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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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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우리는 왜 언제나 "패스트 팔로워"일 수밖에 없는가? -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feat. 상성증권 28억주와 가상증표?)

참여인원 : [ 4,141명 ]

  • 카테고리

    성장동력
  • 청원시작

    2018-04-09
  • 청원마감

    2018-05-0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특히, 한반도 평화무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어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완화와 사드보복의 일부 해소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최저임금 인상 등 "사람이 먼저"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그것을 적용받는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줄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하루가 멀다하고 임금인상분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조만간 1만원으로도 점심 한 끼 때울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서민에 대해서는 지난 9년보다 더 하다고 할 정도니 말이죠...

물론, 이러한 현실의 원인에는 국제적인 경제 흐름과 국가 간의 이익충돌 등 많은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원천기술을 가진 주요 선진국과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후발주자(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중국은 이미 소수의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를 멀찌감치 추월했다고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사이에 낀 샌드위치 형국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력사업들(철강, 조선, 자동차 등)은 이미 사양산업이 된지 오래고 많은 회사들이 도산 또는 매각되거나 국민의 세금(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선진국과 후발주자 사이에 끼어서 말라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통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대륙과 직접 맞닿는 유통망 확보와 값싼 노동력/광물자원, 제반 인프라 건설투자 등을 통해 투자비용의 몇 천배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한 현실성이 없고, 현실로 만들기까지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모델의 창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모델 창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은 너무 분위기를 몰아세워서 함부로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ICO 포함, 이하 정책이나 기사내용에서 가상화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를, 그 외에는 “암호화폐”로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과 그 외 IOT, AI 정도로 생각됩니다. 허황된 4차 산업혁명이 아닌 현실성 있는 기술에서는 말이죠. 이 중에서 AI의 경우는 이미 그 원천기술 격차가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주요 몇몇 국가에 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지분이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이미 패스트 팔로워가 되기에도 무리가 있다고 냉정하게 판단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패스트 팔로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 그리고 이와 연결된 IOT(사물인터넷) 분야인데, 절대적인 퍼스트 무버인 미국의 위치를 제외하면 그나마 다른 패스트 팔로워들과 경쟁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배경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거래소(10위권 이내 거래소 2개사)와 원화마켓(3위권) 등의 기반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이 가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치도 워낙 빠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사업모델이 바뀌는 현실에서 눈 깜짝 할 사이에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영역과 다르게 이러한 분야의 기술과 사업모델은 지극히 짧은 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과 가능성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안일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부처 간 “나몰라라”를 외치던 부분이나, 올해 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부처 간 조율되지 않은 폭탄발언, 그리고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내기 발언 등(이분 후임도 만만치 않네요 피감기관 돈 수천만원으로 담당비서가 있는데도 굳이 인턴 여비서랑 외유출장이나 다녀오고, 해당 여비서 승진 의혹까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409000245)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이런 고위직 공무원 분들이 모두 부동산 투기나, 채용비리로 얼룩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작년 말 가상화폐 규제안을 사전 유출한 공직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분들.. 징계나 처벌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무런 징계 없이 그냥 여전히 잘 출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도 작년 말, 올해 초에는 암호화폐 열기가 과열되어 투기적 수요가 많아 부작용을 줄이고자 했던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국민을 모두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암호화폐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늘~ 봐왔던 고위층에서 일선 공무원까지 가리지 않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부처 간 이기주의의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암호화폐가 이슈가 된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암호화폐(또는 가상통화)에 대한 입장이나 정책은 전무하며,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언컨대 부처 간 "누가 총대 맬까?" 서로 눈치싸움을 벌이고, 우려가 되거나 부정적인 부분은 남에게 떠넘기며, 자신들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거나 긍정적인 부분만을 취하려 이전투구 하는 공직사회의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보고 싶지 않아도, 싫어도 눈에 너무 선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단지 이 암호화폐 분야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 일자리 정책, 기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죠. 물론 대통령님 및 보좌진 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91058&code=11121600&cp=nv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228_0000239396
* http://opinion.mk.co.kr/view.php?sc=30500003&year=2018&no=6940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하소연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정부만 발목잡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떠도는 이야기 중에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최고경영자(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시급하다고들 하는데 역으로 제조업의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아는가. 관료들이 반도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모르면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을 사기꾼으로 몰고 내기나 하고 있으니.. 참 암담한 현실이죠. 이미 외국에서는 ICO 성공 및 이와 연계된 신규 블록체인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추려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스위스]
- 이더리움 및 다수의 ICO 성공, 정부정책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가상화폐 사업모델 선도

[미국]
- 텔레그램 ICO 등 다수의 ICO 성공 및 실리콘밸리로 가상화폐(ICO), 블록체인 관련 기업/스타트업으로 고급 기술인력 쏠림현상

[이탈리아]
- ORS그룹 : 인공지능/빅데이터와 블록체인 연계모델 개발

[싱가폴]
- 비체인(Vechain) : IOT(사물인터넷) - 유통망 - 블록체인(암호화폐) 연계모델 개발(상품들의 유통과정 및 원산지, 제조업자 등에 대한 무결성 보장)


