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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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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대통령님! 이명박의 밝혀지지 않은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시민단체 플랜다스의 계"가 「다스」주식 3%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여인원 : [ 13,176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18-03-29
  • 청원마감

    2018-04-28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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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원개요

대통령님! 이명박의 밝혀지지 않은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시민단체 플랜다스의 계”가 「다스」주식 3%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시민단체 플랜다스의 계”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경윤입니다.
대통령님의 「적폐청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최순실의 은닉재산을 찾고, 주식회사 「다스」가 이명박의 실소유임을 밝히는 데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은 3월 22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다스」가 이명박이 실소유자임을 밝혔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재산 은닉, 위장계열사 설립, 이시형 소유 회사에 일감몰아주기, 온갖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전모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민이 「다스」의 주주가 되어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의 주주가 되면, 회사의 장부를 들춰 위법행위를 밝히고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은닉 재산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불법엔 세금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는 20% 주식 중 3%만이라도 매각이 필요합니다.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다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김재정 사망 후 처 권영미가 상속받으며 상속세로 물납한 주식입니다. 주식의 매각을 위해선 주식 평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주식평가 절차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평가와 후속 매각절차만 순리대로 진행된다면, “시민단체 플랜다스의 계” 가 3%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추가 위법행위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진정한 단죄는 그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박탈하고 환수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플랜다스의 계”에서 밝혀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다스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스」 주식 매각절차를 조속히 밟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3. 29.

“플랜다스의 계” 집행위원장 민경윤 올림

청원동의 1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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