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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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동반자 등록법 촉구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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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시작 2017-10-20
  • 청원마감 2017-11-19
0일 남음
청원 참여 58,890

청원개요

가족이 보호자가 아닌 국가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서류뿐인 가족증명서로 법의 사각지대에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가족이란 이름을 이용해 착취와 사기, 살인도 서슴치 않는 시대입니다.

정형적인 직계 가족만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어떤 구분도 없이
(성별, 나이, 질병, 재산, 혈연, 다문화 등등)
법적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1~2인 체계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버려지거나 등 돌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계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살고있는, 내가 믿는,
절망속에 언제나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진정 보호자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또는 못하는) 사람
고아로 홀로 살아 온 사람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은 사람
가정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미혼모 미혼부 독거노인
친구만이 유일한 비상망인 사람
친인척이 이민상태이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모든 경우의 수를 가진 개인사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을 가거나 혹은 보호자 동의를 요구하는 법적 상황이 닥치면 가장 난감합니다.
병원으로 와줄 사람이 없어 수술, 간병등을 동의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의식불명 중환자나 치매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 등등)

오로지 유일한 개인으로서 가족만이 내 보호자가 아닌
국가가 내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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