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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누적동의수186,964,804
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28
답변 완료 226
답변 대기 4

답변완료

합정 **** 불법 누드촬영

참여인원 : [ 201,59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5-17
  • 청원마감

    2018-06-16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 A/S

청원내용

한 유명 유튜버의 사례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꼭 한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예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을 했고 수없이 맘을 다잡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죽고만 싶고, 눈물만 쏟아지는데 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넌 피해자라고 숨고 아파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해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아직도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3년 전,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평범하게 배우를 꿈꾸며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재수에 삼수까지 한터라 세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알바몬에서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모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고 면접을 보려 합정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고 참 깔끔하고 예쁜 스튜디오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제게 연락을 주신 그분은 '실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절 보자마자 감탄을 하며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자며 예쁜 배경 앞에서 앞, 옆, 뒤를 촬영했고 카메라에도 잘 나온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5회 정도만 촬영을 해보자고 했고 촬영은 평범한 콘셉트 촬영인데 여러 콘셉트가 있지만 가끔은 섹시 콘셉트도 들어갈 거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원 씨는 연기를 할 거면 천의 얼굴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콘셉트로 찍는 건 연예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연기를 한다 하니깐 내가 그 비싼 프로필 사진도 무료로 다 찍어줄 거고, 아는 PD와 감독도 많으니 잘하면 그분들께 소개해주겠다고..
그 말에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구나 생각을 하고 속았습니다. 정말 바보 같죠..
그리고 제게 아무렇지 않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고 거기에 덜컥 제 이름 세자를 적었습니다.

그 후 촬영 일자가 되었고 저는 그 스튜디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 실장님께선 문을 자물쇠까지 채워 걸어 잠그시더라고요.
철로 된 문 이였고 도어록으로 문이 한번 잠긴 것을 또 한 번 손바닥만 한 자물쇠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모두 카메라를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를 느꼈으며 그 두려움에 주변을 둘러봤지만 창문 하나도 열려있지 않은 밀폐된 공간이란 걸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제게 의상이라며 갈아입고 오라고 옷을 건넸습니다.
속옷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속옷이 아닌 포르노에만 나올법한 성기가 보이는 속옷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난 이런 거 싫다고 안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실장님은 제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너 때문에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떡하냐, 저 사람들 모두 회비 내고 온 사람들인데 너한테 다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
고소할 거다. 내가 아는 PD, 감독들에게 다 말해서 널 배우 데뷔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이런 식으로요.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분위기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지는 살벌함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집은 돈도 없는데 나 이렇게 불효하면 안 되는데.. 고소당하면 어쩌지.. 나 정말 매장당해서 데뷔도 못하면 어떡하지 등등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만 참자..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20명의 아저씨들이 절 둘러싸고 사진을 찍으면서 한 명씩 포즈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를 잡아주겠다며 다가와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제 가슴과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소리도 지를 수 없었고 덤빌 수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만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강간을 당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강간만큼은 피하자, 말 잘 듣자.. 여기서 꼭 살아서 나가자..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웃으라면 웃었고 손 하트를 하라고 하면 하트를 했고 다리를 벌리고 혀를 내밀어 보라 하면 그렇게 했고
가슴을 움켜쥐라고 하면 움켜쥐었고 팬티를 당겨 성기가 보이게 하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손가락을 성기에 넣어보라고도 했습니다.
왜 싫다고 안 했냐고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건 싫어요. 그건 안돼요.
그렇게 하면 항상 분위기가 험악해졌고 제게 욕을 퍼붓고 담배를 피워대며 "저런 년을 왜 데려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실장님은 제게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너무 무서웠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남자들에 여자라고는 나 하나뿐인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 촬영이 끝났습니다.
실장님은 제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지 않냐고... 그냥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전 그 스튜디오에서 나오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죽고 싶었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실장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할 거라고. 그러자 또 협박을 해왔습니다.
네가 이미 사인하지 않았냐, 다음 회차들 회원들 다 예약되어있는데 어쩌라는 거냐, 손해배상 청구하면 너 감당 못한다, 너 이미 찍힌 사진들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난 이미 사진이 찍혔고 이게 혹시나 퍼질까 봐,
가족들이 볼까 봐 나 아는 사람들이 볼까 봐였습니다.
그렇게 다섯 번의 촬영을 하고 다섯 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다섯 번 내내 울었습니다.
그 촬영을 하는 기간 동안은 전 제정신이 아니었고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잊고 싶은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고 너무 부끄러웠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으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나만 입다물고 모른 척 조용히 살면 난 평생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전 정말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편한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전에 항상 인터넷을 뒤져봤고 혹시나 사진이 올라왔을까 봐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배우의 꿈은 당연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애는 배우를 할 수도 없고 배우를 하게 된다면 내가 혹시나 유명해진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한순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그 일을 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지만 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5월 8일, 한 야동 사이트에 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유명세를 치르길 원하진 않았지만 유명세를 치른 덕에 내 사진이 퍼졌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제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별짓 다했구나, 창녀, 걸레, 잘 봤다 네 보지 등등...
심지어는 남자친구의 인스타 메시지로 제 사진을 캡처해 보내면서 “이걸 보니 기분이 어때요?” 묻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진이 올라오자마자 제 가족, 남자친구, 제 지인들에게까지도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캡처를 해서 심한 말과 함께 보내더군요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남자친구인 동민이가 보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엄마가 알게 된다면 아빠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또는 내 동생들, 아직 사춘기인 내 남동생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날 다시는 보려 하지 않겠지.. 등등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일단 동민이에게 헤어지자 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쓴 후 죽으려 마음을 먹었습니다.
죽는 것만이 살 길이였습니다. 3차례의 자살기도, 그리고 실패하자 더 억울했습니다.
죽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모든 게 어렵고 힘들까...
눈물만 흘렀습니다.

