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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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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614,127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2-19
  • 청원마감

    2018-03-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25일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민들이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청원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61만명의 국민들이 지지해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과 36만명이 참여한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님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교육문화비서관 김홍수입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Q : 먼저 빙상연맹 청원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겼고, 총 6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A : 우선 전 세계인이 즐기는 동계올림픽 축제에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책임 있는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단체경기인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Q : 빙상연맹의 경우,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보도됐던 것 같은데요.

A : 네. 올림픽 이전에 훈련도중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코치는 결국 영구제명 됐습니다. 이어 빙상연맹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종목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만 팀 추월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일부 출전권을 상실하면서 노 선수가 출전하게 됐죠. 또한 올림픽 직전, 국가대표 훈련단에 만 26세 이하만 선발되도록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가 비판이 일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Q :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면, 아무래도 어떤 조치든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A : 빙상연맹 운영과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빙상연맹 자체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여자 팀추월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되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Q : 이번 올림픽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메달 몇 개 따느냐, 성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선수들과 국민들이 함께 스포츠 정신을 즐기고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A : 네. 예전에는 메달 숫자와 종합 순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금메달만 따면 그 과정의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성적이나 결과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투명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 체육 단체들도 이 같은 변화를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육 단체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선수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 : 네. 비온 뒤 땅이 굳듯 이번 계기로 우리 체육 단체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OC와, IPC에 단일팀 반대서한을 보낸 나경원 의원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는 청원인데요.

A : 예. 나 위원은 “최종 엔트리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 취지인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고, 북한이 체제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계는 단일팀에 환호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남북 공동입장은 세계를 향한 강력한 평화 메시지”라며 높이 평가했고, 프란체스코 교황도 “한반도기 아래 단일팀은 세계 평화의 희망”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또, 안젤라 루기에로 IOC 선수위원장은 남북 단일팀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요청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는 ‘평화 올림픽’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남북단일팀’은 우리 국회, 그리고 IOC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입니다. 지난 1월20일 IOC가 우리나라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과 함께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통해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합의했고요, 앞서 지난 2011년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Q : 나 위원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A :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서한 발송이 조직위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입니다. 조직위 위원은 조직위 정관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총회에서 선임됩니다. 현재 총 1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유에 따라 위원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 결국 조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씀이군요.

A : 조직위에서도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렀고, 이제 곧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위원이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과, 곧 조직위가 패럴림픽을 마치면 곧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Q : 예. 오늘 쉽지 않은 답변 두 가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올림픽을 하면, 주로 ‘결과’만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청원들을 통해, ‘공정한 과정’에도 관심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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