이외에도 수많은 확장영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카카오에서 ICO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기를 쓰고 막으니... 이러니 발목 잡는다는 소리가 몇 백번이고 나오는 것이죠... 장담하건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와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확언합니다.
현 정부에서 국내기업/스타트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동안 이미 외국계 회사(블록체인 업체, 거래소 등)들이 한국시장에 상륙(ORS그룹, 후오비, 오케이코인 등)하거나 유망한 한국 업체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국부유출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것은 손대기 싫고 그래도 세금이 나올 구석이 사라지는 것은 싫다??? 블록체인은 육성하지만 ICO 및 암호화폐는 금지한다??? 다른 나라들이 ICO를 통해 빠르게 사업모델 및 수익창출로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2~3년 늦게 시작해서 저들을 따라잡고 1등을 해라??? 이건 뭐 “죽창을 쥐어줬으니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놈들을 때려 잡아라”라는 말과 같이 들립니다. 어쩜 쇄국정책과 세도정치의 폐해로 망국을 불러왔던 120여 년 전과 이리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무분별한 투기는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규산업의 가능성은 키워야 합니다! 벌써 우리는 이미 뒤쳐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건 좋은거고, 이건 나쁜거고, 이건 잘 모르는 거니까 일단 하지마! 남들 하는거 보고 따라하면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고 무한한 가능성을 생산하며, 부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제지하는 것이 소위 고위공직자들과 지도층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의 공직자, 지도층들은 우리와 매우 큰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월 미국 상원 청문회[주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에서 나타난 미국 공직자와 지도층의 인식과 발언은 우리의 공직사회를 매우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발언들을 소개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20~30대 젊은 층은 주식에는 관심 없지만, 비트코인 및 가상화폐에 푹 빠져 있으며, 미국 정부는 그것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과 전망으로 개발, 발전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와 사기꾼을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일반 가상화폐 시장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30대 젊은 세대들에게 사려 깊은 규제와 접근 방식으로 이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SEC(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와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 FINCEN(미국 금융범죄 집행 네트워크) 및 정부 소속기관들은 가상화폐 범죄 예방 및 단속에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문명의 지니를 램프 속으로 다시 넣을 수가 없다. 분산원장기술은 우리가 전통적인 금융과정의 방식과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에 대한 책임 있는 규제 대응이 아니다. 건전한 정책, 규제 감독 및 민간 부문 혁신의 적절한 균형으로, 새로운 기술은 미국 시장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우리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다."

- J.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CFTC 의장 -


"20년 전 인터넷이 도입될 당시 클린턴 정부의 원칙이었던 '해를 끼치지 말라' 접근법이 필요하다"

- 제이 클레이튼 SEC 의장 -


"가상화폐가 온라인에서 달러와 같은 통화로 거래될 수 있거나 주로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돈의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기술, 혁신 및 아이디어가 상당한 양의 잠재력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러나 최근 일본 거래소 해킹사건 등 암호화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많은 나쁜 소식들이 투자자들의 불안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때문에 감독 당국이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 마이크 크라포 미국 상원 금융위원장 -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떠나서 우리는 왜 이러한 사려 깊고, 현실적이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을 가지지 못하는 걸까요? 외국으로 이민만이 답인건가요? 정말?
미국 외에도 세계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이미 자신들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다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 민간주도의 가상화폐 사업 및 거래는 금지하지만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주의 특성에 맞는 국가주도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 개발중

[일본]
- 가상화폐 허브 목표 / 엔화 연동 "J코인" 개발예정(도쿄올림픽 전 출시 및 높은 현금사용 대체 목표)

[스위스]
- "가상화폐국가 선언" / 크립토밸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실생활 영역에서의 가상화폐 활용기술 개발/실행 및 전세계 ICO 중심지 형성을 통해 국제 자금유치(중동 부호 등의 대량 자금유치 성공 등)

[러시아]
- 재무부 주도 가상화폐 법률안 작성 및 중앙은행 자체 가상화폐("크립토 루블") 개발 중

[스웨덴]
- “e-크로나” 발행 : 줄어드는 현금사용에 대한 대체/보완 및 일부 금융자본의 금융결제 시장장악(독점)을 통한 수수료(카드수수료 등) 상승과 초과이익 편취를 방지

* 우리나라도 현재 높은 카드수수료로 많은 영세상인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결재는 수수료율(%)이 아닌 어떤 금액의 거래든 1000원 내외의 고정적인 수수료로 영세상인들의 이익을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빗썸 정도만이 그나마 블록체인과 연계된 핀테크(키오스크) 사업을 통해 가상화폐를 통한 보조결재 및 수수료 절감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 "페트로" 원유 연동 가상화폐 발행 :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국가부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이 사례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용위기나 통화위기 시 예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토니아]
- 디지털국가 건설 목표 및 가상화폐 스타트업 중심지 형성 / 국가주도 “에스트코인” 발행 / 이-레지던시(e-residency)를 통해 누구나 일정금액을 내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온라인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수많은 스타트업 유치 및 국제자금 유치중

