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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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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참여인원 : [ 235,796명 ]

  •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 청원시작

    2018-02-26
  • 청원마감

    2018-03-28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
사회적 영향력 금권 기득권으로
꽃다운 나이에
한 많은 생을 마감하게 만들고 버젓이 잘살아가는 사회 이런 사회가 문명국가라 할수있나요.
어디에선가
또 다른 장자연이 느꼈던 고통을 받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수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 잔존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 되어야합니다.
답변원고

Q : 네. 이번 사건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 청원은 ‘고 장자연 배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내용입니다. 총 23만5796명의 국민들이 참여했습니다.

 

A : ‘고 장자연 배우 사건은’ 2009. 3.경 탤런트 장자연씨가 유력인사들의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유서와 유력인사 리스트를 남기고 29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당시 40여명의 경찰 수사팀이 4개월 간 수사를 진행하였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여 보완수사를 하였으나,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었던 술접대 강요와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의혹에 대하여는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단순히 소속사 대표의 폭행·협박 부분, 매니저의 명예훼손 부분만 기소하는데 그쳤습니다. 

 

Q :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모 언론사 대표와 잠자리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하여, 성상납 리스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채로 종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떤가요?

 

A :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하면서, 장자연씨의 진술서 상 잠자리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수사미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한 장자연씨 및 가족의 계좌에 백만원권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되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Q : 최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대검 진상조사단에 장자연씨 사건도 사전조사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수사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A : 네, 지난 4. 2.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검찰 진상조사단은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아울러,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에 이루어진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여러 각도로 고심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원답변 261~262호「여성가족부 관련 2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국민청원 2건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자는 청원과 해체하자는 상반된 청원입니다. 지난 7월 게시된 두 청원은 각각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먼저, “여성가족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뿐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인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로서,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청원인께서는 여성가족부가 이념과 정치 편향적이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남녀평등을 가로막고, 국정운영에 낭비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조직은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행정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또 정부조직은 체계적인 행정업무 처리뿐 아니라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으로 변화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을 겪으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역할과 규모가 강화되는 것처럼 정부조직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균형을 시정하고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부로 출범했습니다.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전반적인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족정책 주무 부처로서 여성뿐 아니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처벌기준 강화, 유통 방지 제도 마련, 신속한 삭제 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법원 허가 아래 위장 수사가 가능토록 하고,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강력한 피해 보호 체계 구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의 표출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를 찾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 존치 및 강화 청원과 해체 청원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개진이기도 하고, 우리 사회의 이슈를 반영하는 청원이기도 합니다.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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