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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인터넷 검열의 첫 걸음, 문체부의 HTTPS 사이트 차단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참여인원 : [ 723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5-10
  • 청원마감

    2018-06-09
  • 청원인

    twit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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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긴 내용이라서 먼저 다섯 줄로 요약을 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1. 지난 보수정권 9년동안 인터넷 검열은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습니다.
2. 이번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차단했습니다.
3. 근데 문체부가 사용하는 기술은 인터넷 검열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정권이 바뀐다면 이 기술로 인터넷 검열, 민간인 감시 및 사찰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왜 위험한가요? 비유를 하자면, 불법 웹툰을 막겠다고 국내의 모든 우편과 택배를 뜯어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택배 내용을 이미 정부에서 한번 뜯어봤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5. 그리고 이건 결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이 중국과 동급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본 내용]
201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두 가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접속 차단
2. HTTPS(보안 연결)를 사용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오염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 SNI 필터링을 도입

기술적인 내용이라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2번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 모든 사이트는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예를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의 경우 61.110.219.59) /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이 숫자로 이루어진 주소는 사람들이 외우기 힘들기 때문에,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또다른 주소를 부여해 줍니다. 현실에서의 지번, 도로명 주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경우 president.go.kr)
- 우리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올 때, president.go.kr 호와 61.110.219.59 아파트를 연결해주는 것을 DNS라고 합니다. DNS는 인터넷 세상에서 주소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president.go.kr로 접속하면 DNS를 거쳐 실제 61.110.219.59라는 사이트에 접속되는 거죠.
- 근데 만약, 61.110.219.59라는 아파트에 다른 사이트(예를 들어 www1.president.go.kr)가 입주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몇 호에 살고 있는지 구분해야 할 겁니다. 이게 SNI입니다.

[왜 이런 걸 하나요?]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https 보안(암호화) 연결을 통해 우회하는 사례가 몇몇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https 보안 연결은 기본적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결됩니다.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뭔 내용을 받았는지, 내가 뭘 보냈는지 알기가 어렵죠. 하지만 https 보안 연결을 차단하려면 인터넷으로 오고가는 내용(패킷이라고 합니다)을 암호화를 풀고 모조리 열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죠? 인터넷으로 오고가는 내용을 모조리 열어 봐야 한다니. 그렇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하나 차단하려고 전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모두 들여다보는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차단 기술은 VPN, 프록시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우회할 수 있어 실효성이 0에 수렴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옆 나라,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https 보안 연결 차단으로 시작해서 프록시 차단, VPN 차단, 회선 차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장 지난 정부 일을 볼까요?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파문을 기억하실겁니다. 당시 국정원에선 '해킹 툴'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절대선이 될 수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 기술은 모든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는 민간인 감시 및 사찰의 목적으로 간단하게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현 정부에서는 민간인 감시/사찰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정권이 바뀌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가기관이 이 기술을 이용, 민간인 감시와 사찰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아무 잘못 없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검열을 통한 차단이 아닌, 수사 공조와 광고주를 압박하여 광고수익 지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불법 사이트는 광고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이 돈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검열은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단순히 내 눈 앞의 쓰레기를 내 집 현관 앞으로 치워줄 뿐입니다. 모두 공멸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관련 보도자료 및 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672

Save The Internet KR
http://savetheinternet.kr/

청원동의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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