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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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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참여인원 : [ 215,036명 ]

  • 카테고리

    안전/환경
  • 청원시작

    2018-03-28
  • 청원마감

    2018-04-27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세월호 관련해서 그 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청문회나 특검 과정에서 위증한 사람들중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에 책임자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것입니다.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정의를 바로세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출석해서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아울러 그 배후에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슬비대위의 출석이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들 전부 법에따라 처리하고
일벌백계로 삼아야 우리 군이 바로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대통령께서 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올립니다.
답변원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 조여옥 대위를 징계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른바 7시간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인물로 꼽혀서, 같은 해 12월 22일 국회의 세월호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조 대위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15,036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국방부는 이번 청원에 답변하기 위해서 감사관실과 법무관리실 합동으로 네 명의 조사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일곱 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서 조 대위를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으나 이미 전역한 이선우 중령, 신보라 대위, 이슬비 대위. 이렇게 사건 관련자 여덟 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조 대위의 위증 의혹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일곱 시간을 추적해 온 국정농단 의혹 관련 특검의 수사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특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지난 3월에 미용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조 대위의 진술은 시술 관여 의혹 외 위증 여부만 다투게 됐습니다. 조 대위는 당시 대통령 전용 의무동에 있었는지, 혹은 직원용 의무실에 있었는지 말을 바꾸면서 위증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국방부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조대위의 진술을 받았고, 이를 추가로 검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그 위증 의혹에 대해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진 데다가 위증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군 검찰 수사를 하는 대신에 감사관실이 조사에 나섰고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메일이나 메시지 수발신 내역, 이렇게 수사권한 없이 볼 수 없는 부분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술조사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증 의혹 관련해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특검 자료까지 확보한 이후에 국방부가 사실관계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원 답변, 오늘 이 정도 상황으로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가 진행됐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향후 다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답변을 여기까지 드리고요. 소식 하나를 또 전달해드리자면 어젯밤에 백악관이 트위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북미회담 취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0시부터 1시간 동안 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6월 12일에 열리지 않게 되는데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는 포기할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온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상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 대화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방금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올리신 메시지입니다. 대신 읽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촛불민심을 헌법에 담기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없는 정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대통령님의 SNS 메시지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1시 50분은 청원 답변과 대통령님의 메시지까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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