[독일]
-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금융기법과 블록체인 연계 핀테크 사업모델/스타트업 활성화(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약시켜 신기술의 활성화와 효율적 통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IMF]
- 가칭 "IMF코인" 발행으로 예비통화 수단으로 활용계획 / 크리스틴 리가르드 IMF 총재는 핀테크(블록체인 연계)가 이미 금융 서비스산업의 "균열(disruption)"을 초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함. 이에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및 자금 이동 등의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된 대응을 준비중임.


위에 써놓고 보니 너무 많네요...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물쭈물 자기 다칠 걱정만 하다가, 다른 나라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및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그 어떠한 방향으로라도 말이죠.
정 불안하고 판단이 어렵다면, 일부지역(경제자유구역 등) 내에 블록체인/암호화폐 자유구역을 만들어 그 가능성(핀테크, 실생활 등에 연계활용 등)을 시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나 규제 기반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스위스의 크립토밸리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그러나 당신들은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 놓고 있는 모습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말정말 다시 한번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초심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국가의 정책이 2~30년의 먼 미래를 향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부이던 손발이 되어 움직일 공직자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독려하지 못한다면, 다시 또 5년, 10년마다 정권과 정책이 180도로 바뀌는 혼란만이 지속될 듯 합니다. 반백년을 넘게 집단이기주의와 보신주의로 일관해왔던 공직사회입니다. 그들에게 유연한 사고방식과 발전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정당하고 유망한 사업영역과 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발목 잡혀서 무너지지는 않는 그러한 수준의 정책 집행과 정책 개선 정도만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시급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정책 점검과 실행(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기업/스타트업이 활동 가능한 "암호화폐/블록체인 자유구역, 또는 시범사업구역 지정"을 우선적으로)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추신1 : 무려 28억주... 실제 매매가 가능한 28억주...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보니 정말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이거야말로 사기 장부거래(원장 위조) 아닌가요?? 실제 주식이동 없이 벌어지는 장부거래, 특히 공매도는 없는 주식까지 팔아치울 수 있는...
당신들이 말하는 가상증표(?)는 무결성이 입증 가능한 블록(체인 포함)이라도 생성하고 상호공유/검증이 가능하지만 이건 머 그냥 숫자만 쓰면 끝... 도대체 그동안 이렇게 허위매물을 쌓아놓고 공매도로 얼~마나 장난을 쳤을까요?;;; 가상(암호)화폐가 사기라면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온갖 협잡과 야바위, 뒷거래가 난무하는 합법적인 서민(개미) 갈취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온갖 규제(사실상 죽이기)를 하더니 정작 투자자 보호가 않되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따로 있었네요.. 28억주... 113조를 이리 간단하게.. 참나.. ㅎㅎ

이러한 주식/파생상품시장 및 금융업계의 조작질 때문에 그동안 아시아 통화위기(통화가치방어 실패와 IMF 구제금융 사태 / 1997), 월드컴 사태(분식회계 및 부정부패 / 2001), 엔론 사태(분식회계 및 파생상품 거품붕괴 / 2007),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 파산, 부동산 거품붕괴 / 2008) 등의 금융위기 및 사기가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카모토 사토시(개인일지 단체일지는 모르겠지만) 등 의해 조작질이 불가능한(원장 무결성 입증)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스템이 탄생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프로토타입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청원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전 종목을 대상으로 개별종목마다 공매도 등을 통한 시세조종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일정기간 공매도를 통한 시세조종행위 의심사례에 대한 제보 및 의혹 접수창구 운영 포함)

두 번째는 전수조사 기간 동안 모든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공매도를 금지시킨 기간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매도를 추후 완전히 금지시키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제3자(금융권과 배제된 공공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 등) 등의 협의체의 허가를 통해서 일정기간, 그리고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청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차/대주거래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개선하고,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기타 민/형사사건 연루 시 주식을 대여한 장기 보유자(기관, 외국인 등) 또는 대여 중계자에게도 연계하여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을 청원합니다.


추신2 : 그동안의 청원이 20만 건이 넘어 답변된 내용들을 꼼꼼히 들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체적인(상세한) 내용 없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확정되지 않거나 의사결정,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수는 있지만 이번 내용에서 만큼은 상기된 네 가지 청원사안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세요.

※ 내용부분에서 각 국가들의 가상화폐/블록체인 산업 동향에 대한 근거는 언론기사 등을 참조하였습니다. 글이 지저분해질 것이 우려되어 각 사안마다 링크를 첨부하지는 않았으나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검색하신다면 쉽게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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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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