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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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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기 4

청원종료

우리는 왜 언제나 "패스트 팔로워"일 수밖에 없는가? -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feat. 상성증권 28억주와 가상증표?)

참여인원 : [ 4,141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18-04-09
  • 청원마감

    2018-05-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한반도 평화무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완화와 사드보복의 일부 해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최저임금 인상 등 "사람이 먼저"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그것을 적용받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줄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임금인상분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조만간 1만원으로도 점심 한 끼 때울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민에 대해서는 지난 9년보다 더 하다고 할 정도니 말이죠...

물론, 이러한 현실의 원인에는 국제적인 경제 흐름과 국가 간의 이익충돌 등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가진 주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후발주자(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은 이미 소수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를 멀찌감치 추월했다고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사업들(철강, 조선, 자동차 등)은 이미 사양산업이 된지 오래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 또는 매각되거나 국민의 세금(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선진국과 후발주자 사이에 끼어서 말라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통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대륙과 직접 맞닿는 유통망 확보와 값싼 노동력/광물자원, 제반 인프라 건설투자 등을 통해 투자비용의 몇 천배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한 현실성이 없고, 현실로 만들기까지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모델의 창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모델 창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너무 분위기를 몰아세워서 함부로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ICO 포함, 이하 정책이나 기사내용에서 가상화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를, 그 외에는 “암호화폐”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과 그 외 IOT, AI 정도로 생각됩니다. 허황된 4차 산업혁명이 아닌 현실성 있는 기술에서는 말이죠. 이 중에서 AI의 경우는 이미 그 원천기술 격차가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주요 몇몇 국가에 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분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미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패스트 팔로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 그리고 이와 연결된 IOT(사물인터넷) 분야인데, 절대적인 퍼스트 무버인 미국의 위치를 제외하면 그나마 다른 패스트 팔로워들과 경쟁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배경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거래소(10위권 이내 거래소 2개사)와 원화마켓(3위권) 등의 기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치도 워낙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사업모델이 바뀌는 현실에서 눈 깜짝 할 사이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영역과 다르게 이러한 분야의 기술과 사업모델은 지극히 짧은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가능성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안일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부처 간 “나몰라라”를 외치던 부분이나,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폭탄발언, 그리고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내기 발언 등(이분 후임도 만만치 않네요 피감기관 돈 수천만원으로 담당비서가 있는데도 굳이 인턴 여비서랑 외유출장이나 다녀오고, 해당 여비서 승진 의혹까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9000245)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고위직 공무원 분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나,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안을 사전 유출한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분들.. 징계나 처벌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여전히 잘 출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암호화폐 열기가 과열되어 투기적 수요가 많아 부작용을 줄이고자 했던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국민을 모두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암호화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늘~ 봐왔던 고위층에서 일선 공무원까지 가리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이기주의의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암호화폐가 이슈가 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암호화폐(또는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은 전무하며,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언컨대 부처 간 "누가 총대 맬까?"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고, 우려가 되거나 부정적인 부분은 남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거나 긍정적인 부분만을 취하려 이전투구 하는 공직사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도, 싫어도 눈에 너무 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단지 이 암호화폐 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일자리 정책, 기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물론 대통령님 및 보좌진 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91058&code=11121600&cp=nv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8_0000239396
*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3&year=2018&no=694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하소연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정부만 발목잡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떠도는 이야기 중에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시급하다고들 하는데 역으로 제조업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는가. 관료들이 반도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모르면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을 사기꾼으로 몰고 내기나 하고 있으니.. 참 암담한 현실이죠. 이미 외국에서는 ICO 성공 및 이와 연계된 신규 블록체인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추려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위스]
- 이더리움 및 다수의 ICO 성공, 정부정책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가상화폐 사업모델 선도

[미국]
- 텔레그램 ICO 등 다수의 ICO 성공 및 실리콘밸리로 가상화폐(ICO), 블록체인 관련 기업/스타트업으로 고급 기술인력 쏠림현상

[이탈리아]
- ORS그룹 : 인공지능/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연계모델 개발

