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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김사랑 강제납치 정신병원감금 진상규명 !!!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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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성남시민 김사랑 강제납치 정신병원감금 진상규명 !!!

참여인원 : [ 591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3-06
  • 청원마감

    2018-04-05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이재명시장과 투쟁 중인 성남 김사랑씨의 이야기이다.
김사랑씨는 글을 쓰는 시인이고 성남에서 소상인들의 점포를 홍보 해주는 일을 했었다.

원래 이재명 시장을 열렬히 지지하였고 더민주당 당원이다. (지금은 당비를 미납 한 상태란다)
그녀가 소상인들의 각 점포 홍보를 하다 보니 그들의 상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성남시가 국비와 시비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자 김사랑씨는 이 자금이 열악한 시장상권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자금의 일부가 1인 소유의 시장에 쓰이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자 이재명시장의 페이스북에 질의를 하게 된다.

페이스북의 질의 내용으로 김사랑씨는 관계자로 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고 벌금형을 맞게 된다.
그 이후 김사랑씨는 성남시와 이재명 개인등으로 부터 8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을 조사 받던 중에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 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경찰이 어떤 권한과 연유로 실종신고를 내게 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사랑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 당해서 정신병원에 감금 당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핸드폰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주사를 맞고 정신을 잃게 된다.
다음날 페이스북을 확인한 지인들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정신병원에 가서 그녀를 구출한다.

그녀는 글을 쓰면서 시장상인들을 홍보해주는 일을 하는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든 아주 평범한 소시민이다.
지금은 대선주자이기도 하고 현재 성남시장이기도 한 거대한 정치인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좌 우파를 가리지 않고 그녀의 억울함을 보도해줄 온라인 방송국이 있으면 가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러다 박사모라서 저런다는 프레임에 걸리기도 한다.
성남법원에 가서 1인시위를 한다.
한국의 평범한 시민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는 개인이 거대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과 싸우는게 과연 가능할까?
정신병력도 없는 사람을 72시간 병동에 가둘수 있는 진단을 내리고 가둘 수 있는 병원이라면 그 이후에 진단 연장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가정하에 그녀가 살려달라는 메세지를 보내지 않고 핸드폰을 빼앗겼다면 어찌되었을까? 라는 상상도 해본다.

대한민국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꾸어내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힘없는 개인의 인권과 발언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기에 부끄럽기만 하다.
아직도 정치인의 권력이 시민을 짓누를 수 있다면 유신정권과 다를바가 없다.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가만히 있어라"

"정치인에게 예산 공개를 신청하면 정신병이다"

그리 달라보이지 않는 글들이다.

인용& 참조 영상들

동영상
www.youtube.com

동영상
11/18 이재명 성남시장 킬러 김사랑씨 정신병원에 감금 되었다가 구출되다.
www.youtube.com

동영상
이재명 성남시장 국비 실종사건 김사랑의 팩트설명 1편 팩트어스 FACT US
www.youtube.com

정신병력도 없는 사람에게 아티반, 할리페리돌 같은 정신의약품을 일반투여량보다 4배를 투여하고 13시간을 기절시킨 충격영상!!!

https://www.facebook.com/groups/476583189369969/permalink/563867707308183/(
( 이 의약품은 사망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신중하게 투여해야할 의약품이며, 김사랑(김은진) 씨는 여성으로서 임신테스트 여부를 검사하고 난후 이 약물이 투여돼야 함에도 그런 검사과정도 거치지않고
영양제라고 속이고 투여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성남에서 일어났는데도 기사한줄 나오지않고 성남경찰과 H정신병원은 서로 책임만 미루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사경을 헤매다 지인들에 의해 "살려줘!" 란 메세지를 남겨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김사랑씨 사건을 청와대에서 모른체 한다면 이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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