너무 억울하게도 사진 속의 제 모습은 웃고 있어서 더 부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물만 보게 되니깐 분명히 그 사진을 보고 내가 자의적으로 찍었을 거라 생각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이대로 숨어서 아무도 없는대서 혼자 서서히 죽어가기만 기다리는 게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사진은 많은 사람들의 성희롱 대상이 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저를 멋대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에 대해... 가슴에 대해... 성기에 대해... 나의 행실에 대해...
그렇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겨우 잠들어도 악몽 때문에 깨어나고 약 먹고 잠들고 깨고 잠들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민이가 알게 되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넌 피해자라고 격려해줬습니다.
이겨 내야 한다고, 싸워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용기 내어 이 사건에 대해 세상에 알려 조금이라도 피해자를 줄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을 잡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게 막고 싶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저 말고도 수많은 여자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던 중 그 안에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함께 배우가 되기를 꿈꿨던 언니의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언니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했고 그 언니도 까마득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제 전화를 받자 그 언니는 죽을 듯이 울었으며 나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가 당한 수법도 똑같았으며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으며 매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실체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싶습니다.
그들은 정말 여자를 단순한 상품 취급하며, 그 대상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 여학생들이며,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탕 발린 말로 정상적인 촬영을 한다고 말하며 촬영이 시작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분위기에 압도되도록 겁에 질리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짧은 원피스를 주며 티 팬티를 줍니다. 왜 티 팬티를 입나요?라고 물어보면 팬티라인이 드러나면 옷이 예쁘게 안 나온다고 말하고 촬영이 시작되면 나중에는 팬티를 벗으라며 강요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은 기본이고 성희롱에 성추행까지 합니다. 심하게는 성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사진을 찍었던 사람 중 하나가 제게 집에 데려다주겠다 한 적도 있었으니깐요.

