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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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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이단 사이비종교 신도 중 불법체류자 강력 추방 정책 절실!

참여인원 : [ 9,071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03-26
  • 청원마감

    2018-04-25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단 사이비종교 신도들 중 불법체류자들은 강력 추방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이단 사이비종교 신도들이 입국하여 난민법을 악용하며 난민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포교활동 및 훈련을 위한 장기 체류의 목적입니다.
이미 외국에서 이단 사이비종교로 규정된 집단의 신도들인 경우, 국내 입국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본국에서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이단 사이비종교 교리를 설파하며, 국내인들을 상대로 포교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폐쇄적 환경에서 단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2013년경 부터는 대거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패소했음에도 또다시 재심 신청을 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확정 판결 받았음에도 재심 신청을 하며, 여권도 없는 사람이 장기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모두 본국에 있고, 한국에 온 이들은 대부분 가출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 집단의 교리에 가족관계단절한다는 교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 각서까지 쓰게 하면서 신도들을 얽어매고 있는 집단들입니다. 한국에서도 피해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조속히 정책이 실현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방지 및 대책을 세울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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