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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브리핑

경제민주화

참여인원 : [ 207,772명 ]

  • 카테고리

    경제민주화
  • 청원시작

    2018-02-08
  • 청원마감

    2018-03-10
  • 청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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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청원답변

청원개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냅시다! 정치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써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필요합니다!!
답변원고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위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두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자리 매우 당혹스러운 자리입니다. 연유를 말씀드리며 어느 강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 추운날씨에 많은 시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우리의 정치민주화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치민주화를 다시 살렸습니다. 왜 정치민주화 뿐이겠습니까?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는 행정으로 이룰수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경제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국민들께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특정한 이슈가 있다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려주십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면서 이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하는게 정치민주화 뿐만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두번째, 답변내용은 물론 자유로운 교수의 신분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공직자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내용입니다. 물론 강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할생각이지만 내용은 매우 신중히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수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게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라는 정책적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실행하고 잇는가, 라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말이 되겠습니다만 경제민주화가 이렇게 돼야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건 국민 모두가 각자 다양히 생각할수있다.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 선언적 정의 고정된 방법을 고집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에 걸림돌이 될수있다. 라는것도 주의사항으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첫번째로 경제민주화가 무엇인가? 제일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웰컴투 동막골이란 영화애기를 시작하려합니다. 바깥 에서는 남과북이 전쟁을 치루는 지옥. 그 과정에서 외딴 산골에 들어오게 되는데 저 지옥과 같은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마을어르신 촌장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마을사람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냐? 촌장 어른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르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보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기억못하지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배불리 먹여야해” 그게 촌장 어르신의 답변. 거창한 답변을 기대했던 군인의 입장에서는 어이없을 정도로 단순한 답변이지만 핵심이 아니었을까 생각. 산골마을의 주민들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마을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있고 그것의 핵심은 우리가 다 잘 먹고 있다. 즉 경제적인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허락해준 마을 어르신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 대목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물론 21세기 현대 자본 경제문제를 단순화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은 모두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어떤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경제민주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헌법 
이것을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아니라. 현행 119조. 경제 질서의 기본을 규정하고 있고요. 현행 헌법 119조 1항이 개인과 기업은 창의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2항에 경제민주화 규정입니다.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도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주체의 조화. 개정안에서는 상생이라는 말이 더 들어갔습니다. 조화를 통화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119조 2항의 내용입니다.


#현행헌법을 좀 더 쉬운 말로 설명 
여러 가지 내용이 열거 되어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다 포괄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즉,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추구해야할 기본적인 가치로서 자유와 창의 경제민주화를 각각 119조 1항 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상식적인 개념으로 표현을 하면 어떤 내용일까, 생각해봤는데.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정의열풍을 불게 한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도 간명히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이 세 가지 요소를 담은 그런 경제질서다. 자유와 창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질서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균등한 기회 경쟁, 분배 세 가지 요소에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 각자의 선택일 것이고 시대마다 달라진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쪽에 가중치를 두면 보수적 입장, 후장에 가중치를 두면 진보적 입장이라고 표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이뤄진 경제 질서라면 세 가지 요소를 구성원이 다 공감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달성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조화시키고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표현 할 수 있겠습니다. 상직적인 이야기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약간 어휘는 다르지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학계에서 또는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그리고 우리의 헌법에서 정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현시킬것인가? 
자 그러면 어떻게 조화시키고 실현 할 것인가? 국가의 역할인데. 국가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의무를 부여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의 책무 일 것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 가 1926년에 쓴 책에 있는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당시에 영국의 가장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이자 학자이자 영국의 재무장관인데. 케이스가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자유방임의 종언>입니다. “이시대의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고 정치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 할일을 민주주의 틀 안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너무나 멋진 말이죠. 제가 학자로 살 때나 시민운동 책임자, 공직자로 살 때 저의 판단에 가장 시금석으로 삼는 말입니다.


