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철회"해 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누적동의수207,766,496
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52
답변 완료 251
답변 대기 6
3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청원종료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철회"해 주세요!

참여인원 : [ 6,831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03-20
  • 청원마감

    2018-04-19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입양 편견과 맞서 왔던 입양 가족들의 아픔과 우려를 담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과거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 입양이 급속히 감소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중심 보호율이 2012년 55.4%에서 16년 40%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양되지 못한 채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더욱 입양을 위축시키게 될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입양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불러올 심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업무를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100%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간과 비용 증가로 입양이 억제되는 등 아동보호 체계를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입양에 대한 홍보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 사회의 입양편견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사라집니다.
▷입양숙려 기간을 30일로 획일적 연장을 함으로써, 미혼모의 양육의지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입양인 본인 뿐 아니라 친생부모와 형제자매도 입양정보 청구권(국제입양으로 한정했으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함)이 주어집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입양가족의 사생활 침해가 크게 우려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 2018년 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제안』은 위에서 말한 주요한 문제점 뿐 아니라 헤이그 협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제안대로 발의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가야 합니다. 이는 헤이그 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위기에 처한 어린 생명들을 구해 주십시오.
□ 일부 불행한 해외입양인과 반입양단체를 대변하는 남인순의원의 전부개정안은 입양을 막는 법입니다. 입양의 이해당사자인 입양인, 입양가족이 참여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함께하는 단체 : 강원입양가족모임, 광주휠링협동조합, 꿈이있는교회, 경기광주씨알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여성연대, 금산군 남이면 주민자치위원회, 금산군 바르게살기 산악회, 금산군 아로니아 연구회, 금산군 여성 농업경영인회, 금산울랄라,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 남이면 기관단체장회, 남이면 농업경영인, 남이면 농협 농가주부모임, 남이면 바르게살기회, 남이면 방범대, 남이면 부녀회, 남이면 산악회, 남이면 새마을지도자회, 남이면 생활개선회, 남이면 여성 농업경영인, 남이면 여성 의용소방대, 남이면 여성 자원봉사회, 남이면 이장협의회, 남이면 의용소방대, 남이면 의용소방대 성곡지대, 남이면 재향군인인회, 남이면 지역발전협의회, 남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남이면 체육회, 네이버카페”토토의작업실”, 노동당 경기광주권역 당원협의회, 다음까페 '천사들의 놀이터',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전도담회 자조모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 울타리자조모임, 대한 미쁜울, 동방 한마음회, 물타기연구소, 박사마을몽땅마켓, 보울회, 봄내그림향기, 사암교회, (사)풀뿌리사람들, (사)한국입양홍보회, 서울홍성교회, 서춘천교회, 석교마을(앤)사람사회적협동조합, 선한울타리, 소사나,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오채심리상담연구소, 은샘교회, 은샘공동체, 이스턴합창단, 이천여성회, 입양가족공동체 아우르미, 주영광교회, 지니오카리나앙상블, 책나래독서회, 천전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광주학부모회,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살마실, 홀트 백호모임, 홀트 춘천한사랑, 홀트 충청 금산모임, 홀트 충청 멋진아빠들, 홀트 충청 무지개모임, 홀트 원주 한사랑회, 홀트 홀트 한사랑회
해외단체/ Mission to Promote Adoption of Kids(MPAK), Jedd Medefind, President and CEO Christian Alliance for Orphans(CAFO), National Council for Adoption(NCFA), Love Beyond the Orphanage
청원답변 250호「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국방부 장관 서욱입니다.
오늘은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피해 부사관 아버님께서 올리신 청원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동료를 먼저 떠나보낸 국방의 총 책임자로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국방부는 6월 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하여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군 검찰 창설 이래 최초로 7월 19일 ‘특임군검사’를 임명하여 공군본부 법무실 직무유기 혐의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성추행뿐만 아니라 상해 및 보복협박죄를 추가하여 가해자 중사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던 가해자 준위 1명을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대 상급자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방역지침 등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위력행사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들을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등으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조치가 늦어진 것을 확인했으며, 이에 피해자의 소속 대대장은 지휘ㆍ감독 소홀로 징계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는 기관경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에 새로 전입한 비행단에서는 피해자가 전입신고도 하기 전에 이미 부대원 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관련 피해 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행위자인 대대장 및 중대장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고, 지휘책임을 물어 지휘관 및 부서장들은 징계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방부 수사결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사건을 단순 변사사건으로 보고한 점이 밝혀져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과 중앙수사대장을 허위보고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공군 양성평등센터장, 공군 법무실장 등의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으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등 군의 성폭력 사건 대응실태를 재점검하고,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재단하고 실용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을 창설하는 한편, 성범죄전담 재판부 및 수사부 등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장관 직속 성폭력대응 전담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현장점검,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군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군내 성폭력과 이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중대한 군사범죄로서,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 기강이 바로 서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여, 장병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