정되자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고비를 넘기며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의 지리지도 정보를 세계적인 구글지도에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가의 최신 테슬라 전기자동차에서도 구글 지도를 이용할 수 없어서 품질이 훨씬 열악한 KT 내비 지도를 이용해야만 하기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업체들이 구글 지도가 국내 서비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득할 만한 내용을 꼬투리 삼아 국내 서비스를 막거나 지연시킨다"는 방해 공작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세우도록 청원할 수 있는 링크를 남기겠습니다. https://googlecloudplatform.uservoice.com/forums/302595-compute-engine/suggestions/18588865-new-zone-in-south-korea)

2019 국민과의 대화 | 모든 신청자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