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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청원종료

민원24및 행정부 전산 시스템 개선 요청

참여인원 : [ 165명 ]

  • 카테고리

    일자리
  • 청원시작

    2018-02-20
  • 청원마감

    2018-03-22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브리핑

청원개요

- ActiveX 및 공문서 프린팅을 위한 별도의 외부 애플리케이션 사용 대체
- 공인 인증서 체계의 점진적 제거
- 금융 서비스의 "망분리" 와 같은 무의미한 정책 개선
- 아주 오래된 "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의 개선
- 정부 소속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개발 조직의 준비
- 더 많은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전산 활용 방안 마련

시대가 변했는데 사용하는 기술은 20년 전, 사용하는 비용은 최첨단.

현대의 전산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민원 24를 비롯, 다양한 관공서 및 금융 관련 서비스 등에서 심각하게 낮은 수준의 사용 편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관공서 및 금융 규제로 인한 주요 서비스들이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가 매우, 아주 오래된 버전의 클라이언트 사용을 유도한다는 점 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운영체제를 포함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아주 오래된 제품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매우 심각한 수준의 보안 취약점을 유도하도록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 및 관공서 서비스 사용을 위해서 다양한 보안 취약점이 있는 도구의 사용을 강제함으로서 악의적 공격자 및 사용자에게 취약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실제 현업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은 이런 악의적 사용자의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생태계 안에서 또 다른 취약점을 양산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사업의 중추 요소와 전산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정부 역시 외주 주도의 서비스 개발 형태 이외의, 정부가 주도하는 핵심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는 전산 인력의 공공부문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정부 부처의 전산 서비스들이 API를 통해 제공되고, 이를 이용해 민간에 열람 가능한 국가 정보를 사업자가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현대의 전산 기술이 수많은 국민들께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https://www.data.gov/

청원동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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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청원 전에 알아서 해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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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개선 부탁드립니다. 사용하는 비용 대비해서 이렇게 후진적인 시스템이 제공되는게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용 편의성 개선은 단순히 접근할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정부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접점을 넓히는 일로 보고 접근 부탁드립니다.
  • naver - ***

    격하게 동의합니다!
  • naver - ***

    적폐를 해결해주세요. 왜 벤처기업은 세금계산서 발행 수동으로 일일이 다 해야하고 그동안 수천억, 수조가 들어간 홈택스등에서 일부 SW회사는 한방에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왜 그런겁니까? 왜 국민이 창업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내고,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데 누구는 1000개 회사 세금계산서 자동으로 한방에 발행가능하고, 누구는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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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같은 액티브엑스 좀 없애주세요. 그리고 모든게 휴대폰인증인데 재외국민은 어쩌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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