[싱가폴]
- 비체인(Vechain) : IOT(사물인터넷) - 유통망 - 블록체인(암호화폐) 연계모델 개발(상품들의 유통과정 및 원산지, 제조업자 등에 대한 무결성 보장)


이외에도 수많은 확장영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카카오에서 ICO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기를 쓰고 막으니... 이러니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몇 백번이고 나오는 것이죠... 장담하건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확언합니다.
현 정부에서 국내기업/스타트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동안 이미 외국계 회사(블록체인 업체, 거래소 등)들이 한국시장에 상륙(ORS그룹, 후오비, 오케이코인 등)하거나 유망한 한국 업체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부유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은 손대기 싫고 그래도 세금이 나올 구석이 사라지는 것은 싫다???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ICO 및 암호화폐는 금지한다??? 다른 나라들이 ICO를 통해 빠르게 사업모델 및 수익창출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2~3년 늦게 시작해서 저들을 따라잡고 1등을 해라??? 이건 뭐 “죽창을 쥐어줬으니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놈들을 때려 잡아라”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어쩜 쇄국정책과 세도정치의 폐해로 망국을 불러왔던 120여 년 전과 이리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규산업의 가능성은 키워야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미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건 좋은거고, 이건 나쁜거고,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하지마! 남들 하는거 보고 따라하면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생산하며, 부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 소위 고위공직자들과 지도층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공직자, 지도층들은 우리와 매우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미국 상원 청문회[주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에서 나타난 미국 공직자와 지도층의 인식과 발언은 우리의 공직사회를 매우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발언들을 소개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30대 젊은 층은 주식에는 관심 없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푹 빠져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와 사기꾼을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 사려 깊은 규제와 접근 방식으로 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와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 FINCEN(미국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 및 정부 소속기관들은 가상화폐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문명의 지니를 램프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다. 분산원장기술은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과정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다."

-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 -


"20년 전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 클린턴 정부의 원칙이었던 '해를 끼치지 말라' 접근법이 필요하다"

-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


"가상화폐가 온라인에서 달러와 같은 통화로 거래될 수 있거나 주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돈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기술, 혁신 및 아이디어가 상당한 양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 거래소 해킹사건 등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나쁜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 마이크 크라포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 -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우리는 왜 이러한 사려 깊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외국으로 이민만이 답인건가요? 정말?
미국 외에도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미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다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 민간주도의 가상화폐 사업 및 거래는 금지하지만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주의 특성에 맞는 국가주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중

[일본]
- 가상화폐 허브 목표 / 엔화 연동 "J코인" 개발예정(도쿄올림픽 전 출시 및 높은 현금사용 대체 목표)

[스위스]
- "가상화폐국가 선언" / 크립토밸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생활 영역에서의 가상화폐 활용기술 개발/실행 및 전세계 ICO 중심지 형성을 통해 국제 자금유치(중동 부호 등의 대량 자금유치 성공 등)

[러시아]
- 재무부 주도 가상화폐 법률안 작성 및 중앙은행 자체 가상화폐("크립토 루블") 개발 중

[스웨덴]
- “e-크로나” 발행 : 줄어드는 현금사용에 대한 대체/보완 및 일부 금융자본의 금융결제 시장장악(독점)을 통한 수수료(카드수수료 등) 상승과 초과이익 편취를 방지

* 우리나라도 현재 높은 카드수수료로 많은 영세상인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결재는 수수료율(%)이 아닌 어떤 금액의 거래든 1000원 내외의 고정적인 수수료로 영세상인들의 이익을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빗썸 정도만이 그나마 블록체인과 연계된 핀테크(키오스크) 사업을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보조결재 및 수수료 절감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 "페트로" 원유 연동 가상화폐 발행 :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국가부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이 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용위기나 통화위기 시 예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
- 디지털국가 건설 목표 및 가상화폐 스타트업 중심지 형성 / 국가주도 “에스트코인” 발행 / 이-레지던시(e-residency)를 통해 누구나 일정금액을 내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수많은 스타트업 유치 및 국제자금 유치중