이시대의 경제학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할 일, 이시대의 정치의 과제는 정부가 해야할 일을 민주주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 경제민주화의 이 세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서 우리의 정부가 해야  할일을 선택을 하고 이거를 민주주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과제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그동안 왜 못했나? 
그런데 경제민주화의 과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1987년 현행헌법 만들어졌습니다. 저 같은 세대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의 격변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가 격동기에 달성한 위대한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절정에 1987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달성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국민 저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1987년부터 현행헌법,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고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모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1번으로 내세웠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와서 평가하면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30년동안 경제민주화는 실패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그럴까요? 우리 국민이 요구했고 헌법에도 반영했고 모든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에 첫 번째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경제민주화가 달성할 수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실패했을까요? 선진국이라 부르는 많은 나라, 그런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부를 겁니다.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만족스런 성과를(내지 못한 건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이 잘못되었고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경제민주화의 접근방법, 바뀌어야 한다. 
저도 과거에 그런 표현을 쓴적이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육 개월 이내 달성해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강력한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개정을 통해서. 아마 이게 국민들께서 다수가 갖고 있는 경제민주화 그런 한 부분으로 재벌개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정치적 경제적으로 효율적 일까?  이런 고민에 가장 결정적 계기는 2012년 우리사회에서 경제민주화 열풍이 정점으로 올라왔을 때입니다. 그때 두 번의 중요한 선거를 연달아 치뤘습니다. 총선, 대선. 그 당시에 경제민주화를 모든 정당들이 내세웠지만, 지금의 개혁정당 진보정당 이라는 현대 여당이 패배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던 저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내세우던 여당이 왜 패배했을까? 
저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6개월 이내 법률재정 개정을 통해 빠르게 밀어붙이고 몰아붙이고 개혁을 달성해야한다는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야의 개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경재분야의 개혁은 한순간에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꾸고자하는 낡은 생명력이 거의 끊어진 낡은 경제 질서는 우리의 과거 역사 30년 40년 전에 구축되어서 생활 구석구석에 경제활동 구석구석에 이미 스며있는 그런 제도이자 관행입니다. 그걸 6개월 만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경제 분야의 개혁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형식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과제입니다. 가능한한 과도기를 줄이고 과도기에 치러야 하는 비용을 줄여야 하지만, 이 개혁의 성과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 그 수단도 예측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금 더디더라도 많은 경제주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 예층가능한 방법으로, 방법론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은 상식의 미니멈이 되어야 한다  
저는 천박한 경제학자입니다. 역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역사에 대해 볼 때가 있고 종종 중국 역사가 재밌었고요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법가사상이 있었습니다. 법가사상이 있는데. 법으로 국민들의 생활인식이나 태도를 규율하려고하는 법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 일겁니다. 진시황의 진사라에 통치이념이 법가였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대륙을 통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륙을 통치하는데 실패한 게 아닌가. 법이란 게 개혁수단으로 가장 효과적 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 경제활동 대부분을 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건 무리가 많을수 도 있겠다. 이걸 저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일반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표현해봅시다. 상식수준까지 법률로 규정하는 건 불가능 할지도 모릅니다. 법률은 상식의 미니멈이 되어야한다. 모든 국민, 대다수의 국민이 준수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집행 해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혁에 실패한 특히 진보 진영 쪽에서 개혁에 사실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가 혹시 이루고자하는 개혁의 내용을 미니멈으로서 법률 뿐만 아니라 상식수준을 넘어서 도덕으로의 수준까지도 법률로 규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 내용이 아무리 바람직하고 옳은 것이라해도 국민모두가 그것을 준수 할 수 없는 거라면 결국 실패한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 개혁이 좌절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한하고 싶습니다. 경제개혁 경제민주화를 이뤄야하는데 방법론을 조금은 좀 더디더라도 합리적으로 만들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더구나 21세기.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이상향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보다도 못미치는 상식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고 낮은 수준 최소한의 요건들을 법률로 만들고 제도는 현실 관행으로 베스트 프렉티스 관행으로 만들어내고 그이상의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하는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어떤 경 제환경에 처해있나? 
과거에 삼십년 동안 실패한 이유 앞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발을 딛고 있는 환경을 잘 살펴봐야한다. 환경의 부합하지 못하는 전략을 세우면 또 실패할 테니까요. 직면하고 있는 경제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가지 다른 차원의 요소가 있다고 생가갑니다. 글로벌한 경제질서, 동아시아의 분업구조. 


[첫번째 이유] 
세계 경제질서가 과거에는 20세기에는 미국유일의 경제 질서였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양극화된 G2의 시대. 최근에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를 보면 사드도 그렇고 한미FTA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얼마 만큼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경제 개혁을 위해서는 하나의 정책을 일관되게 10년 20년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한 정책이 G2의 포지션 변화에 따라 최악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개혁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게 문제. 오늘의 최선의 선택이 내일 최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부딪히고 있다. 


[두번째 이유]
두 번째, 한국 과거 20,30년 동안 고도성장을 해온 이유가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아주 적절한 포지셔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앞서고 한국과 중국 아세안 국가들과 발전단계가 다른 나라들이 밀접한 지역의 범위에서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한국은 최대품질은 아니지만 신뢰할만한 제품 경쟁력의 요소들을 한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경쟁력의 요소를 통해 30,40년 동안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는데 최근의 상완은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기업이 많은 부분에서 최고품질 선진국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우리보다 약간 뒤떨어지 나라들은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설 포지션이 급속하게 소멸 되고있습니다. 특히 중국, 2000년대 경제가 어렵긴 했습니다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통스런 구조조정을 끝냈을 때 우리기업의 주요시점에 중국이 세계시장에 합류, 광대한 시작이 열렸습니다. 2000년대에는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국제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이 국내에서 나타났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도 경쟁도 우리과

청원동의 2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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