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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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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종료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중인 여동생이 마약 미수로 구속되었습니다.

참여인원 : [ 19,569명 ]

  • 카테고리

    외교/통일/국방
  • 청원시작

    2018-02-09
  • 청원마감

    2018-03-11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현재 상태

    청원종료

  4. 답변완료

청원내용

저의 친여동생(24)은 2017년 9월경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현지 정착과정에 지인을 통하여 ‘김OO’라는 언니를 소개받게 되었고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김XX)를 알게 되어, 이들로부터 현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XX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얼마 후, 동생에게 투잡할 사람을 구한다며 혹시 알바 할 생각이 있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르바이트 내용은 택배(EMS)를 받아주면 되는 일이고, 호주에 직원이 가기 전까지 보관해주면 된다고 하여 동생은 주소와 영문 이름을 ‘김XX’에게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김XX가 보낸 택배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이라는 마약의 원료물질 이었습니다.

그 택배는 배송 도중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적발되었고,(총 6박스 內 총100병으로 각 병당 1000정의 알약으로 구성되어 총10만정의 알약이며, 이 무게는 약109kg 달하였고 한화로써의 가치는 약120억원 이라고 합니다) 호주에 있던 동생은 집에서 영문도 모른체 2018년 1월 18일에 체포 되었습니다.

친동생은 아는 사람의 부탁이었고, 그것으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수락했을 뿐, 내용물이 마약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지만 호주 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급히 고용했고, 첫 재판(보석 신청 여부 파악 및 증거물 제출 명령을 하는)이 끝난 후 변호사는 동생과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나 좀 빨리 꺼내 달라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동생은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힘들게 버티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그저 답답하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또한 이 재판은 1~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약20일정도가 경과된 약$5,500을(약47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시간당 $440(약38만원), 일당 $3,300(약290만원) 이라 앞으로 들어갈 비용만 해도 우리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액수입니다.

김XX가 직접 호주 재판에서 동생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증언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 국제 변호사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김XX가 호주로 가야하는 상황이고 호주로 가는 순간 바로 체포가 되어 동생이랑 동일하게 구속이 되어 피의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국민이라고 경찰측에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김XX가 자진해서 가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경찰청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택배를 부탁한 김XX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김XX는 관세법 및 약사법으로 처벌만 가능할 뿐 마약 관련 법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슈도에페드린은 우리나라에서는 감기약에도 들어가는 성분으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어 관련 처벌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호주 현지에서는 이것이 마약으로 분류가 되고, 한국에서는 수입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다합니다.
중요부분은 슈도에페드린을 수출하는 것은 처벌 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를 악용하여 암암리로 수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법규 안에선, 동생뿐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70%라는 성분이 반출되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보낸 이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니 이건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것도 모른채 타국에서 차디찬 감옥에 있을 동생을 생각하면 오빠인 저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합니다.

제 여동생이 유죄판결이 확정, 선고되어 진다면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으며(마약범죄 최대 징역형), 각종 정황들이 참작되어도 약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24살 꽃다운 나이의 동생이 받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우리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국가는 마땅히,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동생은 일개 개인 한명일지 모르나, 결국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부디 이런 사항을 헤아려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련 당국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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