[독일]
-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금융기법과 블록체인 연계 핀테크 사업모델/스타트업 활성화(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약시켜 신기술의 활성화와 효율적 통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IMF]
- 가칭 "IMF코인" 발행으로 예비통화 수단으로 활용계획 /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는 핀테크(블록체인 연계)가 이미 금융 서비스산업의 "균열(disruption)"을 초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함. 이에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자금 이동 등의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된 대응을 준비중임.


위에 써놓고 보니 너무 많네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물쭈물 자기 다칠 걱정만 하다가, 다른 나라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및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그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말이죠.
정 불안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일부지역(경제자유구역 등) 내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자유구역을 만들어 그 가능성(핀테크, 실생활 등에 연계활용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규제 기반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스위스의 크립토밸리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그러나 당신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 놓고 있는 모습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말정말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초심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가의 정책이 2~30년의 먼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이던 손발이 되어 움직일 공직자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독려하지 못한다면, 다시 또 5년, 10년마다 정권과 정책이 180도로 바뀌는 혼란만이 지속될 듯 합니다. 반백년을 넘게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일관해왔던 공직사회입니다. 그들에게 유연한 사고방식과 발전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당하고 유망한 사업영역과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발목 잡혀서 무너지지는 않는 그러한 수준의 정책 집행과 정책 개선 정도만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시급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책 점검과 실행(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스타트업이 활동 가능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자유구역, 또는 시범사업구역 지정"을 우선적으로)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추신1 : 무려 28억주... 실제 매매가 가능한 28억주...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보니 정말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거야말로 사기 장부거래(원장 위조) 아닌가요?? 실제 주식이동 없이 벌어지는 장부거래, 특히 공매도는 없는 주식까지 팔아치울 수 있는...
당신들이 말하는 가상증표(?)는 무결성이 입증 가능한 블록(체인 포함)이라도 생성하고 상호공유/검증이 가능하지만 이건 머 그냥 숫자만 쓰면 끝... 도대체 그동안 이렇게 허위매물을 쌓아놓고 공매도로 얼~마나 장난을 쳤을까요?;;; 가상(암호)화폐가 사기라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 뒷거래가 난무하는 합법적인 서민(개미) 갈취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온갖 규제(사실상 죽이기)를 하더니 정작 투자자 보호가 않되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네요.. 28억주... 113조를 이리 간단하게.. 참나.. ㅎㅎ

이러한 주식/파생상품시장 및 금융업계의 조작질 때문에 그동안 아시아 통화위기(통화가치방어 실패와 IMF 구제금융 사태 / 1997), 월드컴 사태(분식회계 및 부정부패 / 2001), 엔론 사태(분식회계 및 파생상품 거품붕괴 / 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 파산, 부동산 거품붕괴 / 2008) 등의 금융위기 및 사기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카모토 사토시(개인일지 단체일지는 모르겠지만) 등 의해 조작질이 불가능한(원장 무결성 입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프로토타입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청원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전 종목을 대상으로 개별종목마다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일정기간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 및 의혹 접수창구 운영 포함)

두 번째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모든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공매도를 금지시킨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추후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제3자(금융권과 배제된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등) 등의 협의체의 허가를 통해서 일정기간, 그리고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차/대주거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하고,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기타 민/형사사건 연루 시 주식을 대여한 장기 보유자(기관, 외국인 등) 또는 대여 중계자에게도 연계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추신2 : 그동안의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 답변된 내용들을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인(상세한)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확정되지 않거나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지만 이번 내용에서 만큼은 상기된 네 가지 청원사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세요.