성희롱은 보통 이상입니다.
"예원 씨 가슴이 참 예뻐요, 거기가 참 예쁘네요, 손가락을 대볼래요?"
이런 식 으로 우요.
그런 속옷이 너무 입기 싫어 생리 중이라고 말하면 템포를 쥐여줍니다.
그리고 "템포 껴 그러면. 템포 끼고 주변에 피는 닦고 나와"라고 말합니다.
제 엉덩이에 뾰루지 흉터가 있다고 보기 좋지 않고 더럽다며 컨실러를 제 앞에 툭 던지더군요, 엉덩이 화장을 하고 나오라고도 했습니다.
얼굴 화장을 대충 하고 온 날엔 얼굴을 보며 화장이 이게 뭐냐고 사진 잘 찍히려면 화장 고치고 나오라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스타킹을 주고 팬티를 입지 말고 스타킹을 신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생각보다 잘 안 비친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촬영할 때는 천천히 스타킹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엄청나게 나고요.
그리고 회원들이 너무 좋아한다며 한번 다시 하자고 신고 다시 벗으라고도 시킵니다.
그리고 촬영할 때 누구와도 연락 못하게 휴대폰은 뺏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신상을 알려주지도 않으며 회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00님~00님~ 이렇게요.
촬영을 하던 도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남자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촬영 중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더니 한마디 하고 끊더라고요.
"어~ 아빠 일중이야~ 끝나고 전화할게~" 이렇게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자식이 딸이고 나중에 자기 딸이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서웠습니다.

이 사진들을 어떤 용도에 쓰려고 하는 거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입을 맞춘 듯 이렇게 말합니다.
소. 장. 용.이라고,
그리고 회원들이 모인 곳은 인터넷의 한 카페이며 그 카페 회원들은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면접 시 찍었던 테스트용 사진, 그 사진을 카페에 올리고 가격을 적어놓듯 1번 올 누드, 2번은 세미누드 등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사진 찍을 사람 신청을 받는 거 같았습니다.
무슨 상품 경매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촬영하는 여자들끼리는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합니다.
역까지 데리러 오고 데려다주고 하면서요.

