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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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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스텔싱(상대방 몰래 피임기구 제거)은 범죄입니다

참여인원 : [ 28,78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3-23
  • 청원마감

    2018-04-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성관계 도중 상대방 몰래 콘돔을 제거하거나 구멍을 뚫어 상대방을 원치않는 임신을 하게 한다거나 성병을 옮기는 것은 것을 스텔싱이라고 합니다.스텔싱을 당해서 성병에 걸리고 임신을 해서 깊게 트라우마가 남아도 우리나라는 폭행 협박만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되고,현행 법규상 입증하기 어려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스텔싱이 남성의 권리라며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해서 인터넷에 방법을 공유하고 자랑하는 괴담이 떠도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비슷한 일을 당해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법의 울타리가 있어야 할것 같아서 청원 올립니다.

Url
http://naver.me/58k99z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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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430182753709150&id=1072750562785706&_
ㄴ스텔싱 피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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