※ 내용부분에서 각 국가들의 가상화폐/블록체인 산업 동향에 대한 근거는 언론기사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글이 지저분해질 것이 우려되어 각 사안마다 링크를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검색하신다면 쉽게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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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업무보고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 :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보시는 순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와 과제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민관이 합심하여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왔습니다. 환자발생 억제와 일상과 방역의 조화를 목표로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방역을 실시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성, 개방성, 투명성이라는 3대 원칙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2월부터 중대본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였으며, 국민들께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묵묵히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코로나19 위기에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성과입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낮은 사망률, 최상위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우리나라의 방역은 세계를 선도하는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아픔은 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와 우울감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아주고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올해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포용적 회복 전략입니다.
올해에는 그간 더 향상된 방역 역량과 함께 백신, 치료제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고자 합니다.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 철저한 방역 하에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부터 치료제를 출시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면서 방역과 일상을 균형있게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9월까지는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1월 전에는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역량 극대화 방안입니다. 검사 편의성을 높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ICT 기반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문가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방역과 일상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여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역량 극대화를 위해 첫째,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검사받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클리닉을 확대하고 임시선별검사소는 확진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검사를 더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PCR검사 역량도 하루 24만 건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역량도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역학조사관 확충은 물론, 네트워크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역학조사로 감염경로와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감염병 위기 상황을 평가하여 유행의 예측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은 현재 확보 병상을 지속 운영하되, 2분기 이후에는 지난해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확진자가 증가 시 새로운 병상을 확보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상 예비지정제를 통해 유행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환자 특성별 특수병상도 충분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의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충분한 돌봄 인력도 확보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차 유행 상황은 설 연휴 특별관리 실시, 감염 위험 행위 최소화,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차단으로 조기에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책 효과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피로감을 경감한다는 원칙하에 예방접종 실시 상황을 고려하여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1분기에 고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조정하고, 2․3분기에 중위험군 면역 형성 후에는 권고와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겠습니다. 4분기에 집단면역 형성 후에는 생활방역을 일상화하면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은 식약처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백신․치료제 도입 및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도입과 개발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식약처는 작년에 마스크와 진단시약의 수급 관리를 담당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노력해왔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도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투명한 소통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허가심사는 신청이 접수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가능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여 안전과 효과를 검증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내와 세계 각국에 공급될 백신에 대해서도 작년 10월부터 WHO 심사에 공동 참여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사전 검토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치료제 분야별로 최고의 심사 전문가들이 전담하여 집중 심사하도록 작년 9월부터 허가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등의 자료심사, 품질관리 실태조사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한정되던 외부 전문가 자문을 3중 자문체계로 강화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심사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통상 180일이 소요되던 허가 절차를 40일 이내에 완료하면서도 안전성의 검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될 경우 최초로 허가 신청된 국산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모두 2월 중에 허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으로 건강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접종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허가 이후에도 국가가 한 번 더 품질을 검사하는 국가출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 사용 경험이 없는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백신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독감백신과 달리 올해 단계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코로나19의 백신은 그 종류만도 이미 5종이나 되고, 백신이 생산·수입될 때마다 연중 검사가 필요하여 독감백신 대비해서 볼 때 4배 이상의 검사 물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가출하승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시험 방법을 개발하고 첨단 장비 도입, 실험실 증축을 작년부터 진행하여 백신 품질 검증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래 허가 이후 개시하는 국가출하승인을 허가심사와 함께 진행하고 검사 인력도 집중 배치함으로써 통상 두세 달 걸리던 국가출하승인을 20일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내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 인력과 시설·장비를 제때 확보하여 앞으로 이어질 코로나19 백신의 품질검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허가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생산현장과 유통단계를 꾸준히 점검하고 해외 규제기관 동향과 국내·외의 백신·치료제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안전과 품질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안전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속한 실태조사와 수거검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빠르게 조치하는 동시에 그 내용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해외 백신·치료제의 도입뿐 아니라 국내의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백신은 6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16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제는 13개 품목이 임상시험 진행 중이며, 33개 품목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통해 총 4,56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께서 노력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이미 백신을 개발한 해외 기업과 협력하여 국내 백신 생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산기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늦더라도 국내 백신·치료제를 끝까지 개발하는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백신주권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은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에 대하여 질병청장께서 이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전 국민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범부처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되 사회적 약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분기부터는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시작으로 접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차질없는 예방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 많은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여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백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백신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분 구입을 추가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후 배송부터 접종까지 빈틈없는 유통 관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초저온 냉동보관이 필요한 mRNA 백신 등 백신별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유통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보관온도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콜드체인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특성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접종이 필요한 mRNA 백신은 전국 각지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숙련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전국 10,0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 불편 노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방역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참여가 백신 접종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범부처가 협업하여 가짜뉴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백신 관련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시기에도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시행단계별 관계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내에 구성된 범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구성된 예방접종 실행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코로나19 격차 해소) : 코로나19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간 포용복지 정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을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지니계수와 노인빈곤율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가의 돌봄 책임도 확대하였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으며, 그 결과 치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공보육 이용률은 상승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은 줄어들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약한 고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근로 소득은 다른 소득 분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도 감소 추세입니다.

