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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먹튀 이벤트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격한 처벌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여인원 : [ 21,914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05-18
  • 청원마감

    2018-06-1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벤트 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몇 백, 몇 천만원이 드는 교정 또는 성형수술을 소위 ‘이벤트’라 하는 여러 무분별한 마케팅을 통해 무작위로 환자를 끌어들인 뒤 당일 완납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묶어 놓고는 공장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의 투명치과는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전국 각지의 환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 교정 진행 전 상담을 맡았던 대표원장은 온데간데 없고 거의 매달마다 바뀌는 페이닥터 의료진이 진료를 맡아 치아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이 결여되며, 워낙 환자 수가 많다 보니 진료의 질 마저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 10초 안팎의 진료시간 등)
2)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명 또는 보철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과개교합 발생, 치아상태 악화, 교정기간 지연, 보철장치의 반복적 탈락 등) 도 허다합니다.
3) 이 간극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 실장이 개입되나, 제대로 된 의료 지식이 없기에 더 큰 불신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앞서 언급된 부작용 및 불만족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 또는 환불을 요구해왔으나 정작 병원에서는 ‘입막음’(SNS, 카페와 같은 미디어,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 금지)을 계약 조건으로 더 비싸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장치 (노비절플러스)를 제안하거나, ‘교정 기간에 따른 비용 차감으로 오히려 환자 측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5) 병원도 이미 자체적으로 수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투명치과 피해 관련 게시글을 단속하여, 교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병원에 신규 환자로 등록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는 현 투명치과 대표원장이 운영하던 전 화이트치과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해당 원장이 당시에도 현재 투명치과의 양상처럼 이벤트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 모아 공장식 병원을 만든 뒤 다른 원장에게 병원을 넘겼고, 그 상황에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병원은 돌연 폐업을 하게 되면서 수 백명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엄청난 피해액을 초래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원장은 소위 ‘먹튀’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투명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치아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진료’ 대상이 아닌 ‘돈’으로 보고 의료적 책임을 잊은 병원이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 환자 전원 전액 환불 및 피해보상
2) 투명치과 대표원장 의사면허 취소
3) 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조사,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
4) 교정기간 및 유지기간이 남은 모든 환자들이 안전한 타 치과에서 무사히 교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및 대책 마련
5) 이벤트 병원 (치과, 성형외과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 및 단속
6) 먹튀 병원, 한예슬 병원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의사들은 더 이상 다시는 병원을 열지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



첨부링크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8459&ref=D (KBS뉴스: 강남 유명 치과 치료비 먹튀? “5백 명 피해” – 2017.07.19)
첨부링크 2: http://cafe.naver.com/dendam (화이트치과 폐업 피해자 모임 카페)
첨부링크 3: http://www.dd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685 (지난달까지 잘나가던 신사동 OOO치과 돌연 폐업 – 2016.12.15)
첨부링크 4: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vod/2607301_100944.html?dataType= (KBS소비자리포트: 두 얼굴의 치과)
첨부링크 5: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397 (소비자보호원: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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