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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및 제안

국민청원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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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 카테고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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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시작 2018-02-05
  • 청원마감 2018-03-07
17일 남음
청원 참여 234,760

청원개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동의 23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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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에 권력과 돈에 눈먼 판사들 조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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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헌법적 독립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해 삼성 이재용을 자기 뜻대로 교묘하게 풀어줄 권리는 없고 그것은 또한 권력남용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정형식 판사의 그동안 판결을 포함한 이번 이재용의 항고심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한 특별 감찰을 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저들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우리들이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 합법적 테두리에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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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형식 판사를 비롯한 박근혜탄핵 국면과 권위주의정권하의 행태에서 잘 드러난(판.검사와 판.검사출신 변호사들의) 자질없는 저질들은 사법관련 공직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판.검사와 중요공직자 선발.자격 전형에서 단순법율지식과 (암기 주입식)평가방식 전형에서 탈피하여합니다. 충분한 자질검증이 될 수 있는 중요공직자 선발.자격 전형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특히, 민주시민의식과 인성교육에 대한 검증이 전형내용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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