돌봄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돌봄시설의 휴원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혼자 지내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의료·건강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OECD 대비 부족하며, 국민의 코로나 우울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격차 해소에 집중하는 한편,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소득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 등 서민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용충격은 서민의 일자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저소득층 소득지원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대폭 줄이고, 총 6만 3천 개의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예상하지 못한 위기로 소득이 상실하거나 급감하신 분들을 지원하고,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연금·일자리 지원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다 나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 원 지급 대상을 기초연금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도 80만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30만 원 지원 대상자를 전체 수급자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지원제도 개편을 통해 아동·청장년의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 연령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영아수당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여 아프면 편히 쉴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청장년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청장년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6만 3천 개 새로이 창출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도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시설 휴관, 아동학대 증가, 대면 돌봄 어려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확대시켰습니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돌봄안전망 강화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재가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의 공공성을 높이고, 긴급돌봄과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에게나 필요한 돌봄을 끊김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아동학대 차단과 돌봄 강화로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 아동보호체계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과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쉼터도 확충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보호도 확대하여 학대 받은 아동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정위탁제도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절차의 국가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돌봄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은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연장반 교사도 5만 8천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둘째, 삶터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정보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돌봄의 양과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노인 돌봄 대상을 140만 명까지 확대하고 장기요양 시설의 공공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 돌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돌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통합돌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을 위해 재가의료 시범사업을 40개소까지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14개소로 확대 설립하고,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교대인력과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상해보험료 지원 인원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넷째,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돌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공백 없이 제공하겠습니다. 긴급돌봄을 통해 시설 운영 중단 시에도 끊김없는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에 기반한 비대면 돌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활동량·화재감지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의 안전을 강화하고, 건강관리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켰습니다. 코로나 우울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포용적 의료·건강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격차 없는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첫째, 공공의료를 강화로 누구에게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을 신설, 증축하여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 개를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대전, 서부산, 진주, 3개의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신속한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 공공병원의 신・증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고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혁신, 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로 공공의료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의료 육성을 통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균형있게 배치하겠습니다. 의정협의를 통해 지역사회 의사를 확보하고 지방, 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올해 새로이 10개의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 신축하여 감염병 및 지방 공공병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전달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환자 쏠림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우울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1월 14일에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주기에 걸친 마음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별 맞춤형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을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안심버스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트라우마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직원 등을 위한 힐링캠프, 온라인 연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을 토대로 새로운 일상과 격차없는 포용사회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K-방역, 백신, 치료제 3박자를 맞추어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국민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소득, 돌봄, 의료, 건강안전망을 강화하여 코로나19 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청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고 희망을 갖는 포용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26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안녕하십니까? 농해수비서관 정기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7만5,492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종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을 ‘과태료(3백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백만원 이하)’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네 차례에 걸쳐 강화해 그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지 않으나 법원의 실제 판결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물학대를 한 경우 형벌 외에 추가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없어 동물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 시 포함하겠습니다.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를 말씀해 주신 청원인과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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