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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3년

국민청원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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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완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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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614,127명 ]

  •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 청원시작

    2018-02-19
  • 청원마감

    2018-03-21
  • 청원인

    naver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오늘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입니다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지난 25일 막을 내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국민들이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청원 2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61만명의 국민들이 지지해준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빙상연맹 엄중 처벌‘ 청원과 36만명이 참여한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 파면‘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님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교육문화비서관 김홍수입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을 담당하는 비서관으로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Q : 먼저 빙상연맹 청원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하루 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겼고, 총 6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A : 우선 전 세계인이 즐기는 동계올림픽 축제에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발생하여 책임 있는 당국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팀워크가 중요한 단체경기인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Q : 빙상연맹의 경우,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보도됐던 것 같은데요.

A : 네. 올림픽 이전에 훈련도중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코치는 결국 영구제명 됐습니다. 이어 빙상연맹의 행정 미숙으로 인해 노선영 선수가 출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종목 출전 자격이 있는 선수만 팀 추월에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일부 출전권을 상실하면서 노 선수가 출전하게 됐죠. 또한 올림픽 직전, 국가대표 훈련단에 만 26세 이하만 선발되도록 나이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가 비판이 일자 철회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Q :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면, 아무래도 어떤 조치든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A : 빙상연맹 운영과 관련,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빙상연맹 자체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스포츠 비리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여자 팀추월 사태에 대해서도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가대표 선발과 관리 문제도 점검되도록 함께 살피겠습니다.

Q : 이번 올림픽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금메달 몇 개 따느냐, 성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선수들과 국민들이 함께 스포츠 정신을 즐기고 감동하는 모습입니다.

A : 네. 예전에는 메달 숫자와 종합 순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특히 금메달만 따면 그 과정의 문제점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성적이나 결과보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공정했는지, 투명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 체육 단체들도 이 같은 변화를 분명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체육 단체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운영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선수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Q : 네. 비온 뒤 땅이 굳듯 이번 계기로 우리 체육 단체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 다음 청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OC와, IPC에 단일팀 반대서한을 보낸 나경원 의원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는 청원인데요.

A : 예. 나 위원은 “최종 엔트리를 확대하는 것은 올림픽 취지인 '공정한 경쟁'에 배치되고, 북한이 체제선전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세계는 단일팀에 환호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남북 공동입장은 세계를 향한 강력한 평화 메시지”라며 높이 평가했고, 프란체스코 교황도 “한반도기 아래 단일팀은 세계 평화의 희망”이라며 극찬했습니다. 또, 안젤라 루기에로 IOC 선수위원장은 남북 단일팀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요청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는 ‘평화 올림픽’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남북단일팀’은 우리 국회, 그리고 IOC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내용입니다. 지난 1월20일 IOC가 우리나라 대표단과 북한 대표단과 함께 “올림픽 한반도 선언”을 통해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합의했고요, 앞서 지난 2011년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Q : 나 위원은 생각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A :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서한 발송이 조직위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인지 여부는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조직위 위원의 선임과 해임은 조직위의 권한입니다. 조직위 위원은 조직위 정관에 따라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총회에서 선임됩니다. 현재 총 12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유에 따라 위원총회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Q : 결국 조직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씀이군요.

A : 조직위에서도 청원에 참여하신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미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잘 치렀고, 이제 곧 패럴림픽이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나경원 위원이 스페셜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애써왔다는 점과, 곧 조직위가 패럴림픽을 마치면 곧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Q : 예. 오늘 쉽지 않은 답변 두 가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올림픽을 하면, 주로 ‘결과’만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청원들을 통해, ‘공정한 과정’에도 관심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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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34호「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호소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입니다.

국민청원은 원래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시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접종 후에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청원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직은 20만 명을 충족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염려가 많고 불안감이 많으셔서 우선적으로 이상반응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백신과의 인과성을 떠나서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으로 고통 받고 계시는 청원인 분들을 포함해서 환자분들 가족분들에게 안타까움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반응과 관련돼서 신고된 모든 사례가 한 건 한 건 허투루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을 올리신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증 질환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가족분들이 청원을 해 주셨고요. 청원에서 주로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들은 이상반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안내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치료비 지원 등 정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내용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조사가 되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연계해 드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중증 이상반응 담당자를 지정해서 안내와 지원을 하도록 기존에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보다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경우에는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30만 원 정도 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을 했으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30만 원 미만인 경증 전액에 대해서도 현재 국가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보상을 하는 시기나 기간을 좀 더 단축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은 인과성 판단을 정확하게 하느냐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이상반응이나 피해보상 신고가 되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이 인과성을 검토합니다. 중앙에서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백신과의 인과성과 보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신종백신이기 때문에 인과성이 불명확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1인당 천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급성파종성척수염 같은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아직은 인과성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불충분하지만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진료비를 지원하고 추후에 조사 등을 통해서 인과성이 확인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그리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발생 빈도는 굉장히 낮고 그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키고 또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1년 반 이상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어려워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극복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현장이나 아니면 예방접종 현장에서 민관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조금 더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예방접종 등의 제도를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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