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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

참여인원 : [ 17,413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5-17
  • 청원마감

    2018-06-16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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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나라 지키러 왔다가 전두환 지키는 의경들'
- 내란범 전두환 · 노태우 경찰 경호 중단 국민청원 -

□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전두환, 노태우의 사저에 직업경찰관과 다수의 의무경찰이 배치되어 경호·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사람의 경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총 9억여 원입니다.

- 전두환 사저 : 직업경찰 10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 노태우 사저 : 직업경찰 9명 (근접경호) / 의무경찰 1개 중대 약 80여명

□ 양 사저에 경호를 위해 경력이 배치된 것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4항 1호와 제7조 2항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3호에 따른 것입니다. 전두환은 내란, 반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노태우는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을 선고받은 범죄자로 1997년 사면·복권되었으나 예우는 정지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조항에 따라 경찰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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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그 밖의 예우) ④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제7조(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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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입니다. 법의 단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 수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 상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3단체는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희생하신 민주 영령들을 기리는 한편, 의무복무 중인 의경 및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2018년 5월 16일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를 중단할 것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합니다.


2018. 05. 17.


군인권센터 (www.mhrk.org)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www.minkahyup.org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www.ugh.kr)

청원동의 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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