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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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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참여인원 : [ 252,969명 ]

  • 카테고리

    보건복지
  • 청원시작

    2018-02-05
  • 청원마감

    2018-03-07
  • 청원인

    facebook - ***
  1. 청원시작

  2. 청원진행중

  3. 청원종료

  4. 현재 상태

    답변완료

청원답변

청원내용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답변원고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오늘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오늘 답변을 위해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나와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Q : 해당 청원은 시작된지 3일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고, 총 23만 여명이 참여했습니다. 특별감사 외에도 아예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등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A : 판결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쟁점이 소개됐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 훨씬 적은 뇌물을 주고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거나, 재벌에 대한 유전무죄 판결이라는 논란 등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재벌기업 총수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된 사례들이 줄줄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3.5 법칙‘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이같은 판결들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Q : 그런데, 청와대가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혹은 파면을 요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A : 답변을 위해 청와대 내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는 사법권을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자적인 국가권력으로 봅니다. 또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의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게 되어 사법권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서는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리한 처분 등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려는 ‘신분상의 독립’이 필수적입니다.

Q : 법관에 대한 조항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A :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 탄핵소추가 이뤄져야 합니다.

Q : 법관의 파면 사유란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판결은 해당되지 않나요?

A : 설혹 법관의 사실인정, 법리해석 및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런 이유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채택, 증명력 판단, 법리해석 등은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Q :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제도를 통해 불복할 수 밖에 없겠군요.

A : 이미 해당 재판에 대해 검찰의 상고가 있었으므로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날 것입니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마느냐 등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대법원에서 다룰 전망입니다.

Q : 그런데 감사원에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특별 감사 권한이 있지 않나요?

A : 아닙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가 가능한데 이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Q : 결론적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청원을 통한 사법부 비판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A :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습니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Q : 사법부라 하여 비판과 견제의 무풍지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이군요.

A. 네.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입니다.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원답변 275호「신포괄수가제 일부 항암약품 급여 폐지 반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류근혁입니다.

오늘은 신포괄수가제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통해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암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신포괄수가제의 항암급여 졸속 폐지 반대라는 세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21만 2,500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모든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곁에서 간호하고 보살피는 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논의로 마음이 복잡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답변을 통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시행하는 개선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잘못 적용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9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료행위와 약제, 그리고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를 '신포괄수가제'로 통합해 환자들이 더 적정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진료비 지불모형을 만들고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를 위해 투입하는 개별 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각각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행위별로 비용이 지급되다보니 과잉진료와 진료비 증가라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방식인 포괄수가제는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일정한 급여액을 정해 포괄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반대로 과소진료라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이러한 두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해 입원기간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2017년까지는 공공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8년 8월부터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2021년 12월 현재는 공공 46개, 민간 52개 총 98개 의료기관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포괄수가제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추진과정에서 평가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지불제도 차이에 따른 병원 간 그리고 환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진료행태가 왜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도 불일치하는 것으로 정부는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시행일을 70일 이상 남겨두고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하여 5%의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증·고액 상위 30대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6년에는 77.3%였는데, 2019년에는 81.3%로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 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께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제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그리고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하며, 중증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의료 접근성이나 편리성 면에서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와 관련된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건강보험을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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