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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인천화살교감 사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 교육계 퇴출로 교육계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13,908명 ]

  • 카테고리

    육아/교육
  • 청원시작

    2017-10-25
  • 청원마감

    2017-11-24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내용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저는 2017년 6월 22일 인천의 공립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어쩌면 작아보이는 이 사건은, 우리 교육계의 부조리와 적폐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학교의 교사 32명과 일반시민 11,632명, 전교조 인천지부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감사와 처벌을 통해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언론보도가 많이 된 사건이기에 관련 링크 달아드립니다.

(이하 사건 상세내용)

▲ 2017년 6월 22일,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신규교사를 "업무지시가 있으니 내려오라"고 호출한 뒤, 화살 과녁에 서 있을 것을 수차례 강요하고 교사가 이에 불응하자 활을 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활은 약70cm. 화살은 40cm정도의 대나무 소재였으며, 이는 암사동선사유적지에서 수렵체험활동에서 쓰이는 체험용 활이었습니다.


▲사건발생 이후 피해자는 수차례 사과 요구를 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였습니다.

1. 사건 직후 항의 시, 본인인 줄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 등 거짓말로 일관하며 지속적인 책임 회피
2. 7월 3일, 피해자 배제 후 목격자 2명과 함께 해당교 교사들에게 거짓 상황보고 및 입장발표
3. 이후 피해자의 개인 신상을 타교원 및 외부인에게 지속적 유출
(아래 모두 7월 인권위 진정 이후)
4. 피해자에대한 허위사실 적극적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5. 피해자에대한 협박성 발언 지속 (예 :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진정 취하를 안 하고 배기겠냐. 고 발언)
6. 본인의 면피를 위한 교직원 서명 강요 및 학생 동원 조사
7. 목격자 2명 및 교원 1명(피해자의 역할)과 함께 당시 상황 조작하여 재연하는 사진 촬영
8. 취재 기자에게 피해자의 의료기록 누설 및 지급명세서와 허위사실 유포 (목격자 2명과 함께 거짓으로 사건 조작)
9. 2017년 10월 현재 피해자 무고죄 고소

▲ 1차, 2차, 3차에 걸친 사과요구 후, 2017년 7월 3일, 가해자는 "공개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를 배제한 후 교직원들만 모아 거짓말로 일관하였습니다. 위 "공개사과"라고 가해자가 스스로 명명한 행위는 피해자와 사전에 합의된 바가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자리에 오라는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 행위가 더욱 치졸한 이유는 추후 이 문제가 심화될 경우 본인의 절차적 정당성과 면피를 위해 벌인 액션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교직원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뒤집기 위해 독단적으로 진행한 입장 표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일을 벌였다', '횡령 교사', '정신병자'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2017년 7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에는, 해당교 교원들과 학생들 및 목격자들을 동원하여 더욱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건 무마를 위해 여러 수단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해당 교감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인천 교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왔습니다. 2005년 모 초등학교에서는 해당교 교직원에게 '너 몇급이냐'라고 발언하며 반말을 일삼다가 본인의 화를 참지 못하고 '교직원의 목을 잡고 복사기 쪽으로 밀쳐버리는' 폭력으로 경고초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같은 학교에서 여성 교직원에게 성추행을 하여 교무부장의 자리에서 강등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폭행, 성추행으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처벌은 미미했습니다.


▲피해자는 7월 12일 인권위 진정 이후 가해자의 2차 피해가 날로 심해져, 9월 19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진정한 진상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2017년 9월 19일 민원신청 당일, 피해자가 민원을 올린 직후, 교육청 민원접수 담당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실수로 한 번, 한 사람에게만 쏜 것이 아니냐.'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민원서류를 읽어보고 발언해 달라.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 9월 27일부터 감사 진행 시, 감사관들은 불합리한 발언과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1) 처분과 관련하여 인권, 교권 침해가 핵심 사안임에도 본 사건과 관련된 처벌 항목 적용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위반 정도만 징계가 가능하다며 경징계 암시

교육청은 인권과 관련하여서는 인권위가 전문이니 인권침해 부분을 빼고 감사를 하겠다며 발언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항의하자 품의유지 위반에 모두 포함된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인권침해에 대해 미루기만 할 뿐 징계 권한이 있는 교육청에서조차 책임져서 조사하려고하거나,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2) 9월 29일 A 감사관이 복도에 지나가던 본교 교사 B, C를 부르더니, “학생이라도 조금은 피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피했을까요?”라고 질문하며 “(몸짓을 하며)이정도 피했다고 가정하면 쐈다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함

3) 9월 27일 감사 진행 중, 관리자들의 대처에 대해 피해자가 진술하자, A 감사관이 피해자를 계속 설득하며 ‘빼주자.'고 발언하거나 “사회생활에 피해 최소화, 교대는 모두 선후배 사이”라는 등 언급을 함 (기사)

4-1) 9월 28일 피해자의 진술 다음날, 해당교 교사들에게 10~1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7개의 육하원칙에 따른 주관식 질문을 안내 없이 상세히 쓰라고 요구

4-2) 교사들이 서술한 증언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된 증언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업무에서 교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한 언행이나 전교 학생들에게 여름방학 성범죄 예방 교육을 한다며‘짧은 옷차림을 하지 않을 것’을 교육하는 등 교육자로서 적절치 못한 발언들이 있다며 설문지를 써 내었음. 감사관들은 이에 대한 조사는커녕 교감의 입장만 2주 이상 들어주고 있음. 선생님들의 사실 확인은 뒷전인 것인지,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교원들도 단체 목소리를 내고 있음.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관련으로 진술자들에게 면담하는 절차가 1회도 없었음)

5-1) 9월 29일 오전 11시경, A 감사관은 피해자에게 ‘권한 내의 괴롭힘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민원관련 내용 중 일부를 삭제 종용
5-2) 5-1)의 발언에 이어서 감사관이 피해자에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미워하는 사람을 덜 챙겨줄 수도 있는데 이게 위법 사항이냐."며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러지 않느냐,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발언

6) 9월 29일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이 녹취되었으니, 관련자들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징계를 요구하고 싶다.' 라고 말하자 A감사관은 "그런 일로는 안 된다."라고 거듭 발언하며 피해자의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회유

7) 사건의 본질을 제쳐 두고, ‘교감이 안전거리를 확보했다,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초점을 두며 감사관은 교감의 주장대로 ‘거리가 있었다면 위협감이 덜하다’고 발언하였음. 피해자가 이것은 2차 피해라고 항의함에도 지속해서 사건을 복기하게 함

8) 피해자의 업무실수와 관련한 내부고발 자료를 준비하여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자료들을 교감이 제출하자, 감사관은 행정감사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기안한 수년치 자료를 검토하고, 피해자에게 징계 가능성을 언급

활 사건과 관련하여 교감이 내놓은 물증이 있느냐 하니 없다고 감사관이 대답하였습니다. 업무 관련 실수가 있다면 행정감사에서 징계하면 되는 것인데도, 피해자의 2년 치 업무 공문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는 등 허물 찾기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학교 업무시간에 활을 쏘는 행위를 안하면 되었고, 했다 해도 사과를 했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목격자 2인과 함께 사건을 조작하다가 녹취가 공개되자 사건 무마를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 증언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손가락질 받는 세상, 이게 나라입니까.

아이들에게는 학교폭력 하지말라 해놓고, 학교공간 안에서 학교폭력보다 더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디보다도 공평함과 정의를 배워야 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힘의 차이를 이용해 선생님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부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교육계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는 힘이 없지만 국민들의 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교육계,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청원동의 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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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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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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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런일이 있다니 믿을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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