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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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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

참여인원 : [ 222,770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3-03
  • 청원마감

    2018-04-0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398337




해당 뉴스 sbs관련입니다.


방송국에서 백댄서로 활동하던 A

방학맞아서 친언니에게 단역배우 아르바이트 권유을 함

아르바이트를 하던 백댄서A의 언니 4개월후 정신 이상 징후가 보이는 행동을 보임.

(집에서 죽여야 한다는 말부터 이상한 행동을 함)

결국 정신병원을 가고 그곳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증얼을 함.

어머니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지금 그 가해자들은 공중파 3사에서 일한다고 합니다.-출처 나무위키)

경찰서에서 수사관들에게 성희롱 및 가해자들과 분리 하여 수사를 안하고, 오히려 성희롱 발언도 하였다고 함.
편파 수사 및 부실한 수사를 받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54925)

이러한 경찰의 수사과정을 괴로워 하여, 결국은 고소 취하

성폭행을 한 가해자들 다 풀려남.

그리고 그들은 행복하게 아무런 일 없이 잘사는 가해자들.




이 일 있은후 5년뒤 피해자 자살,

언니 자살로 충격받은 백댄서 출신 A씨 자살,





두딸 자살후 충격받은 아버지 한달후 뇌출혈로 사망,




홀로 남은 어머니 손해 배상 소송 민사로 검,




그러나 소멸 시호 3년이 지나서 패소, 기각,




홀로 남은 어머니, 일인 시위 시작,




가해자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다행히 어머니가 승소함,




그러나 여전히 가해자들과 부실 수사를 한 사람들은 잘삽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17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해당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017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그 가해자들은 여전히 공중파 3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7842.html







나무위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https://namu.wiki/w/%EB%8B%A8%EC%97%AD%EB%B0%B0%EC%9A%B0%20%EC%A7%91%EB%8B%A8%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십시여.
답변원고

Q : 네,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단역배우 여성이 소속 기획사 남성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여동생도 며칠 뒤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은 채 대질조사를 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하였고 피의자들은 아무런 처벌받지도 않은 채 종결되어 ‘단역배우 성폭행 사건 재조사’ 청원이 제기되었으며 이 청원에 국민 221,928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A : 말씀하신대로 이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여성이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12명을 고소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불기소로 종결되었는데, 1년이 넘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2차 피해를 입었고, 가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도 죄책감에 자살을 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한 사건입니다.

 

Q : 최근에 경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A : 3월초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에서 3월 28일 진상조사TF를 꾸려 사건 전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Q : 담당 경찰관이 성희롱을 했다거나 부실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조사 중 술취한 경찰관이 몰려와 ‘12명이랑 잔 사람이 이 아가씨야?“라고 묻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 현재 진상조사 중에 있지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상 피해자보호․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 했으나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로하기는커녕 위와 같은 말로 더 아프게까지 했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살만큼 잘못된 일입니다. 

 

Q : 2004년 당시 수사매뉴얼, 업무지침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나요.

 

A : 당시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사, 피해자 조사 질문시 유의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지침은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Q : 청원에서는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A : 공소시효가 지났고 수사기록도 폐기되어 현행법상 재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당시 피해자 변호인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찾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당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Q : 이번 사건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요.

 

A :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 등에 따르면 아무리 오래된 성폭력이더라도 신고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성폭력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어 비명을 질러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수사관들이 이해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피해자 조사시스템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절차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입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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