그리고 여기 오게 되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피팅모델 알바를 하러 왔다가 당하거나, 길거리에서 촬영 문의를 받아서 오게 되거나, 또는 블로그 등에 일반적인 사진들을 올려놓고 촬영 모델 구한다고 해서 왔다가 당하는 경우입니다.
절대 그 여성들은 자의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며 야한 포즈를 취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된 분위기에서 겁먹은 채로 자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여자 스텝은 단 한 명도 없으며 다수의 남자들과 걸어잠긴 문 그리고 반나체인 나 밖에 없으니깐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깐요.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의 치밀함입니다.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바로 유포 시키는 게 아니라 몇 년이 지나고 잊힐 때쯤 유포시킨다는 겁니다.
해외 아이피로 되어있는 불법 사이트에요.
그래서 더더욱 추적도 어렵고 잡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에 관련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으니 그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잡아떼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성추행하지 않았다 하면 그만이고 그런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폐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사진을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원하지도 않았고 너무 무서웠으며 지금도 괴롭고 죽고 싶은 생각만 듭니다.
다른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을 겁니다.
질책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포함 한 그 여성들은 모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들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신고를 안 했다는 건 조금은 원한 거 아니냐”, “싫다고 하지 그랬냐”, "네가 바보 같아서 그런 거다” 이런 식 의 말들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바로 2차 피해입니다. 그 말들에 더 상처받고 더 가슴이 찢어집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걸 주변 사람이 알게 될 것도 무섭고 신고하면서 여러 번 진술을 하게 되면서 받을 상처도 무섭고 무엇보다 내가 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사진을 다 유포시킬까 봐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앞서 말했듯이 싫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남자라도 잠겨있는 문에 많은 인원의 남성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분위기를 조금만 험악하게 만들어도 분명 겁이 날 테니까요.
전 정말 진심으로 강간만 당하지 말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살아서 나가자는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그 야동 사이트를 기점으로 총 5-6군데 사이트에 사진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었던 다른 여성들의 사진도 너무나 많습니다. 몇 천 페이지가 모두 그런 사진들이며 이들은 대부분 극소수 빼고는 피해자일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과호흡 증세가 찾아오고 눈물이 흐르며 손이 떨리고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괴롭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게 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퍼트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세 가지 청원에 답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 답변 마감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입니다. 또 20만 동의 직전이지만 ‘피팅모델 불법 누드촬영’ 청원도 오늘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입니다. 최근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여성안전 문제의 주무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참고로 ‘몰카’라는 용어는 심각한 불법 범죄를 자칫 가볍게 느껴지게 할 수 있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여러분께서도 ‘불법촬영’이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경각심을 높이게 돼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안녕하세요. 최근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각종 보완책을 재점검했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오늘 두 분이 함께 답변에 나서주신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불법촬영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함께 홍대 불법촬영 청원은 순식간에 약 40만명이 지지했습니다. 첫 번째 청원 답변 마감인 오늘 함께 답하기 위해 지난 한 주,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부처 여럿이 매우 신속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온라인 의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집에 있을 때 조차 강간당하고 살해당하고 불법촬영 찍힐까봐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공권력은 보호는커녕 방조나 하고 있으면서, 남자가 조금이라도 피해 입었다 싶으면 세상 무너지는 듯”“폭행 피해로 경찰에 간 적 있는데요, 호칭이 저는 아가씨고 상대 남성은 선생님. 가해 남성에게 남자가 화나면 여자 팔다리 부러지는 건 일도 아닌데 이성적으로 잘 참으셨다고. 형사님 이름과 전화번호 기억해요” “청와대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성에게 조국은 없다’는 외침이 들리긴 하는지, 한국은 지금 여성을 남자와 동등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를) 못한게 아니라 안했던 거네?’, ‘내 몰카는 국산야동, 네 몰카는 구속영장’ 등 여성들의 분노를 담은 구호가 등장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는 분명했고, 오늘 저희는 부족하나마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성 경찰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 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 청원이 약 일주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자체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들은 문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안전에 대한 위험을 느끼는데, 경찰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셈입니다. 그동안 불안했거나, 상처받은 여성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 사건에 대한 온라인 해시태그가 #동일범죄동일처벌 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같은 범죄라도 뭔가 다른게 아니냐. 같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번에 정말 달랐나요? 더 신속하고? 더 엄하게 대응했고요? 


<이철성 경찰청장> 
홍대 불법촬영 사건은 누드 크로키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지 않지만,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이용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중하게 받아들여져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포토라인 선 것과 관련, “전세계에서 불법촬영 제일 많은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처음 포토라인에 선 몰카범이 여성이라니” “남자인 판사가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몰카 범죄 저질렀을 때, 포토라인은 커녕 카메라 들고 찾아간 단 한명의 기자도 없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논란이 불거진 직후,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보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송구합니다. 향후 이런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피팅모델을 협박해 불법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건도 최근 문제가 됐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관련 청원이 4일 만에 18만2,000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내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 피해자 불법촬영물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심위와 협력,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일반인 몰카를 유포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이번에 확인해본바, 불법촬영범죄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2012년 2,400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처벌되고 있는지, 여전히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경찰이 집계한 불법촬영범죄 범인 검거율은 96% 수준입니다. 지난 5년 간 불법촬영 범죄로 검거된 1만9,623명 중 남성이 97.5%입니다. 구속도 전체 493명 중 여성은 3명입니다. 동일범죄동일처벌은 당연한 원칙입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체감하신다면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검거율은 높지만, 신고를 해도 추적이 어렵다든지, 다른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여성들이 신고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동일범죄동일처벌 관련 최근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를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됐는데, 여론은 물론 당국의 관심을 덜 받는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확인해본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긴급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 촬영물 98건을 접속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하고 대응중입니다. 경찰도 수사중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불법촬영을 찍은 현직 판사나 국가대표 운동선수, 의사 등이 엄벌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불법촬영범의 경우, 검거율은 높지만 지난 5년간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5.3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성폭력처벌법 대신 처벌 수위가 낮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다,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을 지키는 경찰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지난 17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사건 처리 실태조사도 하고, 강력 단속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기차역, 지하철역, 물놀이시설 등에서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달말까지 골목길과 공중화장실 5만2,000곳에 대해 CCTV와 보안등 설치 여부, 비상벨 작동 상태 등도 점검합니다. 지난 3월 전국 지방청에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불법촬영 영상물이 유포되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최근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청원 답변하면서 확인했는데,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던데요. 


<이철성 경찰청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차 피해 당사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과거 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외국 사례 조사 등을 진행중입니다.
일선 수사관들을 상대로 성인지 교육도 강화하고, 앞으로 표준매뉴얼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실 대통령은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작년 8월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현백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작년에 14개 관계부처가 모이고,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 공개토론회, 당정협의를 거쳐 9월26일에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유통통제,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이 골자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대책 발표 당시 여성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제 어떻게 진행됐나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여러 가지 실질적 대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여성들이 많은 현실에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합니다. 분기마다 이행사항을 점검중인데,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를 위해 긴급 심의 방식을 포함해 대책 발표 후 약 1만 여건의 불법영상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했습니다. 한글지원 해외 성인물 사이트의 최신 불법영상에 대한 실시간 감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지난주 대책회의에서 살펴보니, 편집된 불법영상물까지 원천 차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내년 적용을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고의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파면 혹은 해임 등 중징계되도록 인사처, 국방부가 조치를 완료했다고요. 이런 분위기도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경찰도 분주하시던데요.


<이철성 경찰청장> 
해외 사법공조도 강화, 작년 대책 발표 이후 아동음란물 소지자 156명을 검거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협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촬영 우범지역을 뽑아내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도 각 일선 경찰에 올해 120대 추가 보급해서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불법촬영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막상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피해자들이 많을텐데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 4월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 보름 동안 174명이 피해를 접수했습니다. 피해 접수시 대응방안 상담부터 불법촬영물 삭제, 사후 모니터링까지 챙기게 됩니다. 전문상담, 수사지원, 법률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됩니다.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청, 방심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02-735-8994 지원센터로 꼭 연락하세요. 기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신고해도 바로 연결됩니다. 법무부에서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경이나 단추, 시계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 규제도 관심을 모았는데, 어찌 되고 있나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른바 변형카메라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등록제를 도입한다든지, 유통 이력이 추적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가 자동차, 의료, 드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불법촬영만 구분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부분도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과기정통부, 행안부와 경찰청이 함께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일단 관련 처벌을 강화한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된 바 있고, 지난주 대통령님 말씀도 이것을 중대 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듯 관련법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2개 법안이 개정됐고 앞으로 최소 6개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라 불리는 ‘보복성 영상물’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고 벌금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도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문제가 있어 보복성 영상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는데,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 해도 동의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 내용도 있습니다. 관련 부처 모두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연초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던졌던 미투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도 단순히 일회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여성차별,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부터 더 잘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원은 국민들의 호된 꾸짖음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얼마전에 강남역 묻지마살인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청년여성들은 강남역 사건을 그저 한 여성에게 일어난 불운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의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는 ‘나’의 문제로 자각하고, 일상화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외침에 더 적극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터와 거리를 오가고, 성별로 인해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공감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실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단위에서 노력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입증 과정도 까다롭고, 해외 사이트를 활용해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이, 고통과 피해는 불어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찾겠습니다. 일단 국민들에게 청원 답변 드렸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기거나 2차 피해를 막는 조사매뉴얼을 보강하는 단계입니다. 향후 진행 상황을 별도로 챙겨 국민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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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업무보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식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허가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국내·외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 코로나19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 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의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인력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화재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의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없는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26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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