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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철회"해 주세요!

참여인원 : [ 6,831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03-20
  • 청원마감

    2018-04-19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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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입양 편견과 맞서 왔던 입양 가족들의 아픔과 우려를 담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과거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국내 입양이 급속히 감소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 가정중심 보호율이 2012년 55.4%에서 16년 40%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양되지 못한 채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에도 더욱 입양을 위축시키게 될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에, 입양 가족들은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이 불러올 심각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업무를 정부와 지자체, 법원이 100% 수행하게 됨으로써, 기간과 비용 증가로 입양이 억제되는 등 아동보호 체계를 담보로 모험을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입양에 대한 홍보 조항이 삭제되어 우리 사회의 입양편견을 없앨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사라집니다.
▷입양숙려 기간을 30일로 획일적 연장을 함으로써, 미혼모의 양육의지에 따른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 아동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입양인 본인 뿐 아니라 친생부모와 형제자매도 입양정보 청구권(국제입양으로 한정했으나 확대 가능성이 존재함)이 주어집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아 입양가족의 사생활 침해가 크게 우려 됩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요구 사항
□ 2018년 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제안』은 위에서 말한 주요한 문제점 뿐 아니라 헤이그 협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제안대로 발의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시설로 가야 합니다. 이는 헤이그 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위기에 처한 어린 생명들을 구해 주십시오.
□ 일부 불행한 해외입양인과 반입양단체를 대변하는 남인순의원의 전부개정안은 입양을 막는 법입니다. 입양의 이해당사자인 입양인, 입양가족이 참여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함께하는 단체 : 강원입양가족모임, 광주휠링협동조합, 꿈이있는교회, 경기광주씨알여성회, 경기광주여성회, 경기광주여성연대, 금산군 남이면 주민자치위원회, 금산군 바르게살기 산악회, 금산군 아로니아 연구회, 금산군 여성 농업경영인회, 금산울랄라, 금산군 주민자치협의회, 남이면 기관단체장회, 남이면 농업경영인, 남이면 농협 농가주부모임, 남이면 바르게살기회, 남이면 방범대, 남이면 부녀회, 남이면 산악회, 남이면 새마을지도자회, 남이면 생활개선회, 남이면 여성 농업경영인, 남이면 여성 의용소방대, 남이면 여성 자원봉사회, 남이면 이장협의회, 남이면 의용소방대, 남이면 의용소방대 성곡지대, 남이면 재향군인인회, 남이면 지역발전협의회, 남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남이면 체육회, 네이버카페”토토의작업실”, 노동당 경기광주권역 당원협의회, 다음까페 '천사들의 놀이터', 대전마을교육공동체포럼, 대전도담회 자조모임,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 울타리자조모임, 대한 미쁜울, 동방 한마음회, 물타기연구소, 박사마을몽땅마켓, 보울회, 봄내그림향기, 사암교회, (사)풀뿌리사람들, (사)한국입양홍보회, 서울홍성교회, 서춘천교회, 석교마을(앤)사람사회적협동조합, 선한울타리, 소사나, 열린사회구로시민회, 오채심리상담연구소, 은샘교회, 은샘공동체, 이스턴합창단, 이천여성회, 입양가족공동체 아우르미, 주영광교회, 지니오카리나앙상블, 책나래독서회, 천전교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경기광주학부모회, 한소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살마실, 홀트 백호모임, 홀트 춘천한사랑, 홀트 충청 금산모임, 홀트 충청 멋진아빠들, 홀트 충청 무지개모임, 홀트 원주 한사랑회, 홀트 홀트 한사랑회
해외단체/ Mission to Promote Adoption of Kids(MPAK), Jedd Medefind, President and CEO Christian Alliance for Orphans(CAFO), National Council for Adoption(NCFA), Love Beyond the Orphanage

청원동의 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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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밑에 있는 청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카카오)는 현재 고객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6667?navigation=petitions#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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