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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참여인원 : [ 302,082명 ]

  • 카테고리

    행정
  • 청원시작

    2018-04-17
  • 청원마감

    2018-05-1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 A/S

청원내용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택배원 대상으로 갑질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버택배 기사를 도입하고, 관련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처리입니다. 택배라는 것은 개인이 사적으로 구매하는 물건을 배달받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편이라면 납득할 수 있으나 택배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니므로 국가가 책임질 영역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이 택배 차량의 진입을 막은 것은 어떠한 불가항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민들의 이기심과 갑질로 인한 것입니다. 누구도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차량 진입을 막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실버택배 기사 관련 비용은 전액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해야하며, 공적 자금이 단 1원이라도 투입되서는 안됩니다. 이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청원합니다.
답변원고

<뉴미디어비서관>
-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에서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안녕하세요. 현안이 많아 못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김현미 장관> 
- 안녕하세요. 28만명이 넘는 국민이 의견을 모아준 청원입니다. 정부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직접 챙겨야죠.

 

<뉴미디어비서관>
- 이번 청원에는 28만1236명이 참여해주셨는데, 사실 거의 하루 만에 20만명 기준에 육박했습니다.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장관> 
- 3월 초 아파트 지상에서 사고가 일어날 뻔 했고, 4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택배 차량 이와 주차장 천정 높이가 안 맞았습니다. 입주자들은 차량을 개조하든가 교체하라, 집까지 배송해주는게 택배 회사 의무라고 했고, 택배기사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양측 분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실버택배, 즉 택배를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하면 어르신들이 각 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발표됐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네, 당시에는 이른바 ‘다산신도시 택배 배송 분쟁’을 해결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버택배가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부분과 관련,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지역 택배 비용을 내야 하냐는 여론이 등장했고, 19일 국민청원 2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같은 국민의 뜻에 정부는 대단히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김현미 장관> 
-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에 수혜가 돌아가는데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 공정치 않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 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했습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네, 국민의 뜻이 모이는 과정과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 과정이 투명하고 빨랐던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을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김현미 장관> 
- 네. 단지 내 교통 안전 또한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대전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희생된 뒤 관련 청원도 20만을 넘어 경찰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차량에게 서행 의무를 부과하게 됐죠.

 

<뉴미디어비서관>
- 안전문제로 지상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한, 이른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미 장관> 
-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하로 출입토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기존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는 두 가지 정도 대안이 검토 가능합니다. 첫째, 출입구에 택배거점을 구축하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는 것인데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들이 협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점택배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실버택배입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실버택배 자체는 호평 받던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본 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에 도입된 사업으로 택배 외에도 쇼핑백을 만들거나, CCTV 관제, 실버카페 등에 60세 이상 적합한 분이 근무하면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작년에 5만 50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현미 장관> 
- 그 중 약 2100명이 작년에 실버택배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물류창고나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분류, 배송을 하는데 월 소득이 53만원 정도이고, 이 중 10~20만원이 정부 지원금입니다. 

 

-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이번에 널리 알려진 사실 중 하나는 택배 기사님들의 근무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높이가 낮은 택배 차량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수백 만원 차량 개조비용도 문제가 됐고, 택배 적재량이 줄어들면 그대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요. 

 

<김현미 장관> 
- 택배요금과 기사 수수료를 신고하도록 하여 투명한 수익구조를 만들고, 하루 노동시간도 최대 배송량 또는 최대 근로시간 등으로 기준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택배를 자동으로 분배하는 시설이나 자동 하역시설 등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합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택배사업은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산업인데 정부가 체계적으로 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까지 본 다면 다행입니다. 

 

<김현미 장관> 
- 그동안 택배 물량은 2004년도 4억 개에서 2017년도 23억 개로 급성장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렇게 택배가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이 되었음에도 그동안 정부는 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도 산업의 성장속도와 제도 개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을 정책 전반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청원 답변까지 직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미 장관> 

- 국토교통부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거나 중요한 산업 현안이 많습니다. 속도가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 산업을 진흥하는 정책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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