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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누적동의수203,453,883
20만 이상 도달 청원수247
답변 완료 241
답변 대기 9
3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청원종료

전문심리상담사 또는 심리학자 등에게 정신치료(심리,상담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강보험공단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 또는 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인원 : [ 21,407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02-27
  • 청원마감

    2018-03-29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얼마전 온라인 기사에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정신치료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 심리상담에 대해 정말로 깊이있게 공부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은 비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등 약물과 상담분야를 동시에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의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정신과 의사분도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정신과 의사가 아주 많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분야는 심리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트, 융 그리고 여러 심리학자들의 이론이 다양하고 무의식을 탐구하고 상담가 자신도 분석을 받아야하며 제대로 된 상담가가 되려면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고 이 정부가 이런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편으로 심리학자나 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건보(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약물치료를 위주로 하기에 전문적인 상담은 따로 상담사에게 받고 약물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고 심리학을 전공하여 전문적인 상담사를 하는 분들도 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이제는 서점에 가면 심리학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마음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정신치료(심리치료)는 정신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한 심리학자나 상담훈련을 받은 심리상담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나 상담사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에 의한 정신치료(심리치료)가 의료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건보의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그들도 마음을 다루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료하는
치료자에 속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되든지 제정되어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이들이 보다 쉽게 상담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으면 하고 소망합니다. 상담비용은 시간당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담사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그 비용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상담이 필요한데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현실도 상황과 처우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살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하는 등 현정부가 우울증 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것 같습니다. 자살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공단의 정신치료(심리치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한 때 인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더라도 이글을 읽으시는 정부관계자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38~241호「성범죄 및 강력범죄 엄중처벌 관련 4건」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송민헌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신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촬영물 유포 사건 관련자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 요구> 청원입니다. 청원인께서는 남성 1천 명의 알몸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시면서 ‘제2의 N번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21년 6월 3일 경찰은,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이어 9일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의자 김영준(29세)은 2013년부터 약 7년 반 동안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 1,300명이 넘는 남성들의 불법촬영 영상물을 유포하였고,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영상이 저장된 원본을 압수해 폐기하였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면서 ‘박사방’, ‘n번방’ 운영자를 포함한 성착취물 제작·판매·소지자 3,575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6월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하고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85건 94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면서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5.31.기준 341건 347명을 검거하였고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시단속체계를 유지하고,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텔레그램·디스코드와 같은 메신저, 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 유통망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과 합성물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공급자와 구매·소지·시청하는 수요자까지 끝까지 추적·엄단하겠습니다.

이어 <20대 여성을 3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20대 남성,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경찰은 지난 4월 11일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인생 상담해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한 후 강도강간한 사건 관련, 4월 17일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4월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은 5월 11일 피의자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특수강간, 강간 등 치상,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6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다음으로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남동생 사형 요구> 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19일 피의자는 친누나를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하고, 피해자의 SNS와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온 사건으로 4월 21일 여성 변사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한 결과 친동생인 피의자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하여, 4월 29일 피의자를 검거, 5월 4일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 5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지난 5월 5일 서울 관악구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수차례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자는 급성뇌경막하출혈, 뇌부종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5월 14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중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5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 사건, 친누나 살해 유기 사건,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이번에 답변드린 국민청원은 모두,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은 성범죄, 살인, 무차별 폭행 등 국민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여, 범인 검거뿐 아니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치안현장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청원인과 청원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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