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성남시민 김사랑 강제납치 정신병원감금 진상규명 !!! > 대한민국 청와대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4년, 국민이 세상을 바꿔 온 국민청원입니다

청원종료

성남시민 김사랑 강제납치 정신병원감금 진상규명 !!!

참여인원 : [ 59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3-06
  • 청원마감

    2018-04-0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재명시장과 투쟁 중인 성남 김사랑씨의 이야기이다.
김사랑씨는 글을 쓰는 시인이고 성남에서 소상인들의 점포를 홍보 해주는 일을 했었다.

원래 이재명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였고 더민주당 당원이다. (지금은 당비를 미납 한 상태란다)
그녀가 소상인들의 각 점포 홍보를 하다 보니 그들의 상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성남시가 국비와 시비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자 김사랑씨는 이 자금이 열악한 시장상권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자금의 일부가 1인 소유의 시장에 쓰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자 이재명시장의 페이스북에 질의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의 질의 내용으로 김사랑씨는 관계자로 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고 벌금형을 맞게 된다.
그 이후 김사랑씨는 성남시와 이재명 개인등으로 부터 8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을 조사 받던 중에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 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경찰이 어떤 권한과 연유로 실종신고를 내게 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사랑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 당해서 정신병원에 감금 당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핸드폰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주사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된다.
다음날 페이스북을 확인한 지인들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그녀를 구출한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시장상인들을 홍보해주는 일을 하는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다.
지금은 대선주자이기도 하고 현재 성남시장이기도 한 거대한 정치인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그녀의 억울함을 보도해줄 온라인 방송국이 있으면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다 박사모라서 저런다는 프레임에 걸리기도 한다.
성남법원에 가서 1인시위를 한다.
한국의 평범한 시민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이 거대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과 싸우는게 과연 가능할까?
정신병력도 없는 사람을 72시간 병동에 가둘수 있는 진단을 내리고 가둘 수 있는 병원이라면 그 이후에 진단 연장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가정하에 그녀가 살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빼앗겼다면 어찌되었을까? 라는 상상도 해본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꾸어내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힘없는 개인의 인권과 발언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럽기만 하다.
아직도 정치인의 권력이 시민을 짓누를 수 있다면 유신정권과 다를바가 없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가만히 있어라"

"정치인에게 예산 공개를 신청하면 정신병이다"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 글들이다.

인용& 참조 영상들

동영상
www.youtube.com

동영상
11/18 이재명 성남시장 킬러 김사랑씨 정신병원에 감금 되었다가 구출되다.
www.youtube.com

동영상
이재명 성남시장 국비 실종사건 김사랑의 팩트설명 1편 팩트어스 FACT US
www.youtube.com

정신병력도 없는 사람에게 아티반, 할리페리돌 같은 정신의약품을 일반투여량보다 4배를 투여하고 13시간을 기절시킨 충격영상!!!

https://www.facebook.com/groups/476583189369969/permalink/563867707308183/(
( 이 의약품은 사망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투여해야할 의약품이며, 김사랑(김은진) 씨는 여성으로서 임신테스트 여부를 검사하고 난후 이 약물이 투여돼야 함에도 그런 검사과정도 거치지않고
영양제라고 속이고 투여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성남에서 일어났는데도 기사한줄 나오지않고 성남경찰과 H정신병원은 서로 책임만 미루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사경을 헤매다 지인들에 의해 "살려줘!" 란 메세지를 남겨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김사랑씨 사건을 청와대에서 모른체 한다면 이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271~272호「경찰 현장대응 및 부실수사 비판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하세요?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소통 철학을 바탕으로 대통령과 수석·보좌관의 회의, 주목받는 국민청원, 외국 언론이 본 우리 정부, 해외 순방과 그 뒷얘기, 100대 국정과제와 수많은 정책 관련 소식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홈페이지와 SNS계정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플러스친구 '를 팔로우해주십시오.
더 많